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

-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부터 2010년까지 -

국회의원 안민석

(민주당/교육과학기술위)

www.osan21.or.kr

	목 차

Ⅰ. 통계 자료집 발간에 부쳐	1

Ⅱ. 대학 현황	4

1. 대학 수	4

2. 학생 수	6

3. 충원율	9

Ⅲ. 대학 재정	12

1. 등록금	12

2. 국고보조금	16

3. 법인전입금	20

4. 기부금	25

5. 적립금	27

Ⅳ. 교육여건 및 교육비지출	30

1. 교육여건	30

(1) 교원	30

(2) 교지교사	31

(3) 도서관	34

2. 교육비지출	36

(1) 학생 1인당 교육비	36

(2) 장학금	37

(3) 실험실습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40

(4) 연구비	42

Ⅴ. 제언	44

1. 양적 팽창에 치우친 대학정책 중단	44

2. 등록금 부담 낮추고 국고보조금 확대	45

3.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46

4. 교육여건 개선 방안 마련	47

5. 교육비 지출 늘리고 적립금 축적 제한	48

	표 목 차

<표2-1> 1995～2010년 대학 수	5

<표2-2> 1997년 이후 연도별 대학 설립 현황	5

<표2-3> 1995～2010년 대학 재학생 수	6

<표2-4> 1997년 대비 2010년 재학생 수 증감 규모에 따른 분포도	7

<표2-5> 1997, 2010년 학생 수 규모에 따른 대학 분포도	8

<표2-6> 1995년 대비 2010년 대학별 단과대 보유 현황	9

<표2-7> 고교 졸업(예상)자수와 대학 입학정원 추이	10

<표2-8> 2001～2010년 신입생 충원율 현황	10

<표2-9> 2010년 신입생 충원율 분포도	11

<표3-1> 1995년 이후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12

<표3-2> 1995년 이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13

<표3-3> 2010년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액 및 최고액	13

<표3-4> 소득 분위별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14

<표3-5> 1995～2010년 사립대 등록금의존율 현황	15

<표3-6> 2010년 사립대 등록금의존율 분포도	15

<표3-7> 1995～2010년 GDP 대비 고등교육 지원액	16

<표3-8> 1995～2010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	17

<표3-9> 학생 수 규모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현황	18

<표3-10> 2010년 국고보조금 상위 10교	19

<표3-11> 1995～2010년 법인전입금 현황	20

<표3-12> 1995～2010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도	22

<표3-13> 1995～2010년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현황	22

<표3-14> 1995～2010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23

<표3-15> 2010년 법정부담금 부담율 분포도	23

<표3-16> 1995～2010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24

<표3-17> 2010년 자산적 지출 200억 원 이상 대학들의 자산전입금 현황	25

<표3-18> 1995～2010년 기부금 현황	25

<표3-19> 2010년 기부금 상위 10교	26

<표3-20> 1995～2010년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누적 적립금 현황	27

<표3-21> 2011년 2월말 교비회계 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보유 대학들의 누적적립금 증가 현황	28

<표4-1> 1995～2010년 전임교원 확보 현황	30

<표4-2> 2010년 전임교원 확보율 분포도	31

<표4-3> 2010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분포도	31

<표4-4> 1995～2010년 교지, 교사 현황	32

<표4-5> 2010년 교지, 교사 확보율 분포도	34

<표4-6> 1995～2010년 좌석 수 및 도서 수 현황	34

<표4-7> 2010년 도서관 도서 보유 현황 분포도	35

<표4-8> 1995～2010년 교육비 지출 현황	36

<표4-9> 2010년 학생 1인당 교육비 분포도	37

<표4-10> 1995～2009년 등록금수입 대비 학비감면 비율	38

<표4-11> 1995～2010년 장학금 현황	39

<표4-12> 2010년 학생 1인당 장학금 분포도	39

<표4-13> 1995～2010년 실험실습비 현황	40

<표4-14>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분포도	41

<표4-15> 1995～2010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현황	41

<표4-16>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분포도	42

<표4-17> 1995～2010년 연구비 현황	42

<표4-18> 2010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분포도	43

Ⅰ. 통계자료집 발간에 부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려는 노력들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의 대부분은 문민정부가 1995년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하 5‧31 교육개혁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민정부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교육 정책 기조와 내용은 모두 5‧31 교육개혁안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상당수 안착되었다. 이명박정부도 대학 자율화 정책 기조 아래 5‧31 교육개혁안의 연속선 상에서 대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은 철저히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해,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진단, 그에 따른 우리나라 교육개혁 방향과 목표의 수립, 이를 실현한 정책 추진 과제와 계획 등을 총망라해 담아내고 있다. 다시 말해, 5.31 교육개혁안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을 신자유주의 논리에 맞춰 구조조정 하고자 한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라는 상징성을 띈다.

이러한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대학교육 전반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되었다. 대학 간 규모 확대 경쟁의 과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하에 취해진 대학 평가와 그에 따른 편중 지원 및 대학 서열화, 국립대 축소(국립대 통ㆍ폐합)와 민영화(국립대 법인화), 등록금 폭등으로 대변되는 민간 재원 중심의 대학 체제 확대, 대학의 설립과 퇴출도 시장에 맞겨야 한다며 추진된 설립ㆍ정원 자율화 정책이 불러온 대학 부실화와 학생 부족 사태, 규제 완화란 명분으로 취해진 각종 공적 관리ㆍ감독 장치의 해제 등등.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의 모든 교육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추진돼 오는 동안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5‧31 교육개혁안이 밝힌 바처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질 높은 신인력을 창출하고,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온 것일까?

이 글에서는 5‧31 교육개혁안 이후 15년 동안 대학 교육여건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결과 오늘날 대학교육의 모습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 교육여건 지표 변화에 5‧31 교육개혁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책적 검토도 병행하고자 한다. 대학교육여건을 통계를 통해 살펴본다면 5‧31 교육개혁안 이후 우리 대학의 변화를 더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재정 운영 실태와 법인의 대학에 대한 기여도 등의 변화 추이를 추적ㆍ분석해 봄으로써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고, 대학들이 타 대학의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해 대학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통계를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지난 15년 동안의 자료를 축적해야 했던 점이다. 이로 인해 자료 축적이 가능했던 지표를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대학교육 관련 지표를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통계 자료의 법정 기준이나 지표 기준이 변경되면서 15년 간의 여건 변화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법정 기준과 지표 기준이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최대한 이를 근거로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5‧31 교육개혁안 이후 대학 간 경쟁 체제 도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왜곡된 무한경쟁으로 양적 성장만 키웠을 뿐 질적 빈곤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은 더 거세다.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이 글이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교육개혁 청사진을 마련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길 바래본다.

통계 자료집 보는 법

분류	지표	산출방식	평가
대학현황	신입생 충원율(%)	모집인원/등록인원×100	△
학생‧학부모, 국가, 학교법인 등 재정부담 실태는 어떠한가?	등록금 의존율(%)	등록금총액/수입총액×100	▼
	국고보조금 비율(%)	국고보조금총액/수입총액×100	△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천원)	국고보조금총액/재학생 수	△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전입금총액/수입총액×100	△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천원)	법인전입금총액/재학생 수	△
	경상비전입금 비율(%)	경상비전입금총액/운영지출총액×100	△
	학생 1인당 경상비전입금(천원)	경상비전입금총액/재학생 수	△
	법정부담전입금 비율(%)	법정부담전입금/법정부담금지출×100	△
	자산전입금 비율(%)	자산전입금/자산적지출×100	△
	기부금 비율(%)	기부금총액/수입총액×100	△
	학생 1인당 기부금(천원)	기부금총액/재학생 수	△
적립금현황	누적적립금(천원)	원금보존기금+임의기금	▼
교육여건은 어떠한가?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이상 교원 수/법정기준×100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명)	재학생 수/전임이상 교원 수	▼
	교지 확보율(%)	보유면적/법정기준×100	△
	교사 확보율(%)	보유면적/법정기준×100	△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명)	재학생 수/도서관 열람실 좌석 수	▼
	학생 1인당 도서 수(권)	보유 도서 수/재학생 수	△
교육‧연구 여건 개선 투자는 어떠한가?	학생 1인당 교육비(천원)	{교비회계(보수+관리비+연구비+학생경비)+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비+보조사업비+일반관리비-학교회계전출금)}/재학생 수	△
	학비감면 비율(%)	학비감면액/등록금총액×100	△
	학생 1인당 장학금(천원)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재학생 수	△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천원)	실험실습비총액/재학생 수	△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천원)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총액/재학생 수	△
	교원 1인당 연구비(천원)	연구비총액/전임이상 교원 수	△

△는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고, ▼는 수치가 낮을수록 바람직함

Ⅱ. 대학 현황

1. 대학 수

2010년 국‧공립대는 50교로 전체 대학의 14.5%를 차지하며, 사립대는 295교로 85.5%를 차지한다. <표2-1>을 통해 1995~2010년 대학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를 통틀어 1995년 54교, 2000년 61교, 2005년 59교, 2010년 50교로 15년간 4교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국․공립대는 1995년 26교에서 2010년 27교로 1교가 증설(2009년 울산과학기술대 신설)되고, 같은 시기 교육대는 11교에서 10교로 줄어(2008년 제주교대가 제주대에 통합)들어 큰 변동은 없었다.

그렇지만 산업대는 1995년 9교에서 2010년 4교로 절반 이상 줄어들고, 전문대 역시 1995년 8교이던 것이 2000년 강원도립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 남해대, 전남도립 남도대학(2004년 담양대와 장흥대 통합) 등 8개 전문대가 신설되어 모두 16교로 늘었다가 2010년에 다시 9교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국․공립 산업대와 전문대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대학 간 통‧폐합 때문이다. 1996년 부산공업대와 부산수산대가 통합해 부경대로 교명을 변경한데 이어, 2001년 공주대-공주문화대, 2004년 공주대-천안공대, 2005년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충주산업대-청주과학대, 2007년 경북대-상주대, 제주대-제주교대, 2007년 강릉대-원주대, 2008년 전북대-익산대 등이 통․폐합(2006년 국립의료원 간호대가 사립인 성신여대에 합병)되어 전체 23개 대학이 12개 대학으로 통합됐다.

국립대 통폐합 정책은 5‧31 교육개혁안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강화되면서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의 국립대 구조조정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통폐합 양상을 보면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산업대와 전문대가 일반대학에 흡수된 형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일반 국립대끼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공립 대학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산업대와 전문대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의 고유한 설립 목적을 강화하기는커녕 이들을 고사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대와 전문대는 극심한 학벌주의 사회에서 일반대학의 하부교육기관 수준으로 인식되어 오다가 오늘날 통‧폐합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표2-1> 1995～2010년 대학 수

(단위 : 대학 수,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합계
	일반	교육	산업	전문	소계	비율	일반	산업	전문	소계	비율
1995년	26	11	9	8	54	17.8	105	8	137	250	82.2	304
2000년	26	11	8	16	61	17.5	135	11	142	288	82.5	349
2005년	26	11	8	14	59	16.4	147	10	144	301	83.6	360
2010년	27	10	4	9	50	14.5	152	7	136	295	85.5	345
증감	1	-1	-5	1	-4		47	-1	-1	45		41
비율	3.8	-9.1	-55.6	12.5	-7.4		44.8	-12.5	-0.7	18.0		13.5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표2-1>에 따르면 사립대는 1995년 250교, 2000년 288교, 2005년 301교, 2010년 295교로 15년간 45교 늘었다. 그 결과 전체대학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82.2%, 2000년 82.5%, 2005년 83.6%, 2010년 8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특히 1995~2000년 사이에 38교 늘었는데, 이는 1997년부터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5‧31 교육개혁안의 주요 정책으로 대학설립 기준을 최소화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인가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대학 설립이 쉬워지면서 신설 대학이 크게 늘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표2-2>와 같다. 준칙주의 도입 첫 해인 1997년에 19교, 다음 해인 1998년에 6교 등 2010년까지 사립대학 46교, 전문대학 13교 등 전체 59교가 신설되었다.

<표2-2> 1997년 이후 연도별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 현황

(단위 : 대학 수)

구분	대학	전문대학	구분	대학	전문대학
1997년	15	4	2005년	2	1
1998년	6	0	2006년	3	0
1999년	2	2	2007년	0	0
2000년	4	1	2008년	0	0
2001년	1	1	2009년	3	0
2002년	1	0	2010년	1	1
2003년	6	2	합계	46	13
2004년	2	1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5‧31 교육개혁안 발표 당시 준칙주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진 소규모 특성화된 대학을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위원회는 “준칙주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학위인정제를 도입하여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제3차 대통령 보고서, 1996., 232쪽.

하지만 준칙주의로 설립된 대학 가운데 일부 종교 관련 대학을 제외하고는 특성화를 표방할 만한 대학이 없었고, 국가학위인정제와 같은 정책은 시행되지도 못했다. 결국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상당수 대학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학 팽창을 불러온 원인만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2. 학생 수

2010년 현재 전체 대학 재학생 수는 199만 4,08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대는 36만 7,817명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대는 162만 6,267명으로 81.6%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학생 비율은 1995년 21.7%대 78.3%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2-3> 1995～2010년 대학 재학생 수

(단위 : 학생 수,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합계
	일반	교육	산업	전문	소계	비율	일반	산업	전문	소계	비율
1995년	223,094	18,177	52,597	13,722	307,590	21.7	674,805	36,274	398,811	1,109,890	78.3	1,417,480
2000년	262,310	19,852	55,619	24,739	362,520	19.2	894,909	58,538	575,050	1,528,497	80.8	1,891,017
2005년	275,451	24,678	58,370	21,395	379,894	19.6	988,481	58,098	508,754	1,555,333	80.4	1,935,227
2010년	293,745	20,948	42,531	10,593	367,817	18.4	1,098,122	44,720	483,425	1,626,267	81.6	1,994,084
증감	70,651	2,771	-10,066	-3,129	60,227		423,317	8,446	84,614	516,377		576,604
비율	31.7	15.2	-19.1	-22.8	19.6		62.7	23.3	21.2	46.5		40.7

주) 학생 수는 학부 재학생 기준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표2-3>를 보면, 국‧공립대는 1995년 30만 7,590명에서 2010년 36만 7,817명으로 19.6%인 6만 227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대와 교육대는 각각 70,651명, 2,771명 증가한 반면, 산업대와 전문대는 각각 10,066명, 3,129명 감소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국립 산업대와 전문대가 일반대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일반대 정원은 늘고, 산업대와 전문대는 학생 수가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사립대는 1995년 110만 9,890명에서 2010년 162만 6,267명으로 46.5%인 51만 6,377명이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학생 중에서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비율도 1995년 78.3%에서 2010년 81.6%로 늘었다.

학생 수가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신규 대학 설립으로 인해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준칙주의 도입 이후 설립된 사립 4년제 대학 46교 중에서 아시아대(폐교)와 한국정보통신대(KAIST와 통합)를 제외한 44교의 2010년 학부 재학생 수는 72,657명이다.

이와 함께 대학별 학생 수가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표2-4>는 대학별 1997년 대비 2010년 학생 수 증감 현황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대상 대학 108교 가운데 104교(95.4%)에서 학생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대학의 약 60%에서 학생수가 2천명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에는 학생수가 5천명 이상 증가한 대학도 9교(8.3%)나 된다. 반면 학생 수가 감소한 대학은 5교에 불과했다.

재학생 수 자료를 1997년 이후 연도부터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1997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 분석함

<표2-4> 1997년 대비 2010년 재학생수 증감 규모에 따른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대학 수	비율
5천명 이상 증가	9	8.3
4천명 ～ 5천명	11	10.2
3천명 ～ 4천명	16	14.8
2천명 ～ 3천명	26	24.1
1천명 ～ 2천명	21	19.4
5백명 ～ 1천명	6	5.6
5백명 미만	14	13.0
감소	5	4.6
합계	108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중에서 1997년 이전에 설립된 108교

주2) 학생수는 학부 재학생 기준

주3) 본‧분교 구분된 대학은 본‧분교 합산

주4)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이처럼 대학별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1997년부터 ‘정원자율화’ 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안은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대학정원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학생 정원 역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원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대학별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더욱 대규모 종합대학화 되었다. <표2-5>에 따르면, 학생 수 ‘2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1997년 3교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12교로 늘었고, ‘1만 명 이상 1만 5천명 미만 대학’은 11교에서 22교로 11교 늘었다. 반면, ‘1만 5천명 이상 2만 명 미만’ 대학은 1997년 13교에서 2010년 8교로 5교 줄었는데, 이는 해당 대학들이 덩치를 키워 2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표2-5> 1997, 2010년 학생 수 규모에 따른 대학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2만 이상	1만5천～2만	1만～1만5천	5천～1만	1천～5천	1천 미만	합계
1997년	대학	3	13	11	31	36	29	123
	비율	2.4	10.6	8.9	25.2	29.3	23.6	100.0
2010년	대학	12	8	22	38	37	35	152
	비율	7.9	5.3	14.5	25.0	24.3	23.0	100.0

주1) 대상 : 4년제 사립 일반대

주2) 학생 수는 학부 재학생 기준

주3) 본‧분교 구분된 대학은 본‧분교 합산

주4)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대규모 종합대학화의 또 다른 양상은 단과대 보유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표2-6>은 2010년 기준 학부 학생 수 1만 5천명 이상인 대학들의 단과대 보유 현황을 1995년과 비교한 것이다. 고려대가 1995년 12개에서 2010년 19개로 단과대 수가 7개 늘었으며, 한국외국어대가 11개에서 17개로 6개 늘었다. 이 외에도 계명대가 5개, 경희대‧건국대‧동국대‧대구대 등이 4개 늘었다.

또한 2008년 전체 4년제 대학의 학과계열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46교(26.4%)가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5개 계열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61교(35.1%)는 4개 계열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대학의 61.5%(107교)가 4~5개 계열을 보유한 종합대학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민석,『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 2009, 12쪽.

<표2-6> 1995년 대비 2010년 대학별 단과대 보유 현황

(단위 : 단과대 수)

대학명	1995년			2010년			증감(2010년-1995년)
	본교	분교	합계	본교	분교	합계	본교	분교	합계
고려대	9	3	12	15	4	19	6	1	7
한국외국어대	6	5	11	10	7	17	4	2	6
계명대	14	-	14	19	-	19	5	0	5
경희대	11	6	17	13	10	23	2	4	6
건국대	11	5	16	14	6	20	3	1	4
동국대	10	7	17	11	10	21	1	3	4
대구대	10	2	12	15	1	16	5	-1	4
동의대	7	-	7	10	-	10	3	0	3
연세대	13	4	17	15	5	20	2	1	3
한양대	11	8	19	14	7	21	3	-1	2
중앙대	9	7	16	10	8	18	1	1	2
인하대	8	-	8	11	-	11	3	0	3
단국대	8	11	19	10	10	20	2	-1	1
홍익대	6	3	9	7	3	10	1	0	1
영남대	13	-	13	13	-	13	0	0	0
조선대	14	-	14	12	-	12	-2	0	-2
이화여대	11	-	11	12	-	12	1	0	1
동아대	11	-	11	6	4	10	-5	4	-1
원광대	15	-	15	14	-	14	-1	0	-1
성균관대	7	5	12	7	6	13	0	1	1

주) 대상 : 사립 일반대 중에서 2010년 학부 재학생 1만 5천 명 이상 대학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3. 충원율

대학 수와 학생 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대학은 양적 팽창을 거듭했다. 그 결과 2010년 대학진학률은 79.0%로 진학률로만 보면 고교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

고교 졸업(예상)자수 대비 대학 입학정원 추이를 나타내는 <표2-7>에 따르면 2009년까지는 고교 졸업자수가 대학 입학정원에 못 미치는 상태였다. 2010년부터는 ‘제2의 베이비붐세대(1991~1997년 출생)’라 불리는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하면서 고교 졸업자수가 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역전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부터 다시 고교 졸업자수가 대학 입학정원에 못 미치는 상태로 재역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고교 졸업자수와 대학 입학정원 추이는 대학 미충원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표2-7> 고교 졸업(예상)자수와 대학 입학정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입학정원(A)	636,311	608,581	595,662	599,984	589,147	583,670	583,670
고교졸업(예상)수(B)	569,272	568,055	571,357	581,921	576,298	633,539	656,935
A-B	67,039	40,526	24,305	18,063	12,849	-49,869	-73,265
연도	…	2017	2018	2019	2020	2025	2030
입학정원(A)	…	583,670	583,670	583,670	583,670	583,670	583,670
고교졸업(예상)수(B)	…	598,919	578,948	579,417	549,776	406,639	397,010
A-B	…	-15,249	4,722	4,253	33,894	177,031	186,66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지원자 수 변화 추이’, 2011.

<표2-8>에서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대는 2001년 97.7%, 2005년 97.1%, 2010년 99.7%로 높아졌다. 사립대는 2001년 97.4%에서 2005년 90.3%로 낮아졌다가, 2010년에는 다시 98.9%로 높아졌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에 ‘제2 베이비붐 세대’가 입학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표2-8> 2001～2010년 신입생 충원율 현황

(단위 : 명,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모집인원(A)	등록인원(B)	충원율(B/A)	모집인원(A)	등록인원(B)	충원율(B/A)
2001년	71,402	69,784	97.7	263,554	256,733	97.4
2005년	67,390	65,467	97.1	269,438	243,287	90.3
2010년	68,198	67,987	99.7	260,409	257,633	98.9

주1) 대상 :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본‧분교 구분된 대학은 본‧분교 합산

주3) 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 ‘2010 신입생 충원율’, 2010.

2010년 신입생 충원율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2-9>와 같다. 국‧공립대는 모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9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정원 모집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충원율 ‘100% 이상’ 대학 37교, ‘95% 이상 100% 미만’ 대학 92교, ‘90% 이상 95% 미만’ 대학 8교 등 전체 대학 가운데 90.7%(137교)가 90% 이상의 충원율을 보였다.

