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2017년 제2차 전문가간담회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유보통합에서의 실천과제

▣ 일      시 : 2017년 2월10일(금)1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좌    장 : 유기홍(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

▣ 주제발표 : 전재진(민주당 직능본부장)

▣ 주     최 :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민주당 유은혜의원실

▣유보통합의 필요성

1.  평등한 생애 첫출발 교육 제공

◦ 유치원, 어린이집간 교원자격 및 보수, 시설기준, 운영시간, 평가기준 등을 통합하여 아이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필요

* (자격)유치원교사: 전문대 관련학과졸(3년)이상, 보육교사 : 전공불문,

고등학교졸업자 취득가능

2. 실질적인 저출산대책에 기여

◦ 0세부터 6세까지 기관 이동 등 고민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 체계구축 기반마련

- 선진국의 경우 동일부처에서 0세부터 6세까지 통일적으로 연계된 질높은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 덜어주고 있음

*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아교육 선진국      에서는 교육부에서 담당

3. 적정규모 영유아교육기관 공급조정 시급

◦ 현재 유치원설립인가는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설립인가는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지역에 따라 이미 유아교육기관이 과잉공급 된 지역 증가

-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설치계획 수립 시 통일된 관할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급현황 종합적 고려 필요

4. 영유아교육보육예산의 효율적 집행

◦ 2011년 이후 영유아교육예산이 14조 상당으로 급격히 증가, 관리부처를 통일하여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사례 방지 필요

▣유보통합의 실천과제

1. 영유아교육‧보육 관할부처를 교육부로 통합

◦  선진국사례, 전문가 및  유아교육‧보육기관(어린이집)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부로 영유아교육보육업무 통합

-  교육부에 영유아교육보육국을 신설하고 영유아보육정책 총괄

* 지방조직은 단기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간 일부업무조정을 통해

이원관리

2. 통합교사자격체계 마련 및 통합교원양성기관 선정

◦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통일, 영유아교사양성기관(대학)을 지정하여 교사 배출, 기존교사 재교육을 통해 신규자격전환

3. 영유아교육기관 질관리체계 마련

◦ 중앙유아교육평가원을 신설(한국보육진흥원 통합)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 마련, 기관평가, 기존교사 재교육 방안 마련

4. 실질적 무상교육여건 마련

◦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공공형 유치원․어린이집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