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끈질김이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딜레머

다시 국정감사철이 돌아왔다. 국정감사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오래된 논쟁이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으로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 빼앗겼다가 민주화와 더불어 되찾은 소중한 성과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상시(常時)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1년에 한 번 반짝 생색내는 이벤트라는 비아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4년 간 직접 활동해 본 경험에 비춰 솔직하게 말하라면 근래 와서는 후자의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비근한 예가 있다.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 예산, 보건교사와 상담교사의 배치율, 교실 내 공기질 개선문제 등 아이듫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이 매년 국정감사 주제로 등장한다.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때 반짝 제기되었다가 감사가 끝나면 개선되지 않고 잊혀져, 다음 해에 다시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한다.

개인적으로 4년 간의 교육위 활동을 통해 보건교사 배치율문제, 특수교육 예산문제 등 큰 성과를 거둬 언론사와 시민단체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제도적으로는 국정감사 기간 만이 아니라 상시 감사체제를 갖추는 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 대한 두 가지 제언

국정감사,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의 국정감사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두 가지만 의견을 말하려 한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은 물론,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이 끈질기게 추적감사 혹은 A/S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성폭력사건과 같은 참담한 일을 예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보건교사 배치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일단 국정감사 때 보건교사의 부족문제를 제기해서 공감을 얻었으면, 다음으로는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정한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쳐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교육관료들의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어렵다”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예산 확보이다.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보건교사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을 관철해야 한다. 예산을 못 따면 말짱 헛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중도 포기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끈질김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대학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17대 국회 4년간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대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다. 당시는 사립학교법, 교육양극화문제 등 주로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나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 때문에 대학교육, 그 중에서도 대학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밝혔지만 등록금 후불제라든가, 장학금제도의 획기적 보완 등 결실을 맺지 못했다.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 혹은 비정년 트랙 교수 등) 문제의 심각성을 밝혀내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4년 임기를 끝내야 했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입시제도와 3불정책 등 논쟁이 불가피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논쟁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1) 17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역임.

위의 글은 한국대학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