반면 충원율 ‘50% 미만’ 대학 4교, ‘60% 이상 70% 미만’ 대학 4교 등 이들 대학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9> 2010년 신입생 충원율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대학	비율	대학	비율
100% 이상	8	29.6	37	24.5
95% ～ 100%	19	70.4	92	60.9
90% ～ 95%	0	0.0	8	5.3
85% ～ 90%	0	0.0	4	2.6
80% ～ 85%	0	0.0	1	0.7
70% ～ 80%	0	0.0	1	0.7
60% ～ 70%	0	0.0	4	2.6
50% ～ 60%	0	0.0	0	0.0
50% 미만	0	0.0	4	2.6
합계	27	100.0	151	100.0

주1) 대상 : 일반대

주2) 본‧분교 구분된 대학은 본‧분교 합산

주3) 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

주4)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 ‘2010 신입생 충원율’, 2010.

Ⅲ. 대학 재정

1. 등록금

우리나라 대학재정에 대한 민간부담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대학재정의 1/3(34.8%) 정도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4(76.9%) 가량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80% 가량이 사립대학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결과이자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만큼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OECD,『OECD 교육지표』, 2010.

이처럼 등록금 비중이 높아진 데는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도 크게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부터 국립대 기성회비와 사립대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되면서 대학 등록금은 매년 크게 인상되었다. <표3-1>을 보더라도 IMF 직전인 1996년까지 국립대 기성회비와 사립대 등록금은 매년 15% 가량 인상되어 물가인상률 보다 3배 가량 인상 폭이 컸다. 이어 IMF 영향으로 1998~1999년에는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었으나, 2000년 이후 다시 물가인상률 보다 2~4배 높은 비율로 인상되기 시작했다.

<표3-1> 1995년 이후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단위 : %)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국립	수업료	5.0	5.0	4.9	0.0	0.0	0.0	4.9	4.7	4.9	4.7	4.6	4.7	4.9	4.4	-0.6	0.9
	기성회비	14.4	14.6	5.1	1.1	1.7	9.0	4.6	8.6	8.6	11.2	7.5	10.0	10.7	9.4	3.4	1.5
	평균	11.2	11.3	5.0	0.8	1.3	6.7	4.7	7.6	7.7	9.7	6.8	8.9	9.5	8.4	2.6	1.4
사립		14.6	13.7	6.7	0.5	0.1	9.6	5.8	6.9	6.8	5.8	5.1	6.5	6.8	6.7	0.4	1.6
물가상승률		4.7	4.5	4.5	9.0	0.8	2.3	4.1	2.7	3.6	3.6	2.7	2.2	2.5	4.7	2.8	2.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국립대 수업료는 정부가 인상률을 권고하면 대학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어 매년 5% 이내로 인상된 반면 기성회비는 2002년 전‧후로 양상이 달라진다. 이전까지는 사립대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02년 이후부터 사립대학 인상률을 상회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전까지 물가인상률 보다 3~4배 높게 인상되었다.

국립대의 급격한 등록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이 매년 고율로 인상된 결과 사립대학 등록금은 1995년 328만 원에서 2010년 754만 원으로 426만원 증액되었다. 1995년 보다 2.3배 증액된 금액이다. 국립대는 2000년 230만 원에서 2010년 444만 원으로 1.9배 인상되었다.

<표3-2> 1995년 이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가액	배수
국립	-	2,304	3,304	4,444	2,105	1.9
사립	3,281	4,489	6,086	7,539	4,258	2.3

주1) 대상 : 일반대

주2)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한 수업료

주3) 국립대는 1995년 자료 미비로 2000년 기준으로 증가액과 배수를 산출함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한편 2010년 학생 1인당 등록금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표3-3>과 같다. 국립대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계열 570만 원, 자연과학계열 656만 원, 공학계열 670만 원, 예체능계열 815만 원, 의학계열 1,035만 원이다. 이 중 예체능계열과 의학계열 등록금은 거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에 근접한 수준이다. 2002년 이후 국립대 기성회비가 사립대 등록금보다 높은 비율로 인상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표3-3> 2010년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액 및 최고액

(단위 : 천원)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전체평균
국립	평균액	3,772	4,622	4,713	5,151	6,770	4,444
	최고액	5,700 (울산과기대)	6,564 (서울대)	6,700 (울산과기대)	8,152 (서울대)	10,348 (서울대)
사립	평균액	6,588	7,854	8,485	8,544	10,149	7,539
	최고액	9,243 (연세대)	10,450 (성균관대)	10,725 (고려대)	11,768 (한세대)	12,514 (연세대)

주1) 대상 : 일반대

주2) 평균액 : 1～4학년 등록금 평균액(입학금 제외)

주3) 최고액 : 1학년 등록금 기준(입학금 포함), 의학계열 최고액은 본과 1년 대상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0.

사립대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계열 924만 원, 자연과학계열 1,045만 원, 공학계열 1,073만 원, 예체능계열 1,177만 원, 의학계열 1,25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었다.

이와 같은 고액 등록금은 가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소득 분위별 ‘연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을 살펴본 <표3-4>에 따르면, 1995년과 2010을 비교했을 때 전 소득분위에서 등록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소득 1분위는 소득대비 등록금비중이 1995년 43.2%에서 2010년 50.3%로 7.1%나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같은 시기 소득 2분위는 27.6%에서 31.9%로 4.2% 늘었으며, 소득 3분위는 22.9%에서 25.0%로 2.1% 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소득이 적을수록 등록금 부담이 많이 늘었다.

<표3-4> 소득 분위별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단위 : 원, %)

구분	1995년		2010년		등록금비중 증가
	연간소득	등록금비중	연간소득	등록금비중
1분위	7,590,408	43.2	14,980,944	50.3	7.1
2분위	11,900,604	27.6	23,734,716	31.8	4.2
3분위	14,311,044	22.9	30,122,160	25.0	2.1
4분위	16,544,604	19.8	35,388,672	21.3	1.5
5분위	18,854,340	17.4	40,428,876	18.6	1.2
6분위	21,382,536	15.3	46,192,488	16.3	1.0
7분위	24,351,672	13.5	52,295,580	14.4	0.9
8분위	28,284,372	11.6	59,835,984	12.6	1.0
9분위	34,167,744	9.6	71,010,108	10.6	1.0
10분위	51,913,404	6.3	101,651,256	7.4	1.1
평균	22,932,768	14.3	47,584,032	15.8	1.5

주1) 소득분위별 연간 소득 =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근로자 가구 기준) × 12개월

주2) 등록금은 일반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1995년 328만원, 2010년 754만원)

※ 자료 : 국가통계포털,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각 연도.

대학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등록금의존율을 살펴보자. 그런데 2004년부터 사립대학 회계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분리되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수입을 주재원으로 하면서 대학 전반의 경상비 지출을 관할하고,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연구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사업비 등을 관할한다.

등록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회계는 교비회계이므로 교비회계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의존율을 살펴보면 1995년 59.4%, 2000년 61.6%, 2005년 65.2%, 2010년 62.3%로 나타났다.  2010년 아직까지도 대학 재정의 2/3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1995년 수입총액은 전체 수입총액에서 유동부채입금을 제외함. 당시에는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유동부채입금에 신입학생으로부터 미리 수납한 입학금, 수업료 등의 선수금과 예수금, 가수금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유동부채입금이 전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3%로 매우 커서 이를 제외하고 산출함.

<표3-5> 1995～2010년 사립대 등록금의존율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금수입(A)	수입총액(B)	비율(A/B)
1995년	2,587,666,326	4,357,955,128	59.4
2000년	4,784,050,900	7,770,567,374	61.6
2005년	7,160,217,634	10,985,526,144	65.2
2010년	9,978,611,248	16,021,361,198	62.3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기준

주3) 1995년 수입총액은 전체 수입총액에서 유동부채입금을 제외한 금액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표3-6>에 따르면 2010년 등록금의존율 분포(교비회계 수입총액 기준)는 의존율이 높을수록 대학 수가 많고, 낮을수록 대학 수가 적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70% 이상 80% 미만대학’ 대학 비율이 34.2%(52교)로 가장 많고, ‘60% 이상 70% 미만 대학’ 비율 26.3%(40교), ‘50% 이상 60% 미만’ 대학 비율 15.1%(23교)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 10곳 중 7곳은 등록금의존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금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23교(15.1%)에 불과했다.

<표3-6> 2010년 사립대 등록금의존율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0～20%	20～40%	40～50%	50～60%	60～70%	70～80%	80% 이상	합계
대학	7	8	8	23	40	52	14	152
비율	4.6	5.3	5.3	15.1	26.3	34.2	9.2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기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기준

주3) 등록금수입은 수강료 수입 제외한 금액

주4)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0.

2. 국고보조금

문민정부는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문제의 대부분이 70~80년대의 교육에 대한 저투자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교육에 집중 투자하지 않으면 교육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로 삼은 1998년보다 10년이 지난 2008년에야 비로소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 5.0%에 도달했다.

교육개혁심의위원회,『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1996, 35쪽.

GDP(국내총생산)는 GNP(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것임. 1995년 4/4분기부터 국가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GNP대신 GDP를 사용함

그런데 문제는 국가교육재정 규모가 이처럼 빈약한 상황에서 그 대부분이 초‧중등교육기관에 투자되면서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표3-7>에 따르면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1995년 0.27%, 2000년 0.29%, 2005년 0.29%로 10여 년간 0.27~0.29% 수준에 머물면서 실질적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09년 고등교육 지원예산은 4,조 9,369천억 원으로 GDP 대비 0.46%를 차지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고등교육 지원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우선 2007년 9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고등교육 재정 1조 원 확충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연구역량이 있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교육역량을 갖춘 특성화 대학을 중점 지원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대학생 복지지원과 고등교육부문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대폭 증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3-7>에서는 생략했지만 참여정부 정책에 따라 교과부 고등교육지원예산은 2007년 3조 1,349억 원에서 2008년 4조 2,408억 원으로 1조 1천억 원 증액됐다.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도 교육예산안 35조 4,866억원 편성”, 보도자료, 2007. 9. 21.

<표3-7> 1995～2009년 GDP 대비 고등교육 지원액(교과부 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GDP(A)	고등교육지원액(B)	비율(B/A)
1995년	409,653,600	1,090,998	0.27
2000년	603,236,000	1,744,105	0.29
2005년	865,240,800	2,518,616	0.29
2009년	1,065,036,800	4,936,875	0.46

주) 2010년 교과부 고등교육지원액은 결산 자료 미비로 2009년 자료로 대체함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경제활동별 GDP 현황’, 2011.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이와 함께 국가장학제도기반 사업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전체 고등교육 지원예산도 확대되었다. 국가장학제도기반 사업 예산은 2007년 2,200억 원, 2008년 6,200억 원에서 2009년 1조 1,6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저소득층장학금, 학자금대출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출연금 예산 등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결과다.

2007～2008년은 대학생복지지원 예산으로 분류됨

한편 사립대학(사립전문대학 제외) 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0%에서 2000년 3.8%, 2005년 6.3%, 2010년 13.1%로 늘었다. 특히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2배 가량 늘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8년 이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1995년 16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213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최근 국고보조금이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대학 전반의 경상비 지출을 관할하는 교비회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21.9%에 불과했다. 나머지 78.1%는 대학 연구비, 특정 사업단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등을 관할하는 산학협력단으로 지원되었다.

<표3-8> 1995～2010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분	국고보조금 비율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A)	수입총액(B)	비율(A/B)	학생 수(C)	금액(A/C)
1995년	121,837,936	6,167,780,673	2.0	785,550	155
2000년	292,222,907	7,770,567,374	3.8	1,025,207	285
2005년	813,603,273	12,948,394,114	6.3	1,153,600	705
2010년	2,677,470,742	20,428,229,653	13.1	1,259,968	2,125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내부거래 미 제거)

주3)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년～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한편 정부의 대학지원이 전체 대학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총액이 확충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 대학에 형평성 있게 분배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칫 일부 대학에 집중될 경우 정부 재정지원에서 소외되는 대다수 대학들은 열악한 재정과 교육여건으로 전체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현황을 대학 규모별로 분석해 본 <표3-9>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국고보조금 수혜는 대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확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현재 학부 재학생 수가 ‘2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들은 15년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19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15.3배 늘었다. 그러나 가장 소규모 대학인 ‘5천명 미만’ 대학들은 15년간 국고보조금이 6.1배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며, 2010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12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1995년에는 규모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과 평균 국고보조금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2만명 이상’ 대학만 평균보다 높을 뿐, 다른 그룹에 속한 대학들은 모두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2010년 ‘2만명 이상’ 대학은 평균보다 100만 원 이상 많았지만,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보다 6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가량 적었다.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대규모 대학에 집중되고 있고 그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3-9> 학생 수 규모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2만명 이상	1만명～2만명	5천명～1만명	5천명 미만	전체평균
1995년	190	128	104	169	155
2000년	347	240	201	248	285
2005년	843	674	441	304	705
2010년	3,106	1,659	1,235	1,198	2,125
배수(10년/95년)	15.3	11.9	10.9	6.1	12.7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5천명 미만 규모에 속하는 포항공대 제외)

주2) 2010년 학생 수 기준으로 대학 구분

주3)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주4)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이처럼 대규모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은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점차 심화되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대학의 학생 수, 자구노력 정도, 사업목적 등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일반지원사업'과 대학별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해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차등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일반지원사업 성격을 띄고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이후 특수목적지원사업 비중이 확대되었다.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일반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전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규모 대학들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들 대학에 대한 편중지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편중 실태는 <표3-10>에서도 확인된다. 2010년 대학별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연세대가 2,350억 원(8.8%), 고려대 1,818억 원(6.8%), 한양대 1,716억 원(6.4%) 등 상위 10개 대학들의 국고보조금 총액은 1조 2,032억 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44.9%를 차지했다. 이어 상위 2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은 총 1조 7,249억 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64.4%를 차지했으며, 상위 3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은 2조 326억 원으로 75.9%를 차지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일정부분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선별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극단적인 차등 지원은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서열화를 부추겨 전체 대학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표3-10> 2010년 국고보조금 상위 10교

(단위 : 천원, %)

순위	대학명	교비회계 국고보조금(A)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B)	합계 (C=A+B)	총액대비비율 (C/D)
1	연세대	37,370,219	197,609,769	234,979,988	8.8
2	고려대	9,573,875	172,213,999	181,787,874	6.8
3	한양대	10,590,459	160,997,463	171,587,922	6.4
4	포항공대	5,910,598	108,730,837	114,641,435	4.3
5	건국대	11,631,019	87,829,298	99,460,317	3.7
6	이화여대	5,096,439	82,093,154	87,189,593	3.3
7	경희대	15,708,570	71,374,628	87,083,198	3.3
8	성균관대	10,295,666	70,030,657	80,326,323	3.0
9	인하대	12,549,618	63,498,031	76,047,649	2.8
10	서강대	6,167,515	63,932,158	70,099,673	2.6
상위 10교 소계		124,893,978	1,078,309,994	1,203,203,972	44.9
상위 20교 소계		209,552,309	1,515,375,005	1,724,927,314	64.4
상위 30교 소계		281,383,163	1,751,255,360	2,032,638,523	75.9
총액(D)		585,910,305	2,091,560,437	2,677,470,742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3. 법인전입금

국가로부터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육재정 부담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학교법인은 대학에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등의 ‘법인전입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법인전입금 규모는 학교법인이 대학교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1995년 이후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표3-11>에 따르면, 1995년 5.4%, 2000년 4.7%, 2005년 4.2%, 2010년 3.1%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1995년에는 당시「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수입총액에 신입학생으로부터 미리 수납한 입학금, 수업료 등의 선수금과 예수금, 가수금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제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을 산출하면 7.6%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하면 2010년 법인전입금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도 1995년 42만 원에서 2010년 50만 원으로 15년 동안 겨우 8만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법인전입금을 등록금수입과 비교해보면 법인의 대학 재정지원 규모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법인전입금 총액은 1995년 3,321억 원에서 2010년 6,257억 원으로 약 2배(2,936억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등록금수입 총액은 2조 5천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약 4배(7조 4천억 원) 증액됐다.(<표3-5> 참조) 사학 운영자들이 대학 재정확충방안으로 등록금 인상에만 신경을 썼을 뿐 본인들의 자구 노력은 게을리 했음을 알 수 있다.

<표3-11> 1995～2010년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분	법인전입금 비율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A)	수입총액(B)	비율(A/B)	학생 수(C)	금액(A/C)
1995년	332,117,119	6,167,780,673	5.4	785,550	423
2000년	369,076,612	7,770,567,374	4.7	1,025,207	360
2005년	545,891,948	12,948,394,114	4.2	1,153,600	473
2010년	625,699,557	20,428,229,653	3.1	1,259,968	497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주3)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내부거래 미 제거)

주4)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이와 같은 사학법인의 책임방기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다.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우선 추진 3대 과제로 ‘교육재정확충,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를 선정했다.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를 3대 과제에 포함시킨 이유는 당시 사학 비중이 75.6%에 달하는 실정에서 사학의 발전 없이 교육 선진화나 교육 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교육개혁위원회는 ‘사학에 대학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등이 빈약하여 학교 재정을 주로 학생 납입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1996, 38쪽.

정부가 사학에 대해 이와 같은 진단을 내렸다면, 정부 차원에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사학 운영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어야 했다. 하지만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관련 5대 정책과제는 ①사립 초‧중등학교 운영체제를 유형화하여 선별 지원‧육성 ②희망하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권 부여 ③사립학교법 개정 ④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⑤사학 교원의 신분 보장이다. 자율 확대 방안만 제시했을뿐, 사학 운영자들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더욱이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마저 미비하다.「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 교‧직원 관련 법정부담전입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인전입금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법정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기준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학 운영자들이 스스로 법인전입금을 확대하고, 대학 재정 건실화를 도모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법인의 대학재정 지원 실태는 15년 전과 비교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1995~2010년 법인전입금 분포도를 나타낸 <표3-12>에 따르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 대학은 1995년 28.6%, 2000년 34.3%, 2005년 40.0%, 2010년 54.6%로 15년 동안 2배 증가했다. 반면 법인전입금이 5% 이상인 대학들은 각 구간마다 비율이 감소했다.

법인전입금을 내역별로 살펴보자. 우선 경상비전입금은 법인이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전입금을 말한다. 경상비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학 재정이 건실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법인에서는 경상비전입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표3-12> 1995～2010년 법인전입금 비율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대학	비율	대학	비율	대학	비율	대학	비율
～ 1%	30	28.6	46	34.3	58	40.0	83	54.6
1% ～ 3%	23	21.9	31	23.1	33	22.8	35	23.0
3% ～ 5%	9	8.6	10	7.5	11	7.6	9	5.9
5% ～ 10%	18	17.1	20	14.9	16	11.0	5	3.3
10% ～ 20%	12	11.4	11	8.2	12	8.3	11	7.2
20% ～	13	12.4	16	11.9	15	10.3	9	5.9
합계	105	100.0	134	100.0	145	100.0	152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법인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자금수입총액

주3)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내부거래 미 제거)

주4)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1995년 이후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표3-13>과 같다. 1995년 6.1%, 2000년 4.0%, 2005년 3.6%, 2010년 3.4%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경상비전입금은 1995년 21만 2천 원, 2000년 19만 6천 원, 2005년 24만 4천 원, 2010년 31만 2천 원으로 15년 동안 10만 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연간 7천 원 씩 인상된 셈이다.

<표3-13> 1995～2010년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분	경상비전입금 비율			학생 1인당 경상비전입금
	경상비전입금(A)	운영지출총액(B)	비율(A/B)	학생 수(C)	금액(A/C)
1995년	166,470,534	2,732,725,713	6.1	785,550	212
2000년	201,107,872	5,062,058,344	4.0	1,025,207	196
2005년	281,668,692	7,790,033,835	3.6	1,153,600	244
2010년	392,779,799	11,477,051,737	3.4	1,259,968	312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기준

주3) 운영지출 = 보수+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교육외비용+전출금

주4)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를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3조, 제47조), 국민건강보험법(제3조, 제67조)등을 근거로 법인이 연금·의료보험료 등의 일정 비율을 의무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은 대학 교‧직원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하는 비용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1995~2010년 법정부담금 지출액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조사한 <표3-14>에 따르면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 법정부담금지출액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1995년 33.3%, 2000년 46.7%, 2005년 49.8%, 2010년 42.9%로 1995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늘었지만 2010년 현재까지도 부담비율은 42.9%에 그치고 있다. 2005년까지 부담비율이 증가해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0년 들어 다시 감소했다.

<표3-14> 1995～2010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법정부담전입금(A)	법정부담금 지출액(B)	부족액(B-A)	부담비율(A/B)
1995년	21,473,976	64,457,508	42,983,532	33.3
2000년	37,884,279	81,196,419	43,312,140	46.7
2005년	84,397,290	169,543,484	85,146,194	49.8
2010년	131,792,669	307,512,964	175,720,295	42.9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표3-15>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사립대학 152교 중에서 절반(77교)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0% 미만’이며, ‘100% 이상’ 부담하고 있는 대학은 19.7%(30교)에 불과했다. 즉 전체 대학 10교 가운데 8교에서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부담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표3-15> 2010년 법정부담금 부담율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0%～20%	20%～40%	40%～60%	60%～80%	80%～100%	100% 이상	합계
대학	77	14	14	4	13	30	152
비율	50.7	9.2	9.2	2.6	8.6	19.7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교비회계 기준

주3)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마지막으로 자산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 특정한 시설(토지‧건축물 등)의 취득 또는 각종 기금 적립 등과 같이 자본(자산)적 지출비용으로 받는 전입금을 말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 토지‧건물‧구축물 매입 및 건물 신‧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제5조

<표3-16>은 1995~2010년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자산적지출과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지원한 자산전입금을 나타낸 것이다. 1995년은 경우 자산적 지출로 5,381억 원을 지출했는데, 자산전입금은 1,442억 원으로 26.8%를 부담했다. 그러나 2000년 16.6%, 2005년 16.0%, 2010년 7.1%로 부담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1995년에 비해 2010년 자산적지출은 2.5배 늘었음에도 자산전입금 총액은 줄어들었다. 이는 대학들이 토지‧건물 매입, 건물 신‧증축 등 자산적지출은 꾸준히 늘리면서도 재원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표3-16> 1995～2010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자산전입금(A)	자산적지출(B)	부족액(B-A)	부담비율(A/B)
1995년	144,172,609	538,079,417	393,906,808	26.8
2000년	130,084,461	798,954,643	668,870,182	16.3
2005년	177,502,002	1,107,902,286	930,400,284	16.0
2010년	96,263,718	1,350,779,603	1,254,515,885	7.1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한편 2010년에 200억 원 이상 자산적 지출을 한 대학들의 자산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표3-17>과 같다. 자산적지출을 가장 많이 한 중앙대는 779억 원 지출했는데 법인에서 지원한 금액은 426억 원으로 부담률은 54.6%에 그쳤다. 고려대의 자산적지출은 605억 원인데 법인에서 지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이 외에도 성신여대, 상명대, 명지대, 한양대 등도 자산전입금이 0원이었다.

