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아교육의 정책적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사)미래교육희망(이사장 유기홍, 연구소장 강승규),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유아교육의 긴급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망 모색

지난 2010지방선거 이후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초•중등 공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은 교육법상 이미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장애를 갖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 실시, 유아교육•보육의 이원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 취학 전 사교육문제, 계층 간 소득격차 확대, 여성의 사회진출확대, 공립유치원의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등 많은 유아교육 과제에 대한 공교육확대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수도권의 유아교육정책담당자 그리고 학계의 전문과와 함께 유아교육 공교육확대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연다.

사회 : 김윤태((사)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대회사 : 유기홍((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축사 :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축사 : 김진표(국회의원, 미래교육희망 고문)

축사 : 김상희(국회의원, 교육위원회)

발제 1 : 강승규((사)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교육정책의 방향

발제 2 : 이연승(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한국유아교육의 현안과 과제

발제 3 : 김성애(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회장)

        유아특수교육 현황과 정책방향

발제 4 : 김신영(서울교육청 유아담당장학관)      

        서울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

발제 5 : 남궁 상(경기교육청 유아교육장학관)

         한국유아교육 이대로 좋은가?

토론좌장 : 박거용(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1 : 최홍이(서울시 교육위원)

토론2 : 허영진(장애인교육권연대)

토론3 : 석호연(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장)

토론4 : 정혜손(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회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Tel. 02-872-8279로 문의

[참고자료]

◈ 한국유아교육의 정책 환경

◦유아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 환경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삼성경제연구소, 2009)으로 OECD 회원국보다도 낮은 수준, 2009년 1.15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이 계속된다면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 명으로 현재 인구 4,887만 명의 절반이, 나아가 2500년이 되면 인구가 현재의 0.7%인 33만 명으로 줄어들고 한국어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

◦여성의 사회진출을 권장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직장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정책이 요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9년 기준 30개 회원국 중에  54.7%로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포함.

◦최근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로 인한 교육격차도 심화.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문화 가정의 출연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

◦ECEC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경우 ECEC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CEC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체계와 전달 시스템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한국유아교육의 문제점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현황 및 문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의 미흡

◦ 2007년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장애유아의무교육 실시

- 2007년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에 규정한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은 작년부터 시행되어  올해에는 만4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유아교육차원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공교육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이 절실.

◦유아교사, 유아특수교사 양성제도와 자격제도

- 유치원교사의 경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막론하고 과정 이수 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두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 보육교사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1년제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의 경우 3급 자격을 주는 반면 대학 졸업자는 수학 기간과 무관하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래기획위원회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안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시설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교육방식으로 교육받게 하겠다’는 것임. 그 이유는 학부모의 자녀교육비를 경감해줄 수 있고, 조기 사회 진출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만 5세아 투입예산을 절감하여 0-4세 투자를 강화할 수 있으며, 학습결손 최소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임.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러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유아교육,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등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오히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저항과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 첫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기능 조정과 통합. 둘째, 교사양성 및 자격제도 통합. 교사자격제도의 일원화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을 위해 가장 핵심적 과제로 추진함. 셋째,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체계 조정.

◦유아교육의 완전 공교육화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ㆍ보육화 정착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기간학제 속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유아교육의 완전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배분정책이 개선되어야 함. 첫째, 양질의 유아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필수 수준의 공공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둘째, 유아교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되, 중앙정부의 역할도 명료화. 넷째, 사립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치원교사 양성체제 및 자격의 개선.

- 첫째, 졸업과 자격의 분리 및 자격증의 차등화가 필요. 둘째,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연한을 4년 이상으로 연장. 셋째, 교양과정 강화 위해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과정 구조개선. 아울러 현행 유아교사 양성체제와 관련지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유아교육체제의 이원화에 따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체제의 이원화임.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안)의 철회.

◦초ㆍ중등교육과정과 함께 개정되는 유치원교육과정의 개정

- 첫째,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개입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사회와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점(OECD, 2006)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임. 둘째, 교육체계 특히 초등학교와의 연속성 측면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함. 셋째, 유치원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 포함)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를 고려해 본다면,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존재와 무관하게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전체 학교체계와의 관련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