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아교육의 정책적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사)미래교육희망(이사장 유기홍, 17대국회의원) “한국유아교육의 정책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교육정책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이사장 유기홍, 17대 교육위원회 간사)이 3월3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유아교육의 정책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지원 민주당원내대표, 김진표, 유선호, 김상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유아교육의 긴급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기홍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 2004년 ‘유아교육법’이 공포되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유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이처럼 기념비적인 입법이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유아교육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유기홍 이사장은 “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은 2008년 창립이후 교육예산,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제도문제, 교육행정체계의 개혁 등 여러 가지 중요 현안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수행해 왔으며, 유아교육의 새로운 전망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유아교육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유아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과 과제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세우려는 뜻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승규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이연승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김성애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회장, 김신영 서울교육청 유아담당장학관, 남궁 상 경기교육청 유아교육장학관의 발제와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허영진 장애인교육권연대 교사, 석호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前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전개 했다.

유아교육전문가들은 이 자리를 통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정부 지원격차가 커져 진정한 의미의 유아 공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 간 이원화로 인해 부작용과 비효율이 심화하고 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시급하다는 지적 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었다. 

※토론회 자료집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