<표3-17> 2010년 자산적 지출 200억 원 이상 대학들의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대학명	자산전입금	자산적지출	부담률	대학명	자산전입금	자산적지출	부담률
중앙대	42,562,969	77,946,126	54.6	조선대	266,000	26,319,678	1.0
고려대	0	60,495,148	0.0	성균관대	8,761,000	25,850,960	33.9
성신여대	0	58,717,061	0.0	영남대	0	23,370,755	0.0
동국대	1,299,430	44,810,242	2.9	아주대	0	23,122,689	0.0
상명대	0	35,136,724	0.0	대구대	0	22,685,214	0.0
동서대	42,640	34,692,528	0.1	대구가대	0	22,182,195	0.0
연세대	124,819	32,858,960	0.4	한양대	0	21,582,285	0.0
명지대	0	30,720,844	0.0	서강대	4,903,688	21,474,317	22.8
경원대	0	28,813,387	0.0	세종대	0	20,353,208	0.0
단국대	0	28,485,249	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4. 기부금

기부금은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 재정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부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기부문화 또한 활성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학 재정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

<표3-18> 1995～2010년 기부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기부금 비율			학생 1인당 기부금
	기부금(A)	수입총액(B)	비율(A/B)	학생 수(C)	금액(A/C)
1995년	176,745,683	6,167,780,673	2.9	785,550	225
2000년	676,058,574	7,770,567,374	8.7	1,025,207	659
2005년	537,758,101	12,948,394,114	4.2	1,153,600	466
2010년	450,188,265	20,428,229,653	2.2	1,259,968	357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내부거래 미 제거)

주3)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1995~2010년 기부금현황을 보여주는 <표3-18>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기부금 총액은 4,502억 원으로 전체 수입총액의 2.2%에 불과하다. 이는 1995년 2.9%였던 것이 2000년 8.7%로 급증한 이후 5년 단위로 절반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수치다. 학생 1인당 기부금은 1995년 22만 5천 원에서 2000년 65만 9천 원으로 늘었으나, 2005년 46만 6천 원, 2010년 35만 7천 원으로 줄어들었다.

기부금 편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 기부금 순위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표3-19>와 같다. 고려대가 52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 받았는데,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6%에 달했다. 2위는 연세대로 413억 원을 받아 9.2%를 차지했다.이 두 대학에만 전체 기부금의 1/5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 기부금은 2,252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절반(50.0%)을 차지했다.

기부금 편중 현상은 국고보조금 편숭 현상 보다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사회적 지명도에 따른 대학 서열에 따라 대학 기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표3-19> 2010년 기부금 상위 10교

(단위 : 천원, %)

순위	대학명	교비회계 기부금(A)	산학협력단회계 기부금(B)	합계 (C=A+B)	총액대비비율 (C/D)
1	고려대	50,822,008	1,520,895	52,342,903	11.6
2	연세대	36,885,803	4,396,500	41,282,303	9.2
3	인하대	27,583,159	536,400	28,119,559	6.2
4	성균관대	21,808,014	45,162	21,853,176	4.9
5	홍익대	17,600,677	0	17,600,677	3.9
6	한림대	13,804,213	0	13,804,213	3.1
7	경희대	13,645,044	80,500	13,725,544	3.0
8	한양대	12,257,302	359,050	12,616,352	2.8
9	한남대	12,381,278	0	12,381,278	2.8
10	영남대	11,473,039	7,619	11,480,658	2.6
상위 10교 소계		218,260,537	6,946,126	225,206,663	50.0
상위 20교 소계		288,688,261	7,242,408	295,930,669	65.7
상위 30교 소계		331,616,021	7,644,376	339,260,397	75.4
총액(D)		436,373,699	13,814,566	450,188,265	1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3)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5. 적립금

적립금은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정한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으로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한다. 2010년부터는 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한다.

<표3-20>에 따르면 1995~2010년 교비회계 적립금은 1995년 9,594억 원, 2000년 2조 6,417억 원, 2005년 4조 2,958억 원, 2010년 7조 5,291억 원으로 15년 동안 6조 5,697억 원(7.8배) 증액되었다. 법인회계 적립금은 1995년 3,101억 원, 2000년 4,259억 원, 2005년 6,205억 원, 2010년 8,702억 원으로 5,601억 원(2.8배) 늘었다.

이처럼 사립대학 적립금이 과도하게 축적된 배경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영향이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대학간 무한경쟁을 부추겼고, 이 과정에서 대학들은 양적 팽창을 중심으로 경쟁을 벌이면서 적립금을 경쟁적으로 축적했다.

<표3-20> 1995～2010년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누적 적립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증감 (’10년-’95년)
교비 회계	’95년	-	-	-	-	-	959,375,546	6,569,680,113
	’00년	274,270,290	1,246,604,343	169,415,099	50,419,938	901,017,234	2,641,726,904
	’05년	373,084,243	1,997,004,520	292,577,728	74,943,530	1,558,221,965	4,295,831,986
	’10년	657,731,506	3,586,410,532	660,285,403	103,145,615	2,521,482,603	7,529,055,659
법인 회계	’95년	-	-	-	-	-	310,142,131	560,060,338
	’00년	14,912,776	187,155,537	13,498,044	262,030	210,092,887	425,921,274
	’05년	70,466,837	161,999,923	16,612,565	213,013	371,229,056	620,521,394
	’10년	55,232,306	142,265,616	14,251,369	132,013	658,321,165	870,202,469
합계	’95년	-	-	-	-	-	1,269,517,677	7,129,740,451
	’00년	289,183,066	1,433,759,880	182,913,143	50,681,968	1,111,110,121	3,067,648,178
	’05년	443,551,080	2,159,004,443	309,190,293	75,156,543	1,929,451,021	4,916,353,380
	’10년	712,963,812	3,728,676,148	674,536,772	103,277,628	3,179,803,768	8,399,258,128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1995년은 자료 미비로 내역별 구분 제외했으며, 재평가적립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물론 일정 정도의 적립금은 필요할 수 있다. 장기적 발전을 위해 예비금 성격의 적립금 조성이 필요할 수 있고, 원금을 보존한 상태에서 이자를 활용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적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 재정의 2/3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사학법인의 대학 재정지원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사학 운영자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는 소홀한 채 적립금을 무리하게 축적하고 자산 불리기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무리한 적립금 축적 경쟁을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이들 대학의 적립금 축적 양상이 나머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대학도 따라서 적립금을 조성하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표3-21> 2011년 2월말 교비회계 적립금 1천억 원 이상 보유 대학들의 누적적립금 증가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대학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가액 (’10년-’95년)	배수 (’10년/’95년)
홍익대	12,608,638	110,324,877	330,405,245	553,778,586	541,169,948	43.9
이화여대	175,219,591	457,479,553	542,125,396	656,879,695	481,660,104	3.7
연세대	57,519,666	96,499,690	189,036,860	452,839,191	395,319,525	7.9
수원대	0	8,435,246	91,923,494	297,239,849	297,239,849	-
동덕여대	18,188,103	72,088,466	164,150,700	255,532,257	237,344,154	14.0
청주대	26,813,900	114,575,291	171,918,495	253,501,170	226,687,270	9.5
고려대	23,411,863	67,766,791	104,212,119	242,416,423	219,004,560	10.4
계명대	14,214,318	56,295,650	103,832,844	219,840,571	205,626,253	15.5
숙명여대	24,791,101	58,399,950	113,120,580	195,956,530	171,165,429	7.9
인하대	15,583,208	40,163,576	63,099,203	151,591,470	136,008,262	9.7
세명대	341,546	23,951,672	93,348,324	135,914,656	135,573,110	397.9
영남대	18,000,040	47,608,495	111,243,946	131,879,205	113,879,165	7.3
서울여대	11,532,038	19,435,541	62,298,593	113,754,409	102,222,371	9.9
경희대	9,360,416	76,272,787	134,443,153	109,557,772	100,197,356	11.7
대구대	18,127,400	28,448,686	89,652,231	116,832,736	98,705,336	6.4
덕성여대	23,551,568	62,585,968	93,570,708	117,179,983	93,628,415	5.0
경남대	14,286,186	34,580,518	52,830,655	105,968,667	91,682,481	7.4

주) 대상 : 사립 일반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표3-21>은 2011년 2월 말 현재, 적립금을 1천억 원 이상 보유한 대학들의 적립금 증가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5년간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홍익대로 1995년 126억 원에서 2010년 5,538억 원으로 무려 5,412억 원(43.9배)이나 증가했다. 이어 이화여대는 1995년 1,752억 원에서 2010년 6,569억 원으로 4,817억 원 증가했고, 연세대는 3,953억 원 증가했다.

전체 17교 중 11교는 수도권 대학이며, 특이한 사항은 이들 대학에 ‘여자대학’ 5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3-20>에 포함되지 않은 성신여대는 2010년 현재 적립금 830억 원이며, 15년 동안 717억 원 증액되었다. 광주여대는 2010년 적립금이 2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었다.

Ⅳ. 교육여건 및 교육비지출

1. 교육여건

(1) 교원

대학 교원은 교육과 연구활동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의 노동 강도를 낮춰 연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 확보 현황은 매우 중요한 교육여건으로 간주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20명, 의학계열 8명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5

<표4-1>에 따르면 법정기준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은 1995년 75.0%, 2001년 59.7%, 2005년 64.3%, 2010년 71.4%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3명 수준으로 변화가 없다가 2010년에 30.1명으로 3명 가량 감소했다.

1996년「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전임교원확보율 산출시 대학원 학생정원을 1.5배 환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법정기준 변경으로 인해 1995년 대비 2001년 전임교원확보율은 75.0%에서 59.7%로 낮아짐. 그러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에는 대학원 학생정원 환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5년과 2001년에 변화가 없음.

또한 2002년 이후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에도 대학원 학생정원 환산방식이 적용됨. 이에 따라 2001년 대비 2005년 전임교원확보율은 늘었지만 교원 1인당 학생 수에는 변화가 없음.

<표4-1> 1995～2010년 전임교원 확보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정원(A)	교원 수(B)	비율(B/A)	학생 수(C)	교원1인당(C/B)
1995년	31,488	23,613	75.0	785,550	33.3
2001년	53,527	31,979	59.7	1,062,629	33.2
2005년	57,384	36,896	64.3	1,217,783	33.0
2010년	63,419	45,263	71.4	1,360,400	30.1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2000년 자료 미비로 2001년 교원 현황으로 대체함

주3)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기준,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우리나라 교원 현황을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교육 단계 교원 1인당 학생 수(2008년 기준)는 핀란드 15.8명, 프랑스 16.2명, 독일 11.5명, 일본 10.4명, 스웨덴 8.5명, 영국 16.9명, 미국 15.0명으로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배에 달한다.

2010년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른 대학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4-2>와 같다.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26교(17.1%)인데, 대부분 소규모 종교대학이나,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으로 나타났다. 교원확보율 ‘50% 미만’ 대학은 11교(7.2%)였으며, ‘50%이상 60%미만’ 대학은 34교(22.4%), ‘60%이상 70%미만’ 대학은 47교(30.9%)로 전체 대학의 2/3 가량이 교원확보율 70% 이하로 나타났다.

<표4-2> 2010년 전임교원 확보율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 이상	합계
대학	11	34	47	17	14	3	26	152
비율	7.2	22.4	30.9	11.2	9.2	2.0	17.1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0.

2010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은 <표4-3>과 같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30명 미만 대학은 56교로 전체 대학의 36.8%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96교(63.2%)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었으며, 이 중 27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0명 이상이었다.

<표4-3> 2010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10명 미만	10～20명	20～25명	25～30명	30～35명	35～40명	40～50명	50이상	합계
대학	4	15	16	21	29	40	24	3	152
비율	2.6	9.9	10.5	13.8	19.1	26.3	15.8	2.0	1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0.

(2) 교지, 교사

교지와 교사는 대학교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여건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지는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로 학생정원 400명 이하 대학은 교사건축면적 이상, 400명 초과~1000명 미만 대학은 교사기준면적 이상, 1,000명 이상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교지를 확보해야 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제5조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4

교사는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체육관, 강당, 기숙사 등), 연구시설(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등), 부속시설(박물관, 부속병원 등) 등으로 구분되며 교사 기본면적 산출시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학생 1인당 보유해야 하는 교사면적은 인문‧사회계열 12㎡, 자연과학계열 17㎡, 공학계열 20㎡, 예‧체능계열 19㎡, 의학계열 20㎡다.

다만, 대학은 교육기본시설은 의무적으로 갖추되,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은 일정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고, 부속시설은 대학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및 별표2

<표4-4>에 따르면, 법정기준 대비 교지확보율은 177.0%를 보인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꾸준히 100%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2000년에 172%로 약간 감소했다가 2010년에 192.7%까지 증가했다. 법정기준 대비 교사확보율은 1995년에 103.4%였으나 2000년 67.6%로 대폭 낮아졌다가, 2005년에 다시 94.4%로 증가하다 2010년에는 112.9%로 법정 기준을 상회했다.

<표4-4> 1995～2010년 교지, 교사 현황

(단위 : 명, m², %)

구분	교지				교사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학생 1인당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학생 1인당
1995년	25,603,816	45,324,866	177.0	57.7	9,693,027	10,021,601	103.4	12.8
2000년	30,491,141	52,623,884	172.6	51.3	15,497,762	10,473,266	67.6	10.2
2005년	33,305,533	61,186,977	183.7	53.0	15,670,044	14,789,518	94.4	12.8
2010년	34,732,081	66,914,207	192.7	53.1	17,579,753	19,855,410	112.9	15.8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학생1인당 면적은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를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교지 및 교사 확보율이 이처럼 연도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것은 1997년부터 적용된 「대학설립‧운영규정」 때문이다. 과거의 「대학설치기준령」은 신설대학 교지 및 교사 확보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이를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대학설치기준령」은 교지 확보 기준을 교사(교육기본시설 및 지원 시설) 면적의 3배 이상을 요구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폭 완화했다.

또한 교사 확보 기준도 「대학설치기준령」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구분한 후 각각의 기준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만 갖추고,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대학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신설대학뿐만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기존 대학들에까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 정원이 수천 명 이상이 대다수였던 대학들에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이 적용되면서 법정 기준이 오히려 강화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는 2004년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교사 확보 기준을 교육기본시설만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지원시설은 일정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고, 연구시설과 부속시설은 대학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완화해 줬다.

1995년과 비교해 보유 면적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법정기준 대비 교사 확보율이 갑자기 낮아진 것과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교지 확보율 역시 교사 기준면적과 연동되기 때문에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재학생 1인당 교지 및 교사 면적이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상당부분 줄어든 것은 1995년에 비해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표2-3>참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재학생 1인당 교사 면적이 2005년에 1995년 수준을 회복했다가 2010년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근래 들어 대학들이 대대적으로 시설물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교지, 교사 확보율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4-5>와 같다. 전체 152교 중에서 교지확보율 100% 미만 대학은 29교(19.1%)였으며, 교사확보율 100% 미만대학은 59교(38.8%)였다.

<표4-5> 2010년 교지, 교사 확보율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60% 미만	60～70%	70～ 80%	80～90%	90～100%	100～200%	200% 이상	합계
교지	대학	9	7	6	4	3	55	68	152
	비율	5.9	4.6	3.9	2.6	2.0	36.2	44.7	100
교사	대학	1	3	13	20	22	79	14	152
	비율	0.7	2.0	8.6	13.2	14.5	52.0	9.2	1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0.

(3) 도서관

도서관은 학생과 교수들의 원만한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이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의 도서와 열람실 좌석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충분해야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도서관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한 좌석당 학생 수가 5명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2

<표4-6> 1995～2010년 좌석 수 및 도서 수 현황

(단위 : 명, 권, 좌석 수)

구분	좌석 수		도서 수
	좌석 수	좌석당 학생 수	도서 수	대학당	학생1인당
1995년	183,310	4.3	27,396,542	263,428	34.9
2000년	238,996	4.3	46,047,734	341,094	44.9
2005년	254,147	4.5	62,258,278	429,367	54.0
2010년	268,616	4.7	78,583,172	520,418	62.4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좌석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도서 수 산출시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 ‘대학 도서관 도서 수 현황’, 2010.

1995~2010년 도서관 좌석 수 현황을 나타낸 <표4-6>에 따르면, 1995년 4.3명, 2000년 4.3명, 2005년 4.5명, 2010년 4.7명으로 늘어 도서관 여건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들이 학생 수는 꾸준히 늘리면서 그에 상응할 만큼의 도서관 여건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더욱이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졸업생들도 대거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서관 열람실 현황은 통계 결과보다 더욱 열악할 것으로 짐작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제4항에 따라 교사시설(도서관 포함) 확보율 산정시 학생정원은 ‘시설정원’으로 해야 함. 하지만 시설정원 자료 미비로 인해 재학생 수(1995년은 편제정원)를 기준으로 좌석당 학생 수를 산출함

한편 도서관 도서 수 관련 법적 규정은 없다. 과거「대학설치기준령」에서 “총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000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총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열 학과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을 비치”하도록 했으나,「대학설립‧운영규정」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자율에 맡겨졌다.

<표4-6>을 통해 도서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도서 수는 1995년 2,740만 권에서 2010년 7,858만 권으로 3배 가량 늘었다. 대학당 도서 수도 1995년 26만 권에서 2010년 52만 권으로 2배 늘었고, 학생 1인당 도서 수도 1995년 34.9권, 2000년 44.9권, 2005년 54.0권, 2010년 62.4권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의 도서보유 현황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도서 보유 현황 분포도를 나타내는 <표4-7>에 따르면, ‘200만 권 이상’ 보유 대학은 3교에 불과했고, ‘150만권 이상 200만권 미만’ 보유 대학도 9교에 불과했다. 반면 ‘10만권 미만’ 보유 대학 35교(23.2%), ‘10만권 이상 25만권 미만’ 보유 대학 27교(17.9%), ‘25만권 이상 50만권 미만’ 보유 대학 30교(19.9%) 등으로 나타나 전체 10교 중에서 6교는 보유 도서가 50만권 이하로 나타났다.

<표4-7> 2010년 도서관 도서 보유 현황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10만권 미만	10만～ 25만	25만～ 50만	50만～ 100만	100만～ 150만	150만～ 200만	200만권 이상	합계
대학	35	27	30	36	11	9	3	151
비율	23.2	17.9	19.9	23.8	7.3	6.0	2.0	100.0

주) 대상 : 사립 일반대

주4)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 ‘대학 도서관 도서 수 현황’, 2010.

113개 북미연구도서관협회소속 도서관 중 도서 보유수가 최하위인 캐나다 겔프대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가 약 185만 권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도서 보유 실태는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2011.

2. 교육비 지출

(1)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교직원 인건비, 연구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수 사립대학들은 대학 예산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보다 건물 신축, 토지구입 등 대학 외형을 확장하는데 지출해왔고, 학교 장기발전 명분을 내세워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는 대학도 있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출총액 대비 교육비 비율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살펴보았다. 교육비 비율이 높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을수록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수 있다.

<표4-8> 1995～2010년 교육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분		지출총액 대비 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교육비(A)	지출총액(B)	비율(A/B)
1995년		2,664,609,313	6,167,780,673	43.2	3,392	103.4
2000년		4,877,682,045	7,770,567,374	62.8	4,758	106.0
2005년		8,611,624,926	12,948,394,114	66.5	7,465	122.7
2010년		13,463,517,149	20,428,229,653	65.9	10,686	141.7
’10년- ’95년	증감액	10,798,907,836	14,260,448,980		7,294
	증감율	405.3	231.2		215.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육비 = 교비회계(보수+관리비+연구비+학생경비)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비+보조사업비+일반관리비-학교회계전출금)

주3) 학생1인당 교육비 = 교육비 / 학생 수

주4) 교육비환원율 = 학생1인당 교육비 / 학생1인당 연평균 등록금

주5)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표4-8>에 따르면, 지출총액 대비 교육비 비율은 1995년 43.2%, 2000년 62.8%, 2005년 66.5%, 2010년 65.9%로 점차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1995년 339만 원, 2000년 476만 원, 2005년 747만 원, 2010년 1,069만 원으로 증가했다. 15년 동안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30만 원 늘었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도 1995년 103.4%에서 2010년 141.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교육비 역시 대학간 편차가 컸다. <표4-9>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 ‘2천만 원 이상’ 대학은 7교다. 이들 대학은 공학계열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 의학계열 특성화대학인 차의과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이 최상위인 연세대 그리고 소규모 종교대학들이다.

한편 2010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평균(약 1천만 원) 이상인 대학은 40교(26.3%)에 불과하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거나, 의학‧공학계열 특성화대학, 소규모 종교대학들이다. 반면 평균 교육비보다 낮은 대학은 112교(73.7%)로 전체대학 10곳 중 7곳은 교육비가 1천만 원 이하였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교육비 지출 실태가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4-9> 2010년 학생 1인당 교육비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4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8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2백만원	1천2백만원～ 1천6백만원	1천6백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이상	합계
대학	12	59	41	10	9	14	7	152
비율	7.9	38.8	27.0	6.6	5.9	9.2	4.6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육비 = 교비회계(보수+관리비+연구비+학생경비)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비+보조사업비+일반관리비-학교회계전출금)

주3) 학생1인당 교육비 = 교육비 / 학생 수

주4)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주5)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2) 장학금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진작시키고, 빈부격차에 의한 교육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학금은 학생 등록금에서 일정액을 면제시켜주는 ‘학비감면’, 근로활동 대가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 외부에서 학교로 기부하는 ‘외부장학금’ 등으로 구분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학비감면과 관련해 “학교는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하며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등록금수입 대비 학비감면 비율을 살펴보면 <표4-10>과 같다. 2010년부터「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장학금관련 계정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2009년까지는 장학금과 학비감면으로 구분했으나, 2010년 회계부터는 교내장학금(등록금수입과 적립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교외장학금(국고보조금과 당해 기부금수입재원 등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2010년 교비회계 내역에서는 학비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2009년 자료로 대체했다.

