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學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3條(學校規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學校規則은 이 法에 의한 學校規則으로 본다.

第4條(卒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졸업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및 特殊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 졸업한 者로 본다.

第5條(技術學校 卒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技術學校를 卒業한 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學力認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 第81條 各號의 學校중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그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본다.

第7條(學校運營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國·公·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구성된 學校運營委員會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第8條(敎員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敎師資格證과 校長·校監·園長 및 園監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해당 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9條(技術學校 校長 또는 校監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 技術學校 校長 또는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高等技術學校 校長 또는 校監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10條(敎導敎師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敎導敎師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專門相談敎師資格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11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敎育法에 의한다.

第12條(早期入學資格 賦與者에 관한 적용례) 第27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敎育法에 의하여 上級學校로의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받아 上級學校에 入學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第1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3項중 "敎育法 第77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거나 이 法에"를 "이 法에"로 한다.

  第57條중 "敎育法 第77條第1號 또는 第2號"를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로 한다.

  第10條第2項중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44條의2의 規定"을 "初·中等敎育法 第31條의 規定"으로 한다.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0條의2 및 第30條의3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中等學校 正敎師1級 資格에 관한 적용례)別表 2의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에 관한 改正規定은 敎育大學院 및 敎育部長官이 지정하는 大學院 敎育科의 2001年度 新入生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 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및 제62조중 "敎育部長官"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60조제3항중 "敎育部令"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한다.

<29>내지 <79>생략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호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을 "초·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幼兒敎育 및 初·中等敎育"을 "초·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幼稚園·初等學校"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校長 또는 園長"을 "교장"으로, "校務 또는 園務"를 "교무"로, "學生 또는 園兒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校監 또는 園監"을 각각 "교감"으로, "校長 또는 園長"을 각각 "교장"으로, "校務 또는 園務"를 "교무"로, "學生 또는 園兒를"을 "학생을"로, "學校 또는 幼稚園"을 "學校"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學生 또는 園兒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校長 또는 園長"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校長·園長·校監 및 園監"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學生 또는 園兒"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幼稚園·初等學校"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第2條第1號"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校長·校監·園長·園監資格基準(第21條第1項관련)"을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자격란중 "校長(園長)"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校監(園監)"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1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1급)·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내지 ⑪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第1號·第2號"를 "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卒業한 者”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62조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7호,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敎育人的資源部令”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中等學校 및 初等學校 교장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特殊學敎 교장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中等學校 正敎師(1級)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初等學校 正敎師(1級)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特殊學敎 正敎師(1級)란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中等學校 正敎師(2級)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初等學校 正敎師(2級)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特殊學敎 正敎師(2級)란 제2호의2, 제4호 및 제6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사서교사(2급)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76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