학비감면 비율은 1995년 8.8%, 2000년 10.3%, 2005년 12.7%, 2009년 14.9%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다. 하지만 2009년 사립대학 148교 중에서 29교는 학비감면 비율이 10% 미만으로 법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2009년 학비감면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30% 이상 대학 8교(5.4%), 20～30% 대학 11교(7.4%), 15～20% 대학 38교(25.7%), 10～15% 대학 62교(41.9%), 10% 미만 대학 29교(19.6%)로 나타났다.

<표4-10> 1995～2009년 등록금수입 대비 학비감면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	학비감면(A)	등록금수입(B)	비율(A/B)
1995년	227,163,485	2,587,666,326	8.8
2000년	490,616,839	4,784,050,900	10.3
2005년	909,328,845	7,160,217,634	12.7
2009년	1,423,023,163	9,561,917,104	14.9

주)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한편 <표4-11>은 학비감면, 내부장학금, 외부장학금을 모두 합산한 전체 장학금 현황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장학금 총액은 2조 1,603억 원으로 지출총액 대비 10.6%이며,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장학금도 1995년 37만 원, 2000년 59만 원, 2005년 102만 원, 2010년 172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22.7% 수준이었다.

장학금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등록금이 폭등하면서 학생들의 반발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이 장학금 확대 지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4-11> 1995～2010년 장학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지출총액 대비 장학금 비율			학생 1인당 장학금	등록금 대비 비율
		장학금(A)	지출총액(B)	비율(A/B)
1995년		293,113,559	6,167,780,673	4.8	373	11.4
2000년		607,368,340	7,770,567,374	7.8	592	13.2
2005년		1,171,158,946	12,948,394,114	9.0	1,015	16.7
2010년		2,160,348,635	20,428,229,653	10.6	1,715	22.7
’10년- ’95년	증감액	1,867,235,076	14,260,448,980		1,341
	증감율	637.0	231.2		36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내부거래 미 제거)

주3) 장학금은 교내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 등)과 교외장학금 합산 금액

주4)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를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2010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4-12>와 같다. 장학금 현황에서도 장학금이 많은 대학보다는 적은 대학 비율이 높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대학 11교,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대학 7교,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대학 16교로 나타나 2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34교(22.4%)에 불과했다. 반면 ‘150만 원 이하’ 대학은 83교(54.6%)로 절반 이상 대학에서 평균 보다 20만 원 가량 적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표4-12> 2010년 학생 1인당 장학금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상	합계
대학	14	69	35	16	7	11	152
비율	9.2	45.4	23.0	10.5	4.6	7.2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 합산

주3) 교내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 등)과 교외장학금 합산

주4)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3)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험‧실습 교육에 지출되는 각종 비용인 실험실습비를 지출해야 한다. 실험실습비가 중요한 것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현장성 있는 교육과 연구 활동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에서 실험실습비를 충분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등록금 이외에 실험실습재료비, 현장학습비, 실습경비 등을 사적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에게 이중으로 학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1995~2010년 실험실습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4-13>과 같다. 2010년 현재 실험실습비 총액은 1,988억 원으로 지출총액 대비 1.0%를 차지했다. 비율 자체가 매우 작을뿐만 아니라 2000년, 2005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15만 8천 원으로 나타났는데, 학생 한 명이 한 학기당 8만 원도 되지 않은 예산으로 실험실습을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상 현장성 있는 실험‧실습 교육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995년 이후 15년 동안 9만 2천 원 증액되었는데, 같은 기간 사립대학 등록금이 450만 원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인상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표4-13> 1995～2010년 실험실습비 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분		지출총액 대비 실험실습비 비율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A)	지출총액(B)	비율(A/B)	학생 수	금액
1995년		51,450,672	6,167,780,673	0.8	785,550	65
2000년		87,971,614	7,770,567,374	1.1	1,025,207	86
2005년		158,765,052	12,948,394,114	1.2	1,153,600	138
2010년		198,797,361	20,428,229,653	1.0	1,259,968	158
’10년- ’95년	증감액	147,346,689	14,260,448,980		474,418	92
	증감율	286.4	231.2		60.4	140.9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내부거래 미 제거)

주3)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를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분포도를 살펴보자. <표4-14>에 따르면 가장 많은 대학이 분포한 구간은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으로 전체 대학의 1/4인 39교가 포함돼있다. 다음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대학이 32교(21.2%)였다. ‘5만원 미만’ 대학 29교(19.1%)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학의 2/3인 100교에서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전체 평균인 15만 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표4-14>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10만～ 15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25만원	25만원～ 30만원	30만원 이상	합계
대학	29	32	39	22	12	4	14	152
비율	19.1	21.1	25.7	14.5	7.9	2.6	9.2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실험실습비 합산

주3)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한편 실험‧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험실습기자재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995년 이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표4-15>와 같다. 2010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는 4,278억 원으로 지출총액 대비 2.1%인데 2000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학생 1인당 구입비도 34만 원에 그쳐 2000년과 비교하면 1만 3천 원 늘었고, 2005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8천 원 줄었다.

<표4-15> 1995～2010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현황

(단위 : 천원, %, 명)

구분		지출총액 대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비율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기자재구입비(A)	지출총액(B)	비율(A/B)	학생 수	금액
1995년		194,395,388	6,167,780,673	3.2	785,550	247
2000년		334,629,623	7,770,567,374	4.3	1,025,207	326
2005년		401,369,488	12,948,394,114	3.1	1,153,600	348
2010년		427,822,173	20,428,229,653	2.1	1,259,968	340
’10년- ’95년	증감액	233,426,785	14,260,448,980		474,418	92
	증감율	120.1	231.2		60.4	37.2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내부거래 미 제거)

주3)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를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도 대학간 편차가 컸는데, <표4-16>에 따르면 가장 많은 대학이 분포한 구간은 ‘20만 원 미만’ 구간으로 전체 대학의 41.4%(63교)가 포함됐고, 다음으로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구간에 36.8%(56교) 대학이 포함됐다. 전체 대학 5곳 중 4교의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40만 원 미만 임을 알 수 있다.

<표4-16>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20만원 미만	2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60만원～ 8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 만원 이상	합계
대학	63	56	14	6	7	6	152
비율	41.4	36.8	9.2	3.9	4.6	3.9	1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합산

주3)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4) 연구비

대학의 기본 역할 중 하나는 연구 활동이다.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 상승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자면 대학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연구인력과 연구시설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연구비 지원은 연구인력과 연구설비 확충에 쓰이기 때문에 연구비 지급 확대는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인이 된다.

<표4-17> 1995～2010년 연구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

구분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비율			교원 1인당 연구비
		연구비(A)	지출총액(B)	비율(A/B)	전임교원 수	금액
1995년		455,119,455	6,167,780,673	7.4	23,613	19,274
2000년		653,680,498	7,770,567,374	8.4	31,261	20,910
2005년		1,413,718,205	12,948,394,114	10.9	36,896	38,316
2010년		2,470,762,530	20,428,229,653	12.1	45,263	54,587
’10년- ’95년	증감액	2,015,643,075	14,260,448,980		21,650	35,313
	증감율	442.9	231.2		91.7	183.2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내부거래 미 제거)

주3)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를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1995~2010년 연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표4-17>과 같다.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는 1995년 7.4%, 2000년 8.4%, 2005년 10.9%, 2010년 12.1%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1995년 1,927만 원에서 2010년 5,459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도 대학에 따라 극심한 편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분포도를 보여주는 <표4-18>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연구비가 충분한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1억 원 이상’인 대학은 10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대학은 11교로 평균 연구비(5,459만 원) 보다 많은 대학은 전체 대학의 13.8%에 불과하다. 그만큼 대학간 편차가 극심하다는 뜻이다. 심지어 전체 대학의 3곳 중 1곳은 교원 1인당 연구비가 1천만 원도 안 됐다.

<표4-18> 2010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5벡만원 미만	5백만～ 1천만원	1천만～ 2천만원	2천만～ 3천만원	3천만～ 4천만원	4천만～ 5천만원	5천만～ 1억원	1억원 이상	합계
대학	28	22	29	24	14	14	11	10	152
비율	18.4	14.5	19.1	15.8	9.2	9.2	7.2	6.6	1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연구비 합산 금액

주3) 분포구간 : 최소기준 이상～최대기준 미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이처럼 연구비 편차가 극심한 이유는 사립대학에서 지출하는 연구비에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이외에 외부에서 연구 수탁의 대가로 지불한 연구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연구비는 교내 연구비보다 교외 연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전체 연구비 중에서 교내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불과했다. 그런데 교외 연구비는 중앙정부지원 71.7%, 지자체지원 6.6%, 민간지원 13.3%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구비의 극심한 격차는 연구비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구비가 일부 대학에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 ‘2009년 사립 일반대 연구비 수혜 실적’, 2010.

Ⅴ. 제언

1. 양적 팽창에 치우친 대학정책 중단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국‧공립대 50교, 사립대 295교로 전체 345교이며, 학생 수는 국‧공립대 36만 8천 명, 사립대 162만 6천 명으로 전체 199만 4천 명이다. 1995년 대비 대학 수는 41교(13.5%) 늘었고, 학생 수는 57만 7천 명(40.7%) 늘었다.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자율화’ 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의 양적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대학의 양적 성장은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

우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사학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다. 2010년 현재 사립대학 비율은 85.5%에 달하는데, 1995년 82.2% 보다 3.3% 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해 대학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설 대학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1995년 대비 2010년 4교 줄었다.

대학 미충원 문제도 심화됐다. 우리나라 대학은 2003년을 기점으로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면서 미충원 문제가 부각됐는데, 이는 현재 대학 퇴출이 거론되는 가장 큰 배경이기도 하다. 교과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고교졸업생수 감소를 예측했음에도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 기준을 완화해 오늘날 미충원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반면 준칙주의 대학들은 완화된 교육여건을 기준으로 설립된 이후, 교과부의 관리‧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소규모 특성화 대학’ 설립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했다. 준칙대학 중 28교는 2010년 교원확보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9교는 교지확보율 미달 대학, 13교는 교사확보율 미달 대학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소위 ‘부실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대해 정부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퇴출 정책의 수순을 밟고 있다. 5․31교육개혁안을 입안했던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해당 대학들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책을 입안했던 현 정부 관계자들은 애초부터 대학 설립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설립 이후 관리․관독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부실’의 모든 책임을 해당 대학에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욱이 정부가 설득력 약한 몇 가지 지표 비교를 통해 대학을 줄 세워서 하위 몇 %를 퇴출시키는 방식의 현행 ‘퇴출 정책’은 많은 대학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은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무한경쟁에 나서면서 교육 및 연구활동 강화보다는 평가 지표에 맞는 활동에 전념함으로서 대학의 원래 역할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5․31교육개혁안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시장논리에 바탕을 둔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인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대학들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2. 등록금 부담 낮추고 국고보조금 확대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의존율이 낮다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법인전입금, 기부금 등 등록금 이외 재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의존율은 매우 높다. 2010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62.3%로 대학 재정의 2/3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대학 10곳 중 7곳은 등록금의존율이 60% 이상이었으며, 등록금의존율 50% 미만 대학은 23교(15.1%)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54만 원이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전체 계열에서 최고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섰다. 1995년 보다 2010년 소득 분위별 등록금 부담 비중도 전 분위에서 증가했다.

등록금부담이 높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9년 GDP 대비 교과부 고등교육예산은 0.46%에 불과하고, 2010년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13.1% 수준이다.

더욱 문제는 확대된 국고보조금이 일부 대학에 극심하게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이후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간 국고보조금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2010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의 절반 가량을 상위 10개 대학이 독식했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지원 방법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확충이 전체 대학의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높은 등록금부담과 부족한 국고보조금 문제는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재정으로 확보하자는 것으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 지원되는 문제도 일정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위원이 2011년 6월 발의한「고등교육법」개정안에 따라 ‘등록금액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 이 법안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2011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4만 원이므로 사립대학 등록금 기준액은 432만 원이며, 최대 518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 사립대학 등록금 754만 원을 기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6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법인전입금 실태는 학교법인이 대학 교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대학 재정 지원 실태는 매우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3.1%에 불과했는데, 1995년 5.4% 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2010년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 중에서 54.6%나 차지했다. 이들 대학은 법인 지원 없이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학교법인은 국가로부터 교육 사업을 위임받아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은 2010년 기준 42.9%에 불과했고, 대학의 건물 신‧증축, 토지‧건물 매입 등 자산적 지출은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법인 지원(자산전입금)은 1995년 보다 오히려 1/3 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사학운영자들은 대학을 양적으로만 키웠을 뿐 이에 걸맞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 규정의 미약함도 문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된 배경은 대학 때문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부족해 초‧중등교육기관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립대학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고등교육기관은 단서 조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학교법인에서 교‧직원 법정부담전입금을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법인전입금 비율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4년에「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5%에서 3.5%로 낮췄다.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규정을 낮춤으로써 법인전입금 부담 의무도 완화된 것이다. 따라서「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4. 교육여건 개선 방안 마련

교육여건을 교원, 교지, 교사, 도서관 등 4개 지표로 분석해 본 결과 1995년 이후 15년 동안 개선 정도가 미미하거나, 일부 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했으며, 대학 간 편차가 극심해 대부분 대학의 교육여건은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5년 33.3명에서 2010년 30.1명으로 3.2명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2010년 교원확보율은 법정기준 대비 71.4%에 불과했다. 평균보다 교원여건이 열악한 대학이 다수였는데, 201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30명 이상 대학이 전체 대학의 2/3에 달했다. 이 중에서 27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상회해 교원 확보 현황이 매우 열악했다.

교지, 교사 현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2010년 교지확보율은 법정기준 대비 192.7%였으며, 교사확보율은 112.9%였다. 하지만 2010년 전체 152교 중에서 교지확보율 100% 미만 대학은 29교였으며, 교사확보율 100% 미만 대학도 59교였다.

도서관 도서 수는 15년간 3배 가량 늘었음에도 2010년 현재 대학당 도서 수는 52만 권에 불과했다.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는 1995년 4.3명에서 2010년 4.7명으로 오히려 열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교육여건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신설 등 입학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4대 요건) 확보율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했으나,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이외에 기존에는 교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 교지별로 기준 교지면적을 각각 확보해야 했으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동일 교지로 합산해서 산출하도록 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관련해서 대학원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할 시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한 특례도 뒀다. 기존에는 대학원 학생 정원을 증원하려면 4대 요건 모두 법정 기준의 100%를 충족해야 했다.

이처럼 교과부가 교육여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교과부가 앞장서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대학들이 법에서 명시한 교육여건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5. 교육비 지출 늘리고 적립금 축적 제한

교육비 지출은 교‧직원 보수, 학생 장학금, 실험실습비, 연구비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내역을 뜻한다. 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대학에서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많이 투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아직까지 교육비 지출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대학 간 편차가 커서 열악한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069만 원이었는데, 전체대학 10곳 중 7곳은 교육비가 1천만 원 이하로 나타나 대학 전반적으로 교육비 지출 실태가 열악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평균 172만 원이었는데, 전체 대학의 54.6%(83교)에서는 장학금이 15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실험실습비는 교육비 내역 중에서 가장 열악했는데 2010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가 15만 8천 원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학의 40.2%에서는 1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연구비는 5,459만 원이었는데, 대학간 편차가 극심했다. 전체 대학 152교 중에서 평균 연구비 보다 많은 대학은 13.8%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학 3곳 중 1곳은 1천만 원도 안 되었다.

이처럼 대학들의 교육비 지출이 여전히 열악한 이유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수준으로 교육비 지출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이외의 대학 재정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들은 지난 15년간 과도하게 적립금을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은 1995년 9,594억 원에서 2010년 7조 5,291억 원으로 6조 5,697억 원 늘었다.

1995년 대비 2010년 적립금 증가율은 684.8%였는데, 같은 기간 교육비 증가율 405.3% 보다 1.7배 높았다. 이 외에도 같은 기간 장학금은 637.0% 증가했으며, 실험실습비와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는 각각 286.4%, 12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구비도 442.9% 증가해 적립금 증가율보다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5년 이후 대학들이 장기적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적립금을 축적한 반면, 당장의 교육비 지출에는 인색했다는 것을 뜻한다. 적립금은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일정 정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적립금을 축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투자가 우선시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스스로 과도한 적립금 지출을 지양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교원확보율, 교지·교사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적립금 적립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대학들의 무리한 적립금 지출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 록

일러두기

□ 대상 : 사립 일반대

□ 학생수 :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 합산(1995년은 편제정원, 2000～2010년은 재학생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 공시자료

□ 산업대‧전문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한 대학 : 일반대 전환 시점부터 대상으로 함. 기존에 산업대 또는 전문대였던 해에는 - 표기

□ 해당 연도에 대학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대학을 운영중 임에도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표기

□ 본‧분교 구분된 대학은 본‧분교 합산

□ 사립대학 재정 관련 통계에서 수입총액은 교비회계 수입총액과 산학협력단 수입총액을 합산한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함. 단 등록금의존율은 등록금 산정 시 교비회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교비회계 수입총액만을 기준으로 함

1. 1995～2010년 대학별 등록금 현황

(단위 : %, 천원)

대학명	등록금 의존율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86.8	66.4	84.0	70.5	3,936	4,704	5,625	6,866
가천의과학대	-	1.7	17.0	58.8	-	6,373	7,797	8,090
가톨릭대	31.6	37.2	46.9	47.5	3,555	4,558	6,160	7,213
감리교신학대	65.0	74.2	81.2	74.0	2,741	3,862	4,776	5,797
강남대	82.5	79.9	62.4	75.4	3,436	4,373	5,904	7,485
건국대	62.5	70.9	54.4	64.2	3,524	4,729	6,361	7,928
건동대	-	-	-	37.1	-	-	-	6,336
건양대	49.9	43.6	38.4	56.6	3,797	4,542	5,886	6,956
경기대	73.7	77.4	84.4	74.6	3,525	4,562	5,849	7,234
경남대	72.3	76.0	78.4	73.6	3,136	2,032	5,564	6,740
경동대	-	68.5	76.0	34.9	-	4,817	6,231	7,535
경북외국어대	-	-	13.9	35.2	-	-	4,590	6,000
경성대	85.8	74.3	79.9	70.8	3,125	4,171	5,488	6,765
경원대	73.4	79.5	80.7	82.8	3,365	4,838	6,734	8,055
경일대	-	73.9	77.3	68.9	-	4,794	6,312	7,332
경주대	69.6	78.6	89.5	85.9	2,952	4,442	5,676	7,103
경희대	55.0	57.4	68.5	62.0	3,721	4,662	6,202	7,876
계명대	61.9	76.0	73.7	69.9	3,601	4,580	6,051	7,420
고려대	50.2	49.8	59.4	51.2	3,451	4,602	6,696	8,246
고신대	49.2	60.4	76.5	75.7	3,133	4,343	5,635	6,741
관동대	93.2	79.4	74.1	66.5	2,901	4,468	6,257	7,568
광신대	-	80.5	78.8	29.4	-	3,500	4,713	6,348
광운대	67.8	55.2	82.4	76.4	3,622	4,635	6,415	7,809
광주가톨릭대	0.0	0.0	0.0	0.0	0	0	0	0
광주대	-	-	83.0	71.8	-	-	4,988	6,803
광주여대	-	80.3	88.3	61.9	-	4,225	5,229	6,312
국민대	48.1	71.6	72.2	72.2	3,798	4,633	6,373	7,882
그리스도대	84.5	84.3	84.3	69.0	3,241	4,046	5,440	7,006
극동대	-	67.9	82.1	72.7	-	4,780	6,183	7,884
금강대	-	-	13.7	27.4	-	-	5,280	7,000
김천대	-	-	-	74.7	-	-	-	6,596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29.3	56.8	54.6	-	3,680	5,177	7,743
나사렛대	77.7	86.2	84.6	62.2	2,795	4,227	6,076	7,563
남부대	-	53.0	69.8	66.7	-	5,282	5,554	6,804
단국대	109.5	65.3	85.1	74.2	3,594	4,754	6,131	8,112
대구가톨릭대	77.9	80.1	71.1	58.0	3,425	4,496	5,888	7,324
대구대	79.5	76.3	69.3	66.8	3,360	4,446	5,806	7,165
대구예술대	-	-	74.6	51.0	-	4,879	6,698	8,156
대구외국어대	-	-	68.9	62.9	-	-	4,682	5,335
대구한의대	70.9	76.1	77.2	71.5	3,581	4,649	6,161	7,352
대불대	67.4	83.4	61.7	70.3	3,774	4,811	5,360	6,262
대신대	-	88.3	87.1	81.0	-	3,932	5,238	6,147
대전가톨릭대	27.5	41.1	29.7	17.0	2,738	1,580	4,380	5,760
대전대	78.5	67.4	83.9	76.0	3,702	4,286	6,231	7,396
대전신학대	-	-	-	46.0	-	-	-	5,772
대진대	62.3	75.0	72.7	72.0	3,470	4,597	6,271	7,667
덕성여대	75.7	44.0	59.6	58.8	3,680	4,759	5,871	6,931
동국대	68.1	69.3	77.7	64.3	3,549	4,658	6,174	7,819
동덕여대	62.4	80.9	77.0	63.8	3,812	4,981	6,616	7,631
동명대	-	-	-	77.6	-	-	-	7,141
동서대	70.8	74.5	75.7	63.8	3,713	4,361	5,857	7,003
동신대	74.1	75.7	78.6	75.5	3,612	4,464	5,501	6,846
동아대	76.1	68.2	70.4	68.1	3,201	4,058	5,562	6,566
동양대	63.8	71.0	84.9	74.7	3,840	4,897	5,893	7,250
동의대	87.0	81.6	87.9	84.0	3,188	4,237	5,690	6,569
루터대	-	54.3	31.0	80.6	-	4,312	5,639	6,543
명신대	-	4.2	96.6	81.3	-	5,116	5,178	5,011
명지대	56.7	66.1	73.5	73.3	3,583	4,570	6,596	8,501
목원대	76.2	78.8	87.6	79.7	3,448	4,562	6,120	7,620
목포가톨릭대	-	66.7	85.0	66.2	-	4,606	5,618	6,233
배재대	65.2	75.7	71.2	70.4	3,567	4,582	6,121	7,434
백석대	-	72.5	90.5	86.0	-	4,503	6,604	8,673
부산가톨릭대	19.1	58.2	76.4	75.5	1,418	4,116	5,349	7,018
부산외국어대	81.4	76.9	73.1	69.2	2,750	3,786	5,005	6,203
부산장신대	-	-	60.9	54.5	-	-	4,336	5,852
삼육대	127.7	65.3	65.9	75.8	3,349	4,709	6,442	8,302
상명대	82.7	85.3	92.3	81.1	3,563	4,630	6,606	8,481
상지대	64.7	56.3	78.7	81.7	3,098	2,949	5,474	7,301
서강대	50.3	54.9	45.4	46.5	3,474	4,567	6,205	7,887
서경대	82.5	82.0	81.2	73.2	3,302	4,718	6,578	8,032
서남대	79.2	77.6	64.6	75.9	3,649	4,493	6,063	6,844
서울기독대	-	47.3	85.1	77.2	-	3,775	5,775	7,236
서울신학대	74.0	66.6	84.2	78.4	2,825	3,955	5,023	6,673
서울여대	80.3	63.0	73.0	64.7	3,717	4,703	6,321	7,871
서울장신대	-	73.1	79.1	54.1	-	3,905	5,233	7,783
서원대	75.2	75.3	79.8	73.5	3,391	4,469	5,824	7,054
선문대	55.5	52.8	72.5	66.3	3,712	4,469	6,077	7,913
성결대	61.3	71.3	81.1	86.8	3,097	4,348	6,001	7,958
성공회대	129.3	65.6	86.4	78.5	3,136	3,112	5,887	7,368
성균관대	65.4	49.5	47.5	54.7	3,544	4,566	6,410	8,114
성민대(성교청대)	-	-	71.2	71.6	-	-	4,000	5,222
성신여대	72.9	82.5	68.3	49.5	3,741	4,479	6,219	8,141
세명대	66.0	80.9	77.0	75.7	3,603	4,721	5,969	7,409
세종대	76.9	73.9	68.8	72.1	3,490	5,061	6,251	7,471
수원가톨릭대	0.0	0.0	11.6	18.8	0	0	4,112	5,260
수원대	69.9	67.8	78.3	66.8	3,807	4,918	6,840	8,001
숙명여대	57.3	52.1	55.3	65.8	3,807	4,764	6,818	8,644
순천향대	53.1	67.2	62.2	61.2	3,821	4,683	6,447	7,779
숭실대	48.6	62.1	51.0	56.3	3,438	4,596	6,165	7,745
신경대	-	-	19.2	77.1	-	-	5,340	6,902
신라대	85.0	81.8	85.3	74.3	3,161	4,091	5,361	6,769
아세아연합신학대	60.8	96.2	68.7	60.4	2,947	3,965	5,164	6,558
아주대	41.1	44.8	53.8	51.2	3,661	4,943	6,762	8,612
안양대	90.3	69.5	84.6	68.8	3,624	4,615	6,008	8,114
연세대	39.0	40.0	45.5	44.0	3,718	4,703	6,308	8,870
영남대	61.0	65.3	66.6	65.1	3,440	4,701	6,127	7,430
영남신학대	74.3	45.3	55.0	68.7	2,256	3,103	4,221	5,640
영동대	66.6	73.1	74.8	73.0	3,869	4,723	6,325	7,864
영산대	-	-	-	67.0	-	-	-	6,546
영산선학대	-	10.1	10.5	5.6	-	600	2,000	2,000
예수대	-	-	67.2	71.1	-	-	5,461	6,571
예원예술대	-	54.7	60.2	62.0	-	5,243	6,376	7,411
용인대	79.0	78.9	72.2	79.7	3,342	4,675	6,474	7,817
우석대	69.1	79.7	74.4	65.2	3,364	4,663	5,571	6,965
우송대	-	-	-	71.1	-	-	-	7,333
울산대	53.4	50.3	56.3	50.6	3,529	3,099	6,045	7,539
원광대	70.3	59.6	69.3	62.5	3,657	4,728	5,622	7,328
위덕대	-	74.6	85.1	76.5	-	4,525	6,126	7,869
을지대	-	17.2	34.7	52.6	-	6,021	7,467	8,750
이화여대	59.6	50.3	53.3	57.8	3,793	5,071	7,075	8,819
인제대	36.3	51.9	55.8	53.0	3,165	4,119	5,828	6,896
인천가톨릭대	-	5.3	37.0	57.0	-	5,000	5,944	7,764
인하대	66.3	60.1	56.0	62.9	3,622	4,626	6,350	7,423
장로회신학대	36.4	54.5	53.2	57.2	2,565	3,537	4,987	6,736
전주대	68.3	69.0	69.0	69.5	3,180	4,454	5,500	7,262
조선대	74.7	71.2	77.7	62.7	3,248	4,595	5,670	6,850
중부대	74.7	86.4	83.7	53.8	3,590	4,869	6,184	7,381
중앙대	64.8	72.4	73.5	52.1	3,338	4,361	6,053	7,806
중앙승가대	-	25.7	21.8	7.6	-	1,575	1,680	1,680
중원대	-	-	-	33.1	-	-	-	7,400
차의과학대	-	6.6	12.4	15.2	-	5,934	7,189	7,705
청주대	82.9	71.7	75.1	76.8	3,552	4,282	6,105	8,201
총신대	49.0	74.6	52.3	38.3	2,483	3,678	5,503	7,389
추계예술대	-	50.2	85.3	42.9	-	5,063	6,988	8,951
침례신학대	57.6	68.2	69.0	63.4	2,532	3,587	4,608	6,101
칼빈대	-	63.7	83.4	84.0	-	3,300	5,248	6,925
탐라대	-	71.3	80.2	70.5	-	4,207	5,411	6,599
평택대	87.9	85.2	88.3	74.8	3,487	4,564	6,253	8,007
포항공과대	8.7	6.9	6.6	11.9	3,148	3,526	4,188	5,418
한국국제대	-	-	95.0	78.0	-	-	4,165	6,441
한국기술교육대	5.5	12.9	27.4	25.7	1,631	2,261	3,474	5,015
한국성서대	-	66.2	53.5	72.8	-	3,784	5,131	7,388
한국외국어대	74.5	78.3	78.3	70.0	3,114	4,080	5,485	7,208
한국항공대	68.2	65.1	71.6	65.1	3,020	4,864	6,576	8,429
한남대	71.2	77.8	74.8	66.2	3,259	4,392	6,005	7,396
한동대	24.3	103.1	68.5	57.5	3,987	4,853	6,025	7,060
한라대	-	69.2	68.3	73.7	-	4,564	5,703	7,334
한림대	16.2	29.0	49.4	45.6	3,187	4,459	6,197	7,764
한북대	-	-	55.5	77.9	-	-	6,956	7,715
한서대	79.5	81.3	80.8	84.3	3,613	4,722	6,486	8,550
한성대	71.3	71.4	83.7	77.3	3,750	4,988	6,461	7,906
한세대	57.5	79.0	75.1	61.8	2,517	4,766	6,431	8,614
한신대	67.7	61.6	58.8	67.2	3,195	4,135	5,551	7,347
한양대	40.4	56.7	66.2	60.0	3,600	4,886	6,630	8,329
한영신학대	-	86.9	62.1	81.2	-	3,754	5,216	6,991
한일장신대	50.6	71.7	76.5	58.4	2,264	4,252	5,069	6,121
한중대	-	58.8	71.2	77.0	-	4,547	5,553	7,071
협성대	61.0	87.7	76.0	85.8	3,816	4,625	6,214	8,000
호남대	47.3	74.4	60.8	57.6	3,625	4,539	5,515	6,672
호남신학대	51.6	64.4	84.0	46.9	2,461	3,515	4,584	5,876
호서대	76.1	63.5	63.7	75.9	3,709	5,036	6,802	8,157
홍익대	58.3	67.2	72.2	66.5	3,789	5,093	6,673	8,504
<평균>	59.4	61.6	65.2	62.3	3,281	4,489	6,086	7,539

주1) 등록금의존율 = 등록금수입(수강료수입제외) / 수입총액

주2) 1995년 수입총액은 전체 수입총액에서 유동부채입금을 제외함. 당시에는 유동부채입금에 신입학생으로부터 미리 수납한 입학금, 수업료 등의 선수금, 예수금, 가수금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주3) 교비회계 기준

주4)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한 금액

주5) 2000년에 한동대 등록금의존율이 103.1인 것은 당시 전년도 이월금이 -86억 이었던 관계로 이월금을 포함한 수입총액(101억 원)보다 등록금수입(104억 원)이 많았기 때문임

2. 1995～2010년 대학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 천원)

대학명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3.5	1.9	2.2	13.0	133	138	151	1,238
가천의과학대	-	0.0	1.5	15.3	-	0	698	3,520
가톨릭대	1.5	1.3	10.7	19.1	189	169	1,809	4,692
감리교신학대	0.3	1.3	0.0	3.1	19	71	0	257
강남대	1.3	2.6	1.8	5.4	72	144	190	584
건국대	1.8	0.8	1.3	19.6	129	58	186	3,568
건동대	-	-	-	3.5	-	-	-	645
건양대	2.7	1.4	4.0	13.2	168	148	656	1,802
경기대	0.8	2.2	0.9	8.4	48	133	70	939
경남대	2.0	4.3	8.1	7.8	97	230	649	783
경동대	-	1.7	5.0	3.2	-	116	382	697
경북외국어대	-	-	0.5	11.0	-	-	57	1,652
경성대	1.5	1.7	6.5	5.5	78	95	504	567
경원대	1.8	1.9	5.0	10.7	81	113	482	1,617
경일대	-	3.5	5.7	14.9	-	338	492	1,958
경주대	2.3	8.6	3.3	4.6	86	483	237	382
경희대	2.8	4.2	7.5	14.5	278	352	901	2,809
계명대	1.8	2.8	5.1	10.4	128	174	465	1,253
고려대	1.6	5.0	3.4	19.0	198	503	559	5,069
고신대	1.0	2.1	0.6	9.1	99	154	45	859
관동대	2.3	3.6	4.6	8.8	123	204	423	1,115
광신대	-	1.9	0.0	5.0	-	90	0	975
광운대	2.0	3.8	8.2	17.4	114	322	886	2,640
광주가톨릭대	2.4	5.0	0.0	0.0	93	410	0	0
광주대	-	-	8.7	14.9	-	-	584	1,596
광주여대	-	10.3	4.5	5.6	-	550	275	662
국민대	2.0	8.6	4.0	13.8	135	566	427	2,023
그리스도대	1.7	1.4	0.6	3.9	88	64	36	450
극동대	-	12.0	2.2	3.4	-	793	171	380
금강대	-	-	0.1	18.7	-	-	48	5,704
김천대	-	-	-	5.3	-	-	-	1,327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3.3	0.5	17.7	-	419	48	2,481
나사렛대	1.5	4.2	7.8	9.7	93	208	619	1,158
남부대	-	26.5	5.8	9.6	-	2,530	501	1,008
단국대	1.4	1.5	6.6	10.9	103	112	646	1,603
대구가톨릭대	1.0	3.0	3.8	7.1	60	167	326	888
대구대	2.3	4.3	5.6	9.4	136	247	501	1,048
대구예술대	-	-	1.2	3.5	-	-	107	548
대구외국어대	-	-	0.4	2.6	-	-	26	213
대구한의대	1.2	2.8	6.9	6.2	91	176	629	781
대불대	4.1	3.6	2.1	7.7	372	204	184	757
대신대	-	2.0	1.6	6.9	-	97	91	500
대전가톨릭대	0.0	5.2	0.0	0.0	0	600	4	0
대전대	2.0	4.1	4.9	6.6	111	265	393	727
대전신학대	-	-	-	3.3	-	-	-	1,124
대진대	2.9	3.1	4.8	4.8	194	194	449	568
덕성여대	1.3	1.0	0.5	5.7	80	112	52	741
동국대	1.1	2.0	7.1	14.1	70	139	657	2,230
동덕여대	0.2	0.8	1.1	1.3	15	52	102	159
동명대	-	-	-	11.3	-	-	-	1,391
동서대	2.8	7.8	9.9	8.7	197	471	906	961
동신대	2.9	2.6	9.1	13.6	177	153	935	1,976
동아대	1.7	3.8	6.3	11.8	108	234	615	1,510
동양대	6.1	7.0	4.6	4.4	317	476	359	462
동의대	2.0	3.2	5.5	9.9	103	170	405	904
루터대	-	6.5	0.2	3.0	-	683	38	261
명신대	-	41.4	1.7	1.6	-	5,939	60	147
명지대	2.7	1.8	12.2	18.1	204	126	1,436	2,641
목원대	1.7	2.3	4.3	6.3	104	132	339	644
목포가톨릭대	-	27.7	0.6	21.3	-	2,040	38	2,361
배재대	1.6	3.9	2.8	9.3	114	237	258	1,178
백석대	-	2.3	3.9	3.4	-	145	303	322
부산가톨릭대	2.1	4.8	2.8	5.0	111	340	207	498
부산외국어대	1.3	2.6	1.6	8.3	61	131	106	792
부산장신대	-	-	2.3	2.8	-	-	166	308
삼육대	2.0	2.5	4.1	8.3	69	173	468	1,090
상명대	1.2	1.8	3.7	6.6	62	102	291	776
상지대	1.1	1.5	6.8	11.4	65	115	560	1,243
서강대	2.0	5.3	10.6	22.2	227	461	1,815	6,268
서경대	1.3	2.4	1.9	3.2	71	142	164	345
서남대	4.2	3.0	0.7	1.4	251	165	58	115
서울기독대	-	2.7	0.3	2.5	-	289	23	230
서울신학대	1.6	1.0	0.7	4.7	74	58	43	417
서울여대	2.3	2.8	3.4	12.8	136	215	325	1,873
서울장신대	-	1.7	0.6	2.2	-	134	44	304
서원대	1.2	3.7	3.4	4.3	76	221	256	426
선문대	2.6	2.3	12.1	8.5	195	193	1,263	1,159
성결대	1.0	3.7	0.8	2.8	87	230	62	259
성공회대	2.2	8.5	1.1	10.1	162	534	87	1,194
성균관대	1.0	5.1	4.0	12.5	107	493	688	3,161
성민대(성교청대)	-	-	0.0	7.2	-	-	0	502
성신여대	1.2	1.8	1.9	2.3	83	101	189	404
세명대	2.2	4.2	4.4	9.4	146	243	369	1,107
세종대	1.8	3.9	10.2	15.2	110	270	1,247	2,149
수원가톨릭대	3.8	1.5	0.0	0.0	94	342	0	0
수원대	2.0	1.4	3.5	4.4	133	105	343	578
숙명여대	0.9	1.3	1.9	6.4	84	124	267	1,079
순천향대	2.2	6.1	3.4	14.2	188	435	401	2,329
숭실대	2.1	4.3	0.5	10.6	172	317	61	1,793
신경대	-	-	0.0	1.4	-	-	0	127
신라대	1.5	1.9	6.9	10.2	82	96	494	1,035
아세아연합신학대	1.8	2.2	0.0	2.6	93	90	0	264
아주대	2.0	4.3	15.8	14.7	221	502	2,746	5,063
안양대	1.6	1.3	5.3	3.1	76	88	410	379
연세대	2.6	3.8	13.2	19.4	302	479	2,573	6,417
영남대	2.0	3.0	3.7	12.9	161	220	377	2,164
영남신학대	2.0	1.6	0.3	5.0	103	116	25	370
영동대	4.1	3.2	6.0	8.8	343	209	715	1,060
영산대	-	-	-	9.2	-	-	-	1,226
영산선학대	-	14.4	0.0	0.0	-	1,132	0	0
예수대	-	-	0.0	16.1	-	-	0	1,940
예원예술대	-	0.3	25.5	11.0	-	29	3,177	1,861
용인대	1.3	2.7	1.7	3.2	82	166	165	349
우석대	1.0	5.0	1.5	15.2	65	287	118	1,805
우송대	-	-	-	6.3	-	-	-	1,350
울산대	2.6	5.2	11.6	16.6	215	475	1,617	3,437
원광대	3.3	3.9	1.7	6.5	223	314	170	880
위덕대	-	4.9	2.2	8.5	-	306	164	937
을지대	-	0.0	0.1	6.3	-	0	22	1,289
이화여대	1.6	4.5	10.9	17.5	183	472	1,971	4,171
인제대	1.3	4.6	10.3	18.2	147	376	1,368	3,289
인천가톨릭대	-	3.9	0.2	1.6	-	448	24	230
인하대	3.5	6.1	4.3	19.5	253	500	550	3,583
장로회신학대	1.1	1.0	0.2	0.9	72	70	18	115
전주대	1.6	3.1	9.2	9.3	95	192	885	1,063
조선대	2.0	5.1	8.7	16.0	106	317	802	2,234
중부대	2.6	4.8	2.8	4.4	212	265	191	541
중앙대	1.5	4.0	9.6	10.3	146	243	1,039	2,123
중앙승가대	-	1.9	0.0	0.0	-	122	0	0
중원대	-	-	-	2.1	-	-	-	508
차의과학대	-	1.2	3.5	11.3	-	1,083	2,547	10,194
청주대	1.7	1.9	3.0	3.4	97	117	249	363
총신대	1.2	1.0	0.2	1.3	70	48	16	262
추계예술대	-	0.8	0.0	0.8	-	105	0	164
침례신학대	1.1	1.4	0.4	4.1	54	75	29	392
칼빈대	-	5.8	0.3	1.9	-	369	19	142
탐라대	-	2.0	6.0	5.8	-	180	381	495
평택대	1.1	3.2	0.8	2.3	72	171	53	249
포항공과대	1.4	6.8	23.0	32.7	721	4,006	20,450	40,352
한국국제대	-	-	13.5	14.0	-	-	726	1,327
한국기술교육대	5.3	1.9	10.2	22.7	888	331	1,734	6,613
한국성서대	-	2.5	6.0	8.6	-	164	614	838
한국외국어대	1.1	1.0	1.9	7.9	61	54	150	1,016
한국항공대	4.8	6.5	7.3	17.8	252	502	1,054	3,861
한남대	1.6	2.3	2.7	3.7	103	133	223	464
한동대	2.2	4.1	1.0	16.3	517	182	87	2,572
한라대	-	3.8	6.2	7.4	-	297	578	750
한림대	0.9	3.1	6.2	19.9	178	478	994	4,887
한북대	-	-	1.7	2.4	-	-	209	246
한서대	2.2	2.7	3.7	10.4	129	153	310	1,245
한성대	1.8	3.8	0.8	8.3	113	273	66	958
한세대	1.0	2.3	2.5	2.2	56	142	211	300
한신대	1.4	2.3	6.0	6.8	85	155	616	781
한양대	4.7	8.9	3.7	22.4	452	817	572	5,493
한영신학대	-	3.5	0.6	3.0	-	160	50	259
한일장신대	1.6	2.2	1.5	7.9	268	121	102	783
한중대	-	14.8	0.8	13.1	-	1,151	60	1,269
협성대	1.2	1.9	0.1	0.1	109	99	10	13
호남대	1.0	4.8	9.2	18.3	105	290	947	2,372
호남신학대	1.1	2.3	0.9	2.7	70	121	51	329
호서대	2.2	5.4	9.2	15.1	143	410	1,176	2,433
홍익대	2.5	3.5	4.0	7.6	216	270	412	1,069
<평균>	2.0	3.8	6.3	13.1	155	285	705	2,125

주1) 수입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 국고보조금 / 수입총액

주2)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 학생수

3. 1995～2010년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 %, 천원)

대학명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5.1	0.6	0.3	0.0	194	42	20	3
가천의과학대	-	92.0	46.5	13.2	-	72,304	22,359	3,018
가톨릭대	14.1	8.6	11.6	8.0	1,814	1,139	1,967	1,970
감리교신학대	10.6	2.6	7.3	2.6	586	142	453	216
강남대	0.6	0.2	0.9	0.1	34	10	92	6
건국대	2.8	2.2	8.9	2.0	197	156	1,240	359
건동대	-	-	-	0.3	-	-	-	55
건양대	29.6	5.3	5.5	3.3	1,872	566	904	454
경기대	1.0	2.0	0.0	0.0	62	119	0	0
경남대	2.7	2.4	1.3	1.3	134	131	101	131
경동대	-	14.0	0.5	0.0	-	977	39	4
경북외국어대	-	-	51.3	10.6	-	-	6,018	1,599
경성대	3.1	0.3	0.0	0.1	161	14	0	14
경원대	5.2	0.1	0.2	0.3	236	7	17	42
경일대	-	0.9	0.1	0.0	-	85	6	2
경주대	6.5	3.4	0.0	0.3	239	191	0	24
경희대	4.0	4.2	4.1	3.5	393	357	493	670
계명대	0.3	0.0	0.0	1.0	20	2	2	122
고려대	2.6	6.2	1.0	0.5	320	628	163	142
고신대	2.2	4.9	2.3	1.8	215	357	172	165
관동대	0.3	1.6	3.9	0.3	13	90	355	34
광신대	-	9.4	3.8	0.8	-	436	203	155
광운대	0.6	0.2	0.0	0.0	32	18	0	0
광주가톨릭대	81.9	91.8	88.5	93.0	3,171	7,509	12,709	20,056
광주대	-	-	3.3	0.8	-	-	223	82
광주여자대	-	2.1	0.0	0.1	-	113	0	9
국민대	5.2	1.6	13.5	2.0	353	108	1,462	290
그리스도대	3.8	0.0	0.2	0.1	200	0	12	13
극동대	-	8.8	0.1	0.1	-	579	8	7
금강대	-	-	80.5	47.8	-	-	30,934	14,530
김천대	-	-	-	2.2	-	-	-	560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60.0	21.3	12.4	-	7,737	1,878	1,742
나사렛대	5.0	0.2	0.0	0.0	302	11	3	4
남부대	-	10.2	3.8	0.9	-	975	324	92
단국대	0.7	0.1	0.7	0.0	52	10	64	0
대구가톨릭대	0.8	0.1	0.4	0.3	48	8	38	34
대구대	0.6	0.6	0.1	0.0	34	33	11	1
대구예술대	-	-	0.0	0.1	-	-	0	11
대구외국어대	-	-	0.0	0.0	-	-	0	0
대구한의대	1.6	0.0	0.0	0.0	121	0	0	3
대불대	7.1	1.0	1.1	0.1	645	57	95	13
대신대	-	0.0	1.2	0.9	-	0	72	65
대전가톨릭대	0.0	37.4	6.9	26.3	0	4,325	1,280	11,055
대전대	0.3	8.7	2.8	1.6	15	564	219	177
대전신학대	-	-	-	27.6	-	-	-	9,297
대진대	8.4	1.4	1.5	2.8	558	85	141	329
덕성여자대	2.0	4.4	7.2	1.9	125	482	763	250
동국대	1.7	2.7	7.9	2.1	114	186	735	330
동덕여자대	1.2	2.1	0.3	0.3	78	135	28	34
동명대	-	-	-	0.4	-	-	-	48
동서대	8.6	0.9	1.2	0.6	598	53	109	61
동신대	4.8	0.5	1.2	1.3	286	31	119	186
동아대	0.5	0.5	1.1	2.5	30	32	111	324
동양대	21.4	1.0	0.5	0.5	1,120	72	37	56
동의대	0.5	0.2	0.8	0.9	25	10	63	82
루터대	-	6.8	28.4	2.6	-	725	6,090	221
명신대	-	31.1	18.2	0.3	-	4,457	643	28
명지대	15.4	1.8	3.3	0.9	1,155	130	391	135
목원대	0.5	1.5	1.6	0.0	28	84	125	0
목포가톨릭대	-	3.5	2.1	0.3	-	257	139	35
배재대	1.4	0.7	1.1	0.0	101	40	105	6
백석대	-	0.8	0.5	0.2	-	51	42	14
부산가톨릭대	74.5	19.6	5.2	4.1	4,017	1,382	387	409
부산외국어대	1.5	0.2	0.2	0.0	71	12	10	0
부산장신대	-	-	16.3	5.0	-	-	1,161	546
삼육대	2.3	2.8	8.8	0.2	83	193	1,008	29
상명대	0.3	0.0	0.1	0.1	18	0	8	7
상지대	0.3	0.0	0.1	0.0	15	0	8	4
서강대	6.0	3.7	1.0	1.8	688	325	171	497
서경대	0.7	1.9	1.4	1.3	36	112	120	138
서남대	7.0	18.3	32.3	19.6	413	1,014	2,491	1,561
서울기독대	-	7.2	1.8	0.4	-	759	121	36
서울신학대	9.5	12.8	1.3	1.1	427	737	78	93
서울여자대	1.7	0.6	1.0	0.2	104	46	98	24
서울장신대	-	13.0	11.1	7.2	-	1,037	829	1,004
서원대	0.0	0.0	0.0	0.0	1	0	0	0
선문대	9.2	25.2	7.8	0.0	683	2,135	811	5
성결대	0.4	0.9	0.0	0.1	30	53	0	8
성공회대	20.1	3.4	1.9	1.4	1,478	216	149	161
성균관대	0.5	23.2	19.0	12.7	50	2,256	3,257	3,194
성민대(성교청대)	-	-	13.8	0.0	-	-	588	0
성신여자대	2.3	1.4	0.2	0.6	159	77	24	105
세명대	9.1	2.4	4.7	0.1	594	139	401	17
세종대	1.0	2.3	8.2	1.6	59	157	996	225
수원가톨릭대	80.0	70.2	21.3	30.3	2,008	16,550	8,446	9,658
수원대	0.9	0.4	0.5	0.1	61	30	47	17
숙명여자대	4.1	2.8	8.0	0.0	397	265	1,136	0
순천향대	5.9	0.2	0.3	2.0	507	13	36	330
숭실대	4.0	0.5	0.8	1.8	326	38	89	308
신경대	-	-	78.2	15.2	-	-	21,102	1,402
신라대	0.3	0.3	0.3	0.3	19	17	23	27
아세아연합신학대	27.8	2.3	9.6	0.0	1,409	94	699	0
아주대	14.5	4.4	0.3	1.5	1,567	517	59	522
안양대	1.3	0.9	0.3	0.1	62	61	21	18
연세대	9.9	3.2	2.1	2.6	1,134	404	417	871
영남대	2.2	0.0	0.6	1.1	173	3	64	185
영남신학대	11.4	15.0	6.4	3.4	584	1,088	491	255
영동대	11.2	1.3	0.9	0.5	939	85	106	58
영산대	-	-	-	0.8	-	-	-	104
영산선학대	-	73.4	33.1	53.4	-	5,754	6,656	18,636
예수대	-	-	2.4	0.7	-	-	204	82
예원예술대	-	42.9	2.5	2.3	-	3,883	309	392
용인대	2.0	0.0	0.0	0.9	128	0	0	104
우석대	0.5	0.7	0.1	0.3	34	42	7	37
우송대	-	-	-	0.7	-	-	-	143
울산대	5.2	2.8	6.4	6.0	433	253	890	1,234
원광대	2.1	1.4	2.3	0.6	145	115	232	86
위덕대	-	1.8	0.8	0.1	-	112	59	14
을지대	-	0.1	4.3	1.5	-	18	933	295
이화여자대	6.3	8.5	3.2	3.3	721	890	587	777
인제대	26.2	13.0	9.5	3.7	2,875	1,073	1,262	665
인천가톨릭대	-	85.8	47.1	16.8	-	9,832	4,955	2,374
인하대	3.5	10.2	1.8	1.5	255	830	230	266
장로회신학대	37.3	16.2	15.5	6.3	2,338	1,142	1,544	780
전주대	2.4	6.3	0.5	0.2	142	396	47	27
조선대	2.6	0.5	0.6	1.1	136	33	54	156
중부대	2.6	0.2	0.2	0.0	214	9	15	2
중앙대	1.0	1.3	1.0	12.5	98	78	106	2,575
중앙승가대	-	61.8	64.4	16.7	-	3,913	6,480	5,121
중원대	-	-	-	42.9	-	-	-	10,390
차의과학대	-	41.7	39.9	41.7	-	38,166	29,256	37,437
청주대	0.4	1.0	0.0	0.1	23	58	0	13
총신대	25.9	6.1	1.3	0.0	1,569	290	127	3
추계예술대	-	1.9	0.3	0.5	-	231	29	96
침례신학대	13.5	7.2	0.0	0.4	683	383	0	35
칼빈대	-	6.3	2.6	0.0	-	397	167	0
탐라대	-	1.3	0.0	0.0	-	120	0	0
평택대	1.5	1.1	0.3	0.2	97	60	22	17
포항공과대	18.2	20.8	18.5	16.1	9,146	12,185	16,471	19,922
한국국제대	-	-	0.0	0.6	-	-	0	59
한국기술교육대	64.3	63.9	48.4	37.7	10,677	11,177	8,239	10,981
한국성서대	-	4.6	2.0	3.0	-	309	201	293
한국외국어대	5.7	0.6	0.4	0.1	316	31	35	16
한국항공대	17.8	5.1	5.0	2.6	936	396	717	559
한남대	0.6	0.7	0.5	0.7	39	40	42	85
한동대	70.7	27.4	17.6	3.4	16,594	1,217	1,514	541
한라대	-	10.8	13.7	2.0	-	847	1,289	198
한림대	4.5	7.6	15.1	12.2	917	1,182	2,436	3,008
한북대	-	-	29.6	0.2	-	-	3,585	23
한서대	0.3	2.1	0.6	0.2	21	118	47	22
한성대	0.6	0.0	0.5	0.0	39	1	39	4
한세대	17.5	6.1	2.5	1.8	1,027	365	212	249
한신대	1.5	0.6	2.4	2.1	91	42	245	238
한양대	17.2	5.0	3.0	2.7	1,654	461	468	663
한영신학대	-	5.7	1.6	1.9	-	256	131	164
한일장신대	28.9	1.2	0.9	2.7	4,898	65	58	270
한중대	-	7.3	8.2	0.6	-	569	598	62
협성대	0.0	0.4	1.6	0.1	1	23	129	8
호남대	0.9	0.9	0.2	0.1	96	57	16	12
호남신학대	17.4	5.2	2.2	4.3	1,113	270	120	521
호서대	0.6	0.1	0.1	0.2	37	11	12	37
홍익대	9.8	1.2	1.1	0.8	855	89	111	119
<평균>	5.4	4.7	4.2	3.1	423	360	473	497

주1)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 / 자금수입총액

주2)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 법인전입금 / 학생수

4. 1995～2010년 대학별 기부금 현황

(단위 : %, 천원)

대학명	수입총액 대비 기부금 비율				학생 1인당 기부금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0.2	0.3	0.9	0.1	6	20	63	12
가천의과학대	-	1.0	9.6	1.4	-	790	4,624	332
가톨릭대	2.6	14.0	6.0	1.1	334	1,842	1,014	277
감리교신학대	1.2	12.0	6.3	15.5	67	643	395	1,294
강남대	0.7	2.3	0.5	0.7	41	129	54	79
건국대	6.1	8.5	3.8	1.1	432	587	523	196
건동대	-	-	-	0.4	-	-	-	79
건양대	3.4	3.7	2.0	3.6	217	389	324	486
경기대	1.0	4.6	1.4	1.0	59	278	108	116
경남대	1.6	6.2	2.6	1.5	81	336	206	146
경동대	-	4.8	0.3	0.1	-	335	20	22
경북외국어대	-	-	0.9	0.2	-	-	105	26
경성대	1.3	3.2	1.0	0.5	65	180	76	55
경원대	0.9	5.7	5.3	0.6	40	339	508	89
경일대	-	5.2	6.9	5.6	-	500	596	739
경주대	19.4	3.6	1.5	0.3	710	202	111	24
경희대	2.6	9.5	2.0	2.3	259	797	240	443
계명대	0.6	4.7	2.7	2.0	46	286	248	240
고려대	8.9	20.7	10.9	5.5	1,103	2,104	1,793	1,459
고신대	0.3	1.2	6.4	5.4	32	90	481	512
관동대	2.2	7.4	3.3	1.4	120	420	298	175
광신대	-	5.7	6.2	4.5	-	264	331	876
광운대	0.7	12.4	1.5	1.5	39	1,043	164	222
광주가톨릭대	5.1	0.0	0.0	0.0	198	0	0	0
광주대	-	-	0.9	0.3	-	-	61	31
광주여대	-	4.4	1.5	0.4	-	234	93	41
국민대	0.8	1.9	1.0	0.8	51	128	107	123
그리스도대	0.1	0.1	2.1	0.6	3	6	138	72
극동대	-	0.0	1.1	0.3	-	0	82	31
금강대	-	-	2.2	1.0	-	-	829	317
김천대	-	-	-	0.2	-	-	-	62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3.5	1.1	1.5	-	453	96	209
나사렛대	3.1	3.4	1.0	0.8	187	168	80	98
남부대	-	3.3	0.4	0.1	-	312	34	10
단국대	0.7	4.1	1.4	0.9	53	296	138	136
대구가톨릭대	0.5	2.6	4.0	5.2	34	144	342	647
대구대	0.8	3.5	3.3	2.0	50	199	292	220
대구예술대	-	-	0.3	0.6	-	-	23	86
대구외국어대	-	-	12.8	0.0	-	-	891	0
대구한의대	0.7	3.7	2.3	2.4	51	233	208	300
대불대	0.3	2.2	0.7	0.5	25	128	58	53
대신대	-	2.0	0.8	1.7	-	99	44	120
대전가톨릭대	64.3	10.2	10.6	19.1	3,438	1,182	1,959	8,031
대전대	1.5	2.7	3.5	2.2	84	175	279	246
대전신학대	-	-	-	8.7	-	-	-	2,920
대진대	0.7	6.6	3.4	0.8	49	409	312	96
덕성여대	1.2	1.8	0.6	1.3	73	195	64	170
동국대	0.9	8.3	1.5	1.9	57	565	138	300
동덕여대	0.6	1.5	0.4	1.1	43	98	37	125
동명대	-	-	-	0.4	-	-	-	46
동서대	1.4	8.5	6.1	2.3	101	514	562	252
동신대	1.0	7.8	5.4	0.3	61	463	552	49
동아대	1.4	8.5	7.9	1.9	88	524	773	246
동양대	0.0	1.7	1.2	0.2	0	115	93	23
동의대	2.4	5.3	1.7	1.3	125	277	123	120
루터대	-	5.5	5.2	3.3	-	586	1,107	281
명신대	-	23.2	2.2	0.0	-	3,322	77	0
명지대	6.2	13.6	2.2	0.4	462	969	263	64
목원대	0.5	2.0	0.7	1.0	32	117	54	104
목포가톨릭대	-	0.0	2.0	1.2	-	0	138	133
배재대	1.9	9.0	1.2	1.8	138	548	111	228
백석대	-	1.6	0.9	0.5	-	104	69	47
부산가톨릭대	0.0	0.0	0.9	4.7	0	0	66	470
부산외국어대	1.3	1.5	2.6	0.8	59	78	174	72
부산장신대	-	-	9.2	9.0	-	-	658	979
삼육대	0.0	3.3	3.7	3.0	0	229	424	394
상명대	0.7	3.2	1.2	0.9	36	176	91	104
상지대	0.4	4.7	1.1	0.5	24	349	90	56
서강대	4.9	8.7	0.7	2.3	561	761	121	641
서경대	0.3	2.6	0.5	0.6	16	154	42	65
서남대	0.0	0.0	0.2	0.2	0	0	17	16
서울기독대	-	4.8	2.5	2.6	-	502	173	241
서울신학대	0.1	1.7	5.3	4.9	4	99	327	436
서울여대	1.6	5.5	2.3	1.3	98	417	212	191
서울장신대	-	0.7	5.0	10.3	-	59	375	1,435
서원대	0.8	2.0	1.3	2.6	47	120	101	254
선문대	1.1	9.9	1.8	1.2	78	836	186	162
성결대	0.5	1.6	2.0	1.3	40	98	147	123
성공회대	1.1	3.3	1.6	2.2	79	207	127	259
성균관대	1.4	14.7	4.8	3.4	154	1,430	822	860
성민대(성교청대)	-	-	3.0	0.0	-	-	127	0
성신여대	2.2	2.6	0.8	0.7	152	148	79	118
세명대	1.1	2.1	1.1	0.1	69	123	93	17
세종대	0.6	9.0	2.0	0.4	39	626	242	52
수원가톨릭대	0.0	22.2	9.6	24.6	0	5,233	3,823	7,853
수원대	0.4	7.9	0.6	0.8	24	586	61	103
숙명여대	3.2	3.4	0.6	2.8	310	323	79	469
순천향대	0.6	6.3	1.6	0.8	55	444	191	133
숭실대	4.5	6.9	8.2	1.5	362	509	954	261
신경대	-	-	0.0	0.1	-	-	0	11
신라대	1.0	2.6	1.0	0.8	57	134	71	83
아세아연합신학대	0.1	1.8	7.0	2.0	8	72	508	201
아주대	5.2	9.7	1.9	1.0	565	1,128	334	348
안양대	1.0	1.2	1.2	1.2	48	82	94	153
연세대	5.3	14.9	5.4	3.4	607	1,884	1,053	1,127
영남대	0.7	8.2	9.1	2.6	54	593	919	438
영남신학대	4.0	1.5	11.4	6.7	206	107	881	497
영동대	0.2	6.2	3.2	0.7	18	402	382	89
영산대	-	-	-	0.5	-	-	-	66
영산선학대	-	0.0	38.5	23.3	-	0	7,757	8,126
예수대	-	-	2.3	2.1	-	-	195	251
예원예술대	-	1.4	1.5	6.0	-	125	181	1,011
용인대	1.1	2.7	1.2	2.7	72	165	119	294
우석대	2.8	3.1	0.6	0.5	181	177	46	56
우송대	-	-	-	0.4	-	-	-	84
울산대	10.7	21.5	4.1	0.6	892	1,954	565	121
원광대	2.6	4.5	1.6	1.0	178	366	160	131
위덕대	-	3.5	1.3	1.8	-	220	97	197
을지대	-	4.1	3.7	1.8	-	1,427	791	369
이화여대	1.6	6.4	0.8	1.7	186	676	148	410
인제대	2.3	8.0	2.8	1.1	256	658	371	202
인천가톨릭대	-	2.4	2.5	14.0	-	276	267	1,982
인하대	2.0	14.6	15.5	7.2	149	1,191	2,001	1,325
장로회신학대	8.2	11.2	13.9	13.4	513	786	1,378	1,669
전주대	1.3	2.9	2.8	0.5	79	180	274	53
조선대	3.8	9.0	1.3	0.9	199	568	120	127
중부대	0.1	1.9	1.6	0.3	10	108	112	32
중앙대	0.9	9.8	2.6	1.6	82	591	279	331
중앙승가대	-	3.6	11.4	47.8	-	230	1,148	14,640
중원대	-	-	-	3.4	-	-	-	827
차의과학대	-	8.8	0.0	4.1	-	8,039	27	3,657
청주대	2.0	3.1	6.4	3.9	113	187	532	412
총신대	1.4	5.3	5.1	6.6	87	250	505	1,296
추계예술대	-	0.2	0.3	0.3	-	30	26	62
침례신학대	2.2	2.5	3.1	3.1	111	131	209	296
칼빈대	-	16.8	6.6	2.4	-	1,065	431	185
탐라대	-	2.9	6.3	0.0	-	262	399	2
평택대	0.0	1.4	2.2	2.1	2	77	153	223
포항공과대	0.8	40.3	17.5	1.0	404	23,578	15,520	1,273
한국국제대	-	-	0.1	1.1	-	-	5	101
한국기술교육대	0.0	0.0	1.1	0.1	0	0	193	20
한국성서대	-	0.7	1.9	1.2	-	47	198	112
한국외국어대	1.9	10.1	2.7	2.4	108	546	217	312
한국항공대	0.0	10.7	3.7	0.9	1	828	532	199
한남대	3.7	6.4	7.2	7.6	229	364	594	954
한동대	24.8	23.7	14.1	3.4	5,825	1,050	1,214	543
한라대	-	3.2	0.4	1.0	-	253	41	97
한림대	9.5	11.1	10.2	6.3	1,938	1,720	1,635	1,537
한북대	-	-	0.2	9.4	-	-	25	955
한서대	0.5	0.8	10.3	1.3	27	44	863	159
한성대	0.5	0.4	1.1	1.0	30	28	87	114
한세대	3.2	2.2	1.3	0.1	190	134	109	11
한신대	1.2	3.1	1.6	1.5	73	208	163	168
한양대	3.2	12.3	7.5	1.6	305	1,128	1,162	404
한영신학대	-	0.0	1.4	4.9	-	0	114	416
한일장신대	2.0	0.6	13.4	5.9	344	35	892	585
한중대	-	1.7	1.9	0.6	-	133	137	54
협성대	2.0	1.9	1.2	3.0	180	101	99	275
호남대	1.3	6.5	5.1	0.3	134	395	527	38
호남신학대	0.4	4.1	8.2	4.7	27	216	442	567
호서대	0.4	8.0	1.6	0.4	23	606	208	63
홍익대	5.1	4.3	2.9	5.8	447	334	298	818
<평균>	2.9	8.7	4.2	2.2	225	659	466	357

주1) 수입총액 대비 기부금 비율 = 기부금수입 / 수입총액

주2) 학생 1인당 기부금 = 기부금수입 / 학생수

5. 1995～2010년 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1,068,408	3,700,000	1,100,000	15,211,834
가천의과학대	-	0	0	0
가톨릭대	14,188,671	35,456,151	76,828,735	79,894,167
감리교신학대	885,927	622,863	494,698	2,142,710
강남대	2,744,176	22,277,613	3,518,602	18,770,469
건국대	29,447,567	9,930,584	22,937,392	61,581,235
건동대	-	-	-	48,409
건양대	60,898	990,626	54,245,069	98,368,945
경기대	3,466,204	2,621,353	2,726,630	7,560,660
경남대	14,286,186	34,580,518	52,830,655	105,968,667
경동대	-	41,217	7,784,635	10,765,181
경북외국어대	-	-	0	11,000
경성대	3,154,876	35,212,849	29,119,255	81,225,937
경원대	3,287,476	2,110,336	6,863,704	91,133,826
경일대	-	5,006,594	6,883,786	7,695,004
경주대	0	0	0	1,137,274
경희대	9,360,416	76,272,787	134,443,153	109,557,772
계명대	14,214,318	56,295,650	103,832,844	219,840,571
고려대	23,411,863	67,766,791	104,212,119	242,416,423
고신대	90,011	329,260	1,027,390	3,270,156
관동대	4,359,826	9,474,308	4,911,896	7,320,282
광신대	-	50,363	71,100	30,000
광운대	6,164,474	11,259,225	18,062,926	61,578,434
광주가톨릭대	0	0	0	207,239
광주대	-	-	8,700,000	22,700,000
광주여대	-	0	106,235	2,000,000
국민대	17,855,112	38,498,969	14,281,364	97,876,566
그리스도대	5,960	273,049	2,240,302	1,987,281
극동대	-	0	0	70,000
금강대	-	-	16,438	481,068
김천대	-	-	-	0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2,124	738,590	4,009,987
나사렛대	0	337,993	662,663	1,896,677
남부대	-	0	0	33,256
단국대	945,788	11,611,715	68,328,016	61,431,561
대구가톨릭대	15,812,893	52,553,431	58,422,749	93,788,509
대구대	18,127,400	28,448,686	89,652,231	116,832,736
대구예술대	-	-	3,000	903,615
대구외국어대	-	-	0	0
대구한의대	344,185	2,965,812	3,233,649	5,173,557
대불대	0	4,665,663	31,134,976	25,412,670
대신대	-	0	1,427,168	4,171,683
대전가톨릭대	0	0	887,782	2,326,548
대전대	2,234,140	9,278,770	5,982,060	34,681,021
대전신학대	-	-	-	125,959
대진대	0	7,462,994	10,046,432	4,307,232
덕성여대	23,551,568	62,585,968	93,570,708	117,179,983
동국대	23,640,978	48,763,133	47,894,532	66,676,701
동덕여대	18,188,103	72,088,466	164,150,700	255,532,257
동명대	-	-	-	36,975,879
동서대	0	15,250,838	25,096,154	45,800,979
동신대	4,411,856	6,570,862	1,700,844	5,823,786
동아대	8,540,217	53,119,013	29,619,737	79,478,504
동양대	0	2,225,067	1,066,933	18,772,634
동의대	125,266	2,742,399	3,265,187	7,620,437
루터대	-	537,302	102,338	389,276
명신대	-	0	0	0
명지대	1,220,755	7,589,163	5,904,695	30,324,050
목원대	4,374,642	5,691,465	14,846,999	43,036,942
목포가톨릭대	-	0	503,000	1,590,988
배재대	3,440,868	4,819,692	16,146,491	37,118,585
백석대	-	80,386	23,982,692	32,066,743
부산가톨릭대	19,000	1,181,000	3,511,589	25,329,890
부산외국어대	4,160,965	20,950,815	28,389,167	64,424,639
부산장신대	-	-	222,679	2,133,487
삼육대	1,486,033	465,000	7,267,664	61,801,679
상명대	275,684	563,679	515,814	26,253,520
상지대	0	8,431,705	10,784,137	21,154,864
서강대	33,442,684	77,736,991	84,623,055	90,120,441
서경대	6,640,864	8,324,667	39,752,467	49,779,160
서남대	0	0	0	0
서울기독대	-	0	1,750,000	0
서울신학대	490,820	1,195,303	6,983,058	28,412,999
서울여대	11,532,038	19,435,541	62,298,593	113,754,409
서울장신대	-	0	196,818	1,125,197
서원대	3,326,459	4,361,563	4,689,476	39,583,261
선문대	158,004	2,649,568	15,848,702	31,484,412
성결대	1,604,522	12,652,810	21,265,578	47,269,409
성공회대	21,675	145,847	3,459,337	7,540,216
성균관대	23,566,719	14,040,285	67,025,198	80,546,128
성민대(성교청대)	-	-	0	0
성신여대	11,337,692	65,334,676	104,549,200	83,022,848
세명대	341,546	23,951,672	93,348,324	135,914,656
세종대	2,133,085	1,391,649	12,616,720	75,399,321
수원가톨릭대	152,140	1,588,405	5,388,530	9,428,715
수원대	0	8,435,246	91,923,494	297,239,849
숙명여대	24,791,101	58,399,950	113,120,580	195,956,530
순천향대	1,532,529	39,597,876	39,996,278	76,203,109
숭실대	18,334,054	79,880,045	92,560,127	91,452,833
신경대	-	-	0	0
신라대	2,692,987	5,640,220	5,817,347	6,500,056
아세아연합신학대	0	0	347,042	1,246,926
아주대	9,031,644	16,956,238	38,519,436	36,761,683
안양대	0	75,000	5,858,553	15,705,320
연세대	57,519,666	96,499,690	189,036,860	452,839,191
영남대	18,000,040	47,608,495	111,243,946	131,879,205
영남신학대	0	212,793	782,231	4,276,890
영동대	1,920	318,090	75,379	1,181,435
영산대	-	-	-	270,193
영산선학대	-	0	0	280,000
예수대	-	-	0	0
예원예술대	-	0	0	0
용인대	1,115,046	18,721,015	36,910,832	56,903,469
우석대	2,244,172	6,453,446	18,475,263	39,056,976
우송대	-	-	-	43,937,387
울산대	3,523,400	5,861,403	9,513,601	24,607,182
원광대	13,784,032	43,874,100	46,518,746	37,673,624
위덕대	-	1,219,818	5,179,638	2,864,696
을지대	-	0	174,728	86,509,805
이화여대	175,219,591	457,479,553	542,125,396	656,879,695
인제대	63,043	4,866,025	2,051,207	26,833,247
인천가톨릭대	-	0	603,636	1,421,387
인하대	15,583,208	40,163,576	63,099,203	151,591,470
장로회신학대	2,123,279	9,856,633	14,638,091	31,789,457
전주대	5,596,683	25,671,915	36,145,896	21,509,823
조선대	53,446,157	98,543,422	76,576,523	96,988,029
중부대	0	22,883	159,616	21,336,393
중앙대	15,560,600	39,679,035	29,865,555	52,665,326
중앙승가대	-	0	0	4,181,932
중원대	-	-	-	0
차의과학대	-	867,279	4	0
청주대	26,813,900	114,575,291	171,918,495	253,501,170
총신대	332,972	500,000	4,852,593	4,361,024
추계예술대	-	30,944	952,076	1,265,184
침례신학대	1,410,207	4,083,292	7,772,034	15,327,272
칼빈대	-	35,000	627,717	767,818
탐라대	-	0	0	0
평택대	0	2,283,000	11,581,840	7,635,757
포항공과대	20,257,347	13,557,334	23,958,486	48,785,053
한국국제대	-	-	0	0
한국기술교육대	1,170,926	2,343,150	1,518,838	7,178,829
한국성서대	-	39,844	1,993,681	4,729,609
한국외국어대	7,695,227	14,582,236	13,753,905	42,817,247
한국항공대	467,840	2,811,000	2,889,043	7,930,210
한남대	8,644,810	13,421,565	14,994,281	38,883,787
한동대	2,000,745	10,000	3,658,839	13,179,388
한라대	-	54,050	205,103	392,322
한림대	0	25,269,740	4,970,165	54,719,397
한북대	-	-	0	0
한서대	0	91,089	381,389	755,224
한성대	6,503,404	22,876,635	34,286,448	54,572,964
한세대	19,686	8,301,889	1,899,068	30,582,592
한신대	2,167,964	2,335,032	12,717,675	25,085,777
한양대	55,782,639	86,040,353	83,472,505	77,997,576
한영신학대	-	0	225,752	1,750,850
한일장신대	126,264	0	864,557	9,362,055
한중대	-	0	0	0
협성대	0	1,556,191	15,559,459	29,392,332
호남대	18,027,524	35,876,445	45,314,266	19,748,717
호남신학대	174,899	708,892	291,289	1,368,303
호서대	1,306,444	4,983,790	3,352,669	75,830,382
홍익대	12,608,638	110,324,877	330,405,245	553,778,586

주) 교비회계 대차대자표 기준

6. 1995～2010년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

(단위 : %, 명)

대학명	교원확보율				교원1인당학생수
	1995년	2001년	2005년	2010년	1995년	2001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48.8	39.4	57.7	46.5	49.5	53.2	39.2	48.8
가천의과학대	-	500.0	303.3	117.8	-	1.7	3.5	15.0
가톨릭대	253.6	191.5	188.0	172.9	7.9	8.7	9.7	10.5
감리교신학대	70.6	34.3	34.2	45.3	53.8	60.7	72.4	54.5
강남대	66.2	56.7	56.2	61.1	41.2	40.1	41.5	38.7
건국대	65.6	52.7	65.7	70.7	36.1	37.3	31.7	29.5
건동대	-	0.0		88.0	-			22.5
건양대	62.8	70.8	69.1	77.2	35.2	28.0	29.8	27.3
경기대	65.4	52.3	50.7	54.7	45.4	40.2	44.5	41.4
경남대	63.3	43.2	48.0	52.7	48.0	48.6	46.5	43.1
경동대	-	56.1	56.1	57.7	-	38.9	39.9	39.0
경북외국어대	-	0.0	180.0	116.7	-		12.1	21.0
경성대	64.8	50.5	52.6	50.2	41.9	42.7	42.2	44.3
경원대	53.6	57.5	50.1	63.4	35.8	34.3	40.1	33.6
경일대	-	74.6	81.7	76.5	-	27.8	25.5	27.9
경주대	66.7	56.9	62.3	57.3	35.5	38.9	37.2	40.9
경희대	69.6	54.5	59.2	73.9	30.9	32.6	32.6	26.1
계명대	76.3	55.5	55.6	57.5	33.5	36.2	38.2	37.4
고려대	93.2	53.0	62.7	80.2	31.2	35.3	33.5	26.4
고신대	86.0	81.0	79.5	89.5	18.0	19.3	22.7	21.9
관동대	65.6	61.3	73.7	95.9	43.3	33.7	28.4	22.2
광신대	-	75.9	91.9	86.7	-	28.0	25.9	27.3
광운대	54.9	46.6	50.8	53.7	49.5	43.1	42.7	40.5
광주가톨릭대	115.4	188.9	162.5	242.9	23.3	10.7	13.6	9.2
광주대	-	0.0	66.7	78.7	-		33.9	29.0
광주여대	-	83.7	54.0	60.6	-	25.6	40.6	36.6
국민대	63.8	42.5	45.6	53.3	46.5	47.9	48.3	41.5
그리스도대	73.4	60.0	56.5	63.1	26.0	38.3	41.6	38.3
극동대	-	76.7	57.7	40.6	-	23.4	39.2	55.0
금강대	-	0.0	228.6	140.0	-		10.4	17.1
김천대	-	0.0		196.2	-			10.6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91.7	72.0	84.6	-	26.4	33.3	27.4
나사렛대	64.3	47.7	58.3	67.2	26.1	47.2	40.9	35.0
남부대	-	100.0	75.3	65.2	-	15.7	27.4	32.1
단국대	62.0	48.3	53.7	62.8	36.5	39.9	38.9	33.7
대구가톨릭대	69.9	63.1	61.1	66.6	31.6	33.0	35.1	32.3
대구대	63.9	42.4	43.8	50.4	40.9	50.2	50.8	44.5
대구예술대	-	70.2	75.6	60.0	-	27.9	26.2	33.0
대구외국어대	-	0.0	137.5	76.5	-		16.1	29.5
대구한의대	46.5	41.2	45.7	52.5	31.1	41.7	39.2	35.7
대불대	68.0	49.1	44.8	49.1	33.9	41.6	49.4	44.2
대신대	-	84.4	75.8	103.0	-	26.3	29.7	22.8
대전가톨릭대	88.9	242.9	162.5	200.0	15.0	7.7	14.5	12.2
대전대	53.7	47.0	45.6	53.1	38.0	40.6	43.1	38.7
대전신학대	-	0.0		250.0	-			9.7
대진대	63.1	61.7	56.0	62.2	28.3	34.8	39.2	35.6
덕성여대	65.7	54.9	59.9	63.4	39.0	39.7	37.1	35.5
동국대	63.6	51.4	58.9	79.0	38.3	38.4	35.9	27.2
동덕여대	63.2	46.1	47.6	53.5	40.8	45.0	44.9	40.8
동명대	-	0.0		90.4	-			23.8
동서대	68.8	50.5	58.1	61.3	36.9	42.4	37.4	36.1
동신대	59.4	46.7	55.1	64.8	35.1	41.2	35.2	31.3
동아대	70.5	51.2	54.3	56.5	36.2	38.8	38.9	37.8
동양대	57.1	54.4	60.6	66.3	41.8	37.3	35.2	33.3
동의대	54.5	53.7	52.4	55.6	40.2	37.5	40.3	38.7
루터대	-	100.0	87.5	78.3	-	24.0	24.3	31.9
명신대	-	222.2	103.0	102.8	-	8.4	20.5	20.6
명지대	65.7	50.2	54.0	59.4	44.0	40.5	41.0	37.1
목원대	64.6	43.6	49.3	49.6	38.4	48.9	45.1	44.7
목포가톨릭대	-	92.3	64.0	53.6	-	20.5	31.6	38.6
배재대	70.9	46.1	57.3	63.7	34.5	46.8	38.7	35.3
백석대	-	70.3	52.9	53.4	-	31.6	44.7	43.7
부산가톨릭대	77.8	61.0	51.5	51.0	18.6	33.7	41.0	41.2
부산외국어대	60.7	57.2	59.0	59.4	52.8	40.6	40.3	40.9
부산장신대	-	133.3	81.3	85.0	-	12.8	28.6	29.4
삼육대	63.2	66.7	60.6	63.2	32.5	30.6	34.9	34.3
상명대	67.6	43.8	44.5	49.1	40.0	47.3	48.5	44.2
상지대	50.3	55.2	54.1	60.9	36.8	35.1	37.0	34.5
서강대	93.0	51.9	59.0	69.2	42.9	38.8	39.1	33.6
서경대	64.5	60.3	59.1	61.0	39.4	36.2	36.5	35.7
서남대	70.7	85.2	104.8	103.1	34.9	22.8	18.3	18.9
서울기독대	-	94.1	75.0	60.4	-	24.1	31.1	38.2
서울신학대	76.0	37.4	39.0	54.0	42.3	56.5	61.2	44.9
서울여대	60.3	44.7	43.7	61.4	40.9	48.7	51.3	37.0
서울장신대	-	84.2	78.4	83.3	-	26.6	28.5	28.1
서원대	68.4	56.0	61.5	57.3	34.5	39.0	36.5	39.2
선문대	83.1	58.9	52.8	66.0	26.3	36.7	42.3	34.1
성결대	69.4	51.9	50.0	61.7	40.0	43.0	46.1	37.4
성공회대	78.0	72.3	67.2	63.4	18.3	30.3	34.0	36.5
성균관대	75.1	80.2	87.1	89.5	42.6	24.8	24.7	24.0
성민대(성교청대)	-	0.0	110.0	58.8	-		18.8	34.5
성신여대	69.5	43.7	52.7	60.3	39.6	48.8	42.7	37.4
세명대	53.3	40.5	49.5	55.5	39.1	49.0	40.9	37.9
세종대	56.3	55.0	53.2	55.6	43.3	36.4	40.6	38.7
수원가톨릭대	100.0	181.8	160.0	110.0	23.0	11.3	14.1	21.5
수원대	55.9	44.5	53.9	44.9	40.6	45.4	39.3	47.5
숙명여대	68.9	53.2	60.9	71.8	40.6	38.5	37.2	31.8
순천향대	102.2	95.9	102.2	120.1	19.3	19.2	18.7	16.6
숭실대	68.0	45.1	44.7	57.9	46.7	49.2	49.2	38.4
신경대	-	0.0	350.0	120.8	-		3.1	17.8
신라대	62.5	52.2	53.6	62.5	40.0	41.4	42.0	36.1
아세아연합신학대	74.1	33.3	69.0	65.5	35.5	62.1	35.8	37.8
아주대	87.3	69.9	76.2	78.5	25.2	25.1	26.4	26.1
안양대	66.2	48.4	62.3	67.7	43.3	43.1	35.5	33.1
연세대	100.5	69.5	75.5	83.6	24.4	25.3	26.2	23.8
영남대	76.8	53.6	55.5	61.1	34.8	36.7	38.0	34.8
영남신학대	83.3	44.7	46.7	56.5	14.0	47.0	52.7	43.7
영동대	53.1	55.4	78.8	78.4	33.8	36.3	26.2	27.1
영산대	-	0.0		111.9	-			20.3
영산선학대	-	350.0	750.0	450.0	-	5.9	3.3	4.2
예수대	-	0.0	88.2	88.9	-		21.4	22.8
예원예술대	-	291.7	105.0	86.5	-	6.7	18.6	24.2
용인대	67.2	44.8	42.7	47.9	37.7	44.2	48.6	44.0
우석대	61.8	54.3	61.0	66.6	33.1	37.5	34.5	31.6
우송대	-	0.0		105.2	-			21.0
울산대	97.7	102.1	109.9	120.5	23.1	18.6	17.9	16.5
원광대	56.9	53.4	59.1	65.6	34.0	32.8	32.2	30.2
위덕대	-	71.8	83.0	74.1	-	29.4	26.6	29.9
을지대	-	600.0	319.2	134.4	-	2.2	4.1	14.1
이화여대	92.3	66.1	81.8	79.9	29.8	28.8	26.1	26.7
인제대	125.8	121.1	129.9	153.1	14.0	15.0	15.0	12.9
인천가톨릭대	-	233.3	121.1	87.9	-	7.5	16.6	22.8
인하대	75.2	64.1	66.9	73.0	35.3	30.2	31.2	29.0
장로회신학대	109.4	42.6	39.8	51.5	33.6	42.1	60.6	47.0
전주대	65.4	43.1	60.8	64.4	44.7	50.1	37.2	35.1
조선대	63.8	50.6	52.1	62.8	34.3	36.5	37.7	31.5
중부대	100.3	57.9	48.2	47.6	15.1	35.8	44.5	46.0
중앙대	75.1	50.5	61.2	67.8	35.3	38.8	34.8	31.7
중앙승가대	-	145.5	150.0	120.0	-	16.3	16.2	19.9
중원대	-	0.0		135.5	-			15.3
차의과학대	-	603.1	370.7	349.0	-	1.9	3.3	3.5
청주대	64.7	51.5	51.2	57.5	41.9	42.0	43.8	39.4
총신대	76.4	39.3	53.3	50.3	39.0	49.0	45.4	48.5
추계예술대	-	76.0	65.7	67.1	-	25.8	31.5	31.5
침례신학대	56.3	37.6	39.1	43.0	54.5	54.7	60.7	56.2
칼빈대	-	250.0	92.6	67.5	-	8.9	25.1	35.1
탐라대	-	81.8	60.0	71.0	-	27.3	37.7	31.5
평택대	74.8	54.6	58.9	61.5	33.8	40.6	39.2	38.0
포항공과대	192.0	125.0	125.0	122.8	13.4	12.6	15.8	16.2
한국국제대	-	0.0	96.6	81.3	-		22.2	26.8
한국기술교육대	75.6	89.6	74.3	68.9	14.8	22.2	27.8	30.4
한국성서대	-	96.8	65.3	58.6	-	23.7	35.9	40.4
한국외국어대	76.4	49.3	61.1	72.2	45.3	45.9	39.5	33.5
한국항공대	68.6	53.5	56.6	57.6	33.5	36.4	36.0	35.8
한남대	67.3	50.5	50.7	57.6	40.1	42.3	44.3	39.4
한동대	92.3	74.6	57.4	63.3	16.7	29.0	39.9	36.8
한라대	-	109.2	73.4	60.0	-	19.3	29.3	36.2
한림대	146.5	148.6	166.6	168.1	12.6	12.2	11.9	11.8
한북대	-	0.0	166.7	100.0	-		10.6	21.5
한서대	74.0	71.8	67.7	62.9	26.7	28.6	31.0	33.6
한성대	83.4	52.3	50.9	57.2	31.4	40.5	43.3	39.1
한세대	70.6	42.0	54.0	57.9	35.8	47.9	41.9	39.6
한신대	70.1	61.9	59.9	60.5	39.4	36.1	39.1	38.8
한양대	93.3	54.9	61.7	74.2	30.9	33.4	33.6	28.2
한영신학대	-	123.1	75.0	93.2	-	18.3	31.5	25.8
한일장신대	85.2	42.7	52.5	62.5	7.0	49.4	44.4	38.3
한중대	-	163.8	200.0	84.7	-	12.8	10.4	25.7
협성대	79.3	48.1	53.9	66.2	30.4	44.5	41.9	34.8
호남대	64.8	53.6	65.4	65.6	40.8	39.4	33.6	33.7
호남신학대	70.0	41.0	43.1	49.2	32.4	47.1	54.6	48.1
호서대	67.3	49.5	48.4	64.2	39.1	41.8	44.8	33.6
홍익대	80.4	41.8	51.1	64.9	35.5	46.9	41.6	32.9
<평균>	75.0	59.7	64.3	71.4	33	33.2	33.0	30.1

주1) 교원확보율 = 전임교원수 / 법정교원정원

주2)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수 / 전임교원수

7. 1995～2010년 대학별 법정기준 대비 교지‧교사 확보 현황

(단위 : %)

대학명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136.6	366.8	1,269.1	1,707.3	32.4	34.7	235.6	218.3
가천의과학대	-	1,687.4	819.7	115.7	-	110.3	105.3	98.0
가톨릭대	200.8	160.9	147.8	171.0	169.0	81.6	101.9	151.4
감리교신학대	74.4	78.6	70.8	78.5	102.4	66.7	132.4	148.3
강남대	111.0	136.1	129.8	122.2	72.9	78.9	91.8	121.7
건국대	136.5	134.8	119.6	118.4	104.6	62.9	88.1	130.0
건동대	-	-	-	428.5	-	-	-	121.2
건양대	146.2	114.4	83.1	131.9	79.8	53.4	90.0	115.1
경기대	106.6	115.5	149.1	124.5	72.3	60.0	63.7	86.1
경남대	54.3	103.5	88.2	153.5	71.6	58.6	75.7	84.4
경동대	-	541.2	614.4	598.2	-	49.9	168.4	97.5
경북외국어대	-	-	1,404.0	294.7	-	-	110.8	113.1
경성대	75.9	83.9	73.8	68.7	73.4	60.9	80.4	80.3
경원대	84.4	70.9	63.1	147.5	58.3	61.7	71.6	88.5
경일대	-	176.5	183.1	98.2	-	49.8	141.3	95.9
경주대	256.8	87.9	224.9	233.6	51.5	40.9	87.1	74.5
경희대	159.2	139.9	188.4	172.4	123.4	73.3	91.3	132.8
계명대	251.2	281.5	265.6	245.5	141.4	78.1	107.3	123.5
고려대	136.9	125.9	123.2	140.1	87.6	74.7	98.7	154.2
고신대	254.7	332.3	292.3	184.6	134.1	87.9	122.6	124.3
관동대	154.2	142.9	203.5	323.3	67.4	57.8	118.8	114.3
광신대	-	192.3	142.2	343.6	-	99.2	167.3	137.6
광운대	36.5	23.7	26.7	24.1	80.7	55.7	60.2	77.3
광주가톨릭대	757.3	3,180.7	3,180.7	4,727.2	253.2	266.0	438.4	215.8
광주대	-	-	147.0	106.8	-	-	190.5	133.5
광주여대	-	194.8	84.0	99.0	-	87.3	135.4	72.7
국민대	57.6	52.0	49.7	53.3	87.4	65.4	83.5	98.9
그리스도대	198.0	791.3	768.0	727.6	30.9	95.9	106.7	93.0
극동대	-	1,836.0	160.8	198.8	-	100.2	96.1	71.6
금강대	-	-	1,851.1	2,294.3	-	-	503.8	674.2
김천대	-	-	-	90.5	-	-	-	107.1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1,283.1	1,459.3	1,572.7	-	115.3	118.3	236.5
나사렛대	361.3	161.7	82.8	78.3	80.7	55.7	113.6	98.5
남부대	-	262.3	52.5	73.5	-	120.1	194.6	97.4
단국대	120.2	121.0	122.1	178.9	142.3	55.9	76.8	105.9
대구가톨릭대	180.7	175.7	183.3	214.3	145.3	81.6	117.2	111.2
대구대	275.4	262.2	287.7	417.1	125.4	80.6	109.3	111.5
대구예술대	-	160.7	91.6	88.7	-	99.0	146.5	72.2
대구외국어대	-	-	2,796.1	554.3	-	-	113.4	89.0
대구한의대	184.3	125.5	131.7	149.0	73.3	58.2	74.7	82.5
대불대	114.4	79.6	169.7	189.4	22.0	39.6	109.8	120.1
대신대	-	331.7	350.8	291.0	-	106.7	161.9	125.9
대전가톨릭대	564.3	1,336.7	1,740.4	2,249.3	289.6	203.3	400.9	296.2
대전대	100.8	127.2	296.9	141.3	73.5	66.9	84.6	82.5
대전신학대	-	-	-	368.6	-	-	-	257.3
대진대	380.3	298.5	283.7	289.9	204.5	125.7	157.3	163.4
덕성여대	104.7	108.8	106.9	108.5	78.6	73.0	69.6	111.7
동국대	106.2	100.2	95.1	124.9	90.7	64.0	76.3	91.8
동덕여대	32.1	25.3	24.7	25.7	80.5	54.6	53.2	58.7
동명대	-	-	-	64.9	-	-	-	85.7
동서대	334.5	202.0	134.1	134.2	54.0	68.1	85.7	82.0
동신대	293.5	214.5	267.3	259.4	75.2	56.1	107.3	103.8
동아대	78.0	128.6	137.3	227.0	108.4	63.8	74.7	83.6
동양대	180.8	147.3	207.0	257.5	44.3	48.4	115.8	107.4
동의대	133.8	109.8	100.0	105.3	93.6	58.6	70.5	77.3
루터대	-	3,667.8	3,666.7	994.8	-	111.9	242.4	107.6
명신대	-	2,993.6	298.3	290.5	-	100.1	111.2	111.8
명지대	298.4	313.2	288.2	316.4	81.4	68.4	92.3	123.6
목원대	45.7	154.6	131.1	137.1	46.0	59.6	88.8	84.8
목포가톨릭대	-	1,477.5	276.2	275.7	-	108.6	109.6	166.5
배재대	72.4	78.8	71.2	72.0	56.2	55.3	84.0	84.4
백석대	-	84.5	132.7	298.8	-	66.3	88.0	86.6
부산가톨릭대	538.3	165.0	117.6	118.6	355.3	123.1	157.0	123.9
부산외국어대	70.5	67.4	56.3	61.2	76.8	54.1	84.5	73.0
부산장신대	-	-	3,801.7	1,644.4	-	-	187.8	228.9
삼육대	414.7	339.0	253.9	189.0	91.6	56.8	95.2	97.1
상명대	108.6	108.7	105.9	106.5	81.4	58.7	72.6	98.3
상지대	104.0	79.1	92.2	88.0	78.3	63.1	89.9	89.3
서강대	64.4	60.3	60.5	81.2	97.4	67.6	86.4	126.1
서경대	26.0	23.1	25.0	26.3	59.9	63.8	86.6	104.8
서남대	226.7	133.4	175.7	224.9	81.5	41.2	167.3	82.6
서울기독대	-	558.4	66.6	64.0	-	100.4	90.0	63.5
서울신학대	207.0	221.1	468.1	111.5	113.3	65.4	109.3	107.0
서울여대	101.7	91.5	119.5	107.1	101.0	75.8	89.9	107.6
서울장신대	-	838.5	957.5	845.6	-	145.7	158.4	268.9
서원대	65.1	59.0	65.8	62.5	70.9	53.6	80.1	75.0
선문대	246.5	316.9	272.1	281.6	70.4	71.2	138.8	129.8
성결대	198.9	125.8	171.7	157.8	97.1	62.7	91.4	92.6
성공회대	55.0	55.6	47.0	58.7	44.9	79.8	87.2	74.6
성균관대	119.4	109.7	105.2	110.6	103.5	86.5	96.4	171.2
성민대(성교청대)	-	-	2,201.9	1,502.8	-	-	102.4	79.2
성신여대	40.8	40.6	43.7	64.5	114.7	62.9	76.9	91.0
세명대	695.7	385.1	104.7	190.7	80.5	60.0	100.6	120.3
세종대	64.0	37.2	32.1	31.3	101.1	55.7	72.8	93.5
수원가톨릭대	259.6	1,102.5	753.3	1,747.7	266.1	198.6	151.7	311.8
수원대	175.5	231.6	218.1	207.3	99.9	89.3	107.2	103.0
숙명여대	27.6	29.3	21.9	22.1	88.2	54.7	93.0	117.5
순천향대	154.2	124.6	150.4	152.5	101.7	55.0	70.1	77.6
숭실대	47.4	42.8	39.3	32.8	73.5	63.0	53.1	93.9
신경대	-	-	752.3	319.2	-	-	101.2	71.6
신라대	368.7	324.4	283.8	290.4	66.4	54.1	73.3	84.0
아세아연합신학대	546.9	1,364.4	465.9	1,111.0	57.4	81.1	99.3	125.2
아주대	163.2	143.1	138.3	152.1	180.6	66.1	86.2	118.3
안양대	135.2	127.8	339.2	185.2	51.9	51.7	76.6	81.8
연세대	310.4	258.8	435.5	301.6	138.5	70.6	89.7	173.7
영남대	262.1	251.0	264.5	421.7	141.7	84.6	104.3	122.6
영남신학대	152.5	337.2	412.5	560.5	122.4	74.1	134.4	171.9
영동대	436.8	319.5	270.8	1,058.7	52.1	60.8	111.7	261.6
영산대	-	-	-	277.3	-	-	-	123.1
영산선학대	-	2,094.6	2,760.5	1,562.0	-	109.0	133.2	133.0
예수대	-	-	194.9	208.2	-	-	162.3	140.8
예원예술대	-	177.3	59.1	167.3	-	99.3	148.4	108.3
용인대	211.0	229.1	186.5	262.1	74.8	66.1	94.5	98.6
우석대	182.9	113.7	99.8	127.5	90.1	66.7	127.6	121.7
우송대	-	-	-	115.5	-	-	-	150.6
울산대	125.0	119.9	114.7	113.3	90.6	66.1	90.9	102.3
원광대	121.3	117.1	109.1	116.2	135.1	74.3	100.8	108.1
위덕대	-	627.6	769.2	729.5	-	54.4	124.2	97.2
을지대	-	430.2	158.3	74.6	-	148.5	139.7	152.5
이화여대	106.4	97.4	100.3	103.3	141.4	81.8	93.5	159.8
인제대	131.3	100.5	104.6	102.5	158.7	60.5	84.3	105.1
인천가톨릭대	-	1,083.0	1,550.4	1,592.4	-	219.5	381.1	294.6
인하대	66.5	56.3	55.6	60.4	70.6	55.1	71.8	96.0
장로회신학대	144.6	130.0	99.5	100.1	122.9	114.8	136.5	141.3
전주대	215.0	184.5	189.2	168.8	103.4	62.2	99.6	93.6
조선대	205.1	181.7	152.0	146.7	110.6	74.3	88.1	95.3
중부대	288.4	218.3	160.9	187.4	35.4	39.4	85.7	68.1
중앙대	179.9	137.2	131.9	140.9	97.7	67.0	80.0	111.4
중앙승가대	-	360.9	2,739.9	2,361.2	-	100.1	592.4	400.5
중원대	-	-	-	995.4	-	-	-	350.3
차의과학대	-	2,641.1	972.8	712.8	-	104.5	154.6	119.7
청주대	117.9	134.4	146.8	136.3	90.4	63.7	81.9	104.5
총신대	149.4	195.6	1,186.5	1,247.6	83.4	129.2	155.3	187.7
추계예술대	-	89.4	72.0	73.6	-	99.7	128.3	121.9
침례신학대	415.7	295.7	164.4	327.7	216.4	97.6	179.7	151.7
칼빈대	-	432.5	513.7	473.2	-	102.4	225.2	101.1
탐라대	-	916.1	1,042.4	959.1	-	142.0	271.1	174.7
평택대	114.2	150.4	144.8	115.0	23.3	73.2	110.0	114.4
포항공과대	2,240.3	1,344.3	1,407.2	1,097.8	1,128.0	160.7	399.0	460.1
한국국제대	-	-	330.0	304.7	-	-	160.4	104.5
한국기술교육대	404.4	356.4	263.1	607.8	192.1	104.7	130.4	176.8
한국성서대	-	341.0	191.2	181.8	-	127.9	151.2	184.2
한국외국어대	573.4	576.0	580.6	580.2	101.5	73.9	95.8	114.0
한국항공대	143.3	126.0	107.9	103.9	20.4	45.4	60.3	75.7
한남대	114.7	106.6	110.6	131.7	105.5	61.5	71.8	88.1
한동대	312.8	235.9	241.6	236.0	95.6	67.5	144.2	181.7
한라대	-	601.6	339.5	385.5	-	115.0	134.8	102.5
한림대	119.3	87.8	102.1	107.0	116.1	73.6	101.5	113.3
한북대	-	-	7,485.4	248.8	-	-	103.4	66.9
한서대	165.9	119.3	229.4	222.2	53.6	61.9	87.9	106.1
한성대	40.6	38.1	36.3	33.6	75.0	58.5	80.9	84.9
한세대	159.3	127.5	103.6	117.1	75.1	108.4	103.2	124.6
한신대	555.1	152.9	205.3	346.7	70.0	52.9	82.1	97.9
한양대	208.0	190.1	192.3	212.3	110.8	65.2	86.5	166.7
한영신학대	-	297.6	211.3	209.2	-	100.7	99.7	157.0
한일장신대	363.1	108.0	197.4	320.6	210.9	30.4	137.9	160.8
한중대	-	498.6	293.2	208.8	-	101.0	413.0	102.2
협성대	36.4	86.1	80.2	87.5	56.4	60.0	80.3	97.2
호남대	72.9	67.7	83.0	102.8	59.6	65.2	98.2	106.9
호남신학대	166.9	477.9	432.4	129.7	94.9	124.7	186.7	97.5
호서대	309.3	246.5	404.3	166.5	93.3	61.5	83.8	82.8
홍익대	266.1	235.7	246.1	254.9	98.2	60.8	71.4	106.9
<평균>	177.0	172.6	183.7	192.7	103.4	67.6	94.4	112.9

주1) 교지확보율 = 교지확보면적 / 교지기준면적

주2) 교사확보율 = 교사확보면적 / 교사기준면적

8. 1995～2010년 도서수 및 좌석수 현황

(단위 : 권, 명)

대학명	학생 1인당 도서수				좌석당 학생수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23.6	37.4	60.4	47.7	4.1	10.7	5.1	5.7
가천의과학대	-	95.7	32.0	15.5	-	2.4	7.1	3.0
가톨릭대	53.1	62.2	65.7	77.0	2.9	3.2	3.5	3.2
감리교신학대	44.1	48.0	63.2	75.5	2.8	2.5	3.8	4.2
강남대	34.2	44.5	55.1	60.2	5.9	4.7	6.7	8.5
건국대	26.3	38.8	48.4	53.0	5.3	3.6	3.9	6.4
건동대	-	-	-	47.8	-	-	-	3.5
건양대	32.5	40.3	36.4	37.7	3.9	4.3	3.8	3.7
경기대	27.8	34.9	41.4	55.4	4.2	4.9	5.6	6.4
경남대	34.4	50.8	40.0	47.0	5.2	5.2	5.6	6.8
경동대	-	21.8	40.8	40.5	-	3.1	5.1	4.7
경북외국어대	-	-	121.1	49.4	-	-	-	3.6
경성대	24.2	34.4	40.9	54.4	5.0	4.3	5.0	8.3
경원대	16.1	43.7	49.1	50.0	4.0	6.8	4.3	6.4
경일대	-	71.2	78.1	87.7	-	2.0	3.2	3.8
경주대	27.3	34.9	61.7	80.3	6.2	4.9	6.6	7.8
경희대	46.4	46.1	51.4	70.5	3.4	4.3	4.3	4.3
계명대	36.6	56.7	60.4	66.1	2.9	3.3	4.7	5.4
고려대	51.6	51.3	58.2	75.9	4.0	3.7	3.3	3.1
고신대	26.8	49.6	68.1	72.1	2.9	2.1	2.0	3.0
관동대	25.1	54.7	69.2	67.3	7.0	4.3	3.6	5.2
광신대	-	78.0	113.1	118.5	-	1.9	1.8	2.5
광운대	30.8	47.4	54.7	56.4	4.5	4.8	5.7	6.9
광주가톨릭대	230.8	544.6	834.3	1161.2	3.5	2.4	2.0	1.1
광주대	-	-	50.3	71.7	-	-	3.6	3.1
광주여대	-	22.1	50.4	41.5	-	6.5	4.4	7.4
국민대	29.4	29.9	43.4	60.9	3.5	5.1	6.2	6.2
그리스도대	125.0	47.0	42.3	50.7	9.1	5.7	6.2	8.4
극동대	-	55.3	18.7	25.0	-	2.5	9.3	28.2
금강대	-	-	226.3	237.0	-	-	1.0	1.0
김천대	-	-	-	79.1	-	-	-	1.3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34.9	35.1	61.5	-	1.1	3.4	2.1
나사렛대	48.8	37.1	21.4	28.1	3.4	5.3	11.0	15.5
남부대	-	100.5	16.0	15.7	-	0.6	6.1	5.0
단국대	29.1	46.0	58.1	61.6	3.5	3.7	4.1	4.9
대구가톨릭대	34.2	44.1	62.2	70.8	5.0	7.7	5.7	6.1
대구대	25.7	42.4	59.0	66.0	5.6	4.6	4.8	5.2
대구예술대	-	35.5	69.2	67.1	-	4.3	33.0	20.2
대구외국어대	-	-	25.1	53.8	-	-	2.0	2.3
대구한의대	24.9	32.9	54.0	66.3	6.3	4.8	4.8	6.0
대불대	-	26.7	33.4	49.9	-	5.1	6.1	5.0
대신대	-	62.3	80.2	123.7	-	1.9	2.1	2.7
대전가톨릭대	291.7	529.5	595.0	888.7	1.2	0.4	0.5	0.3
대전대	15.1	25.4	36.7	44.4	7.1	4.3	4.4	5.8
대전신학대	-	-	-	607.2	-	-	-	0.5
대진대	24.7	41.0	50.2	62.4	2.9	4.3	5.1	5.0
덕성여대	50.3	71.2	88.0	94.8	2.8	2.8	3.7	3.7
동국대	36.6	43.7	58.1	68.8	5.4	5.0	5.3	4.8
동덕여대	27.1	35.7	42.9	50.9	6.6	5.9	6.3	8.2
동명대	-	-	-	47.7	-	-	-	4.2
동서대	38.8	35.6	37.6	38.2	7.0	5.0	5.2	3.3
동신대	38.2	55.8	75.1	83.5	3.0	3.7	4.3	4.2
동아대	30.4	37.2	45.1	51.4	5.2	4.3	7.3	7.0
동양대	59.0	27.5	57.4	72.7	2.9	8.7	6.4	6.2
동의대	28.4	36.0	42.7	53.4	4.3	4.4	4.3	7.6
루터대	-	194.9	172.5	59.7	-	3.0	1.7	5.1
명신대	-	125.9	22.0	32.2	-	0.4	6.9	3.1
명지대	26.7	46.3	55.9	70.2	4.5	3.8	3.7	3.8
목원대	31.6	32.5	39.0	45.8	9.6	7.3	7.6	7.6
목포가톨릭대	-	111.6	44.3	48.1	-	0.6	2.6	1.4
배재대	45.9	51.0	58.2	66.4	5.6	5.0	4.3	4.7
백석대	-	18.1	39.6	45.4	-	4.8	8.7	9.6
부산가톨릭대	94.9	80.3	45.5	55.2	1.5	1.4	4.4	5.1
부산외국어대	22.0	35.2	60.5	63.3	5.1	5.1	4.8	6.4
부산장신대	-	-	93.0	109.1	-	-	3.7	2.0
삼육대	54.6	39.2	45.1	59.0	2.2	3.1	2.8	4.7
상명대	25.2	42.8	59.9	66.0	7.6	5.0	5.3	6.2
상지대	19.4	39.7	46.5	58.1	3.2	5.2	5.6	5.5
서강대	41.3	57.3	71.5	94.1	4.3	4.9	4.4	4.5
서경대	21.9	36.4	40.7	46.6	6.1	4.1	5.3	4.4
서남대	28.0	40.5	52.9	61.7	6.0	4.3	1.4	1.2
서울기독대	-	87.4	48.0	46.6	-	3.8	5.9	6.8
서울신학대	64.7	48.6	64.5	72.2	2.4	4.3	5.8	7.0
서울여대	34.1	52.5	60.7	78.5	5.7	5.0	6.8	6.8
서울장신대	-	80.5	73.3	84.3	-	1.5	2.2	2.9
서원대	26.6	54.0	65.7	72.7	6.4	6.3	5.0	5.1
선문대	33.0	36.8	39.0	51.8	6.1	4.6	5.2	5.2
성결대	48.2	46.0	51.0	62.6	4.1	5.3	7.2	7.2
성공회대	61.5	47.6	61.0	78.9	4.3	3.9	3.8	3.9
성균관대	36.4	46.2	62.2	72.0	3.5	4.3	3.8	3.2
성민대(성교청대)	-	-	52.8	-	-	-	1.7	-
성신여대	45.0	46.6	61.1	60.1	4.2	5.2	5.0	6.1
세명대	27.0	41.6	52.2	62.9	4.7	3.4	4.1	6.3
세종대	54.9	48.3	56.8	64.1	2.2	5.5	3.6	4.1
수원가톨릭대	109.3	333.5	442.6	486.3	3.1	1.5	1.4	1.1
수원대	31.2	42.6	51.0	60.0	3.8	3.4	3.9	4.0
숙명여대	47.0	51.1	63.1	83.5	4.4	5.5	5.7	4.5
순천향대	23.9	34.8	32.2	48.3	4.7	5.0	5.1	5.9
숭실대	32.4	35.1	43.4	49.8	3.6	5.2	5.7	5.8
신경대	-	-	319.7	24.1	-	-	0.3	6.1
신라대	32.7	39.8	45.9	54.0	6.3	3.9	4.7	5.2
아세아연합신학대	64.3	61.2	55.6	74.2	4.2	5.6	3.2	2.8
아주대	35.6	64.6	63.9	72.9	3.0	3.1	3.8	5.6
안양대	21.7	27.3	41.7	50.3	9.3	9.1	5.9	5.8
연세대	46.0	45.7	59.8	70.6	4.0	5.0	5.2	3.7
영남대	32.1	43.0	54.9	62.3	4.5	5.7	4.3	4.1
영남신학대	107.8	57.2	87.4	107.6	1.0	3.1	1.8	1.3
영동대	42.0	42.0	50.0	51.0	2.2	4.0	3.8	5.0
영산대	-	-	-	77.7	-	-	-	1.8
영산선학대	-	321.2	729.3	1285.5	-	0.6	0.7	1.1
예수대	-	-	67.6	53.9	-	-	1.4	2.1
예원예술대	-	36.6	38.4	29.8	-	0.9	3.7	5.0
용인대	31.3	26.7	41.7	47.1	8.2	5.8	13.7	14.4
우석대	30.9	45.0	65.4	71.2	5.2	5.7	4.9	6.3
우송대	-	-	-	112.9	-	-	-	2.5
울산대	36.7	45.9	63.7	60.1	2.9	4.3	4.7	3.8
원광대	29.7	45.2	55.0	62.5	3.9	4.7	4.5	4.6
위덕대	-	31.6	53.6	66.4	-	3.1	3.6	3.5
을지대	-	26.8	16.3	24.0	-	1.8	2.4	3.5
이화여대	52.1	58.0	67.9	65.9	3.6	3.7	4.1	4.5
인제대	35.3	46.7	53.5	67.4	3.9	4.3	4.5	4.6
인천가톨릭대	-	188.3	215.6	133.7	-	1.3	2.3	3.0
인하대	34.7	46.6	51.9	71.3	4.9	3.4	4.4	3.7
장로회신학대	61.5	81.1	95.6	120.5	5.7	2.2	4.5	5.0
전주대	24.3	34.5	49.1	49.3	5.6	4.8	5.1	6.6
조선대	30.4	36.8	40.8	46.5	4.3	4.8	4.3	3.9
중부대	47.9	17.1	17.7	29.0	5.4	8.3	9.3	11.3
중앙대	31.5	43.2	54.3	61.4	4.7	4.9	5.6	3.9
중앙승가대	-	229.8	269.6	219.9	-	1.8	1.8	2.1
중원대	-	-	-	37.8	-	-	-	2.5
차의과학대	-	54.7	34.8	42.2	-	1.4	2.4	1.8
청주대	39.3	47.1	60.5	69.8	4.8	4.7	4.7	5.8
총신대	78.3	70.3	69.4	83.6	3.9	1.7	1.6	1.7
추계예술대	-	51.2	51.7	56.4	-	4.5	7.6	11.2
침례신학대	48.0	46.9	65.2	82.7	2.5	3.4	3.6	3.6
칼빈대	-	238.5	116.1	106.4	-	0.8	2.1	2.9
탐라대	-	23.6	55.3	92.1	-	3.2	4.6	2.8
평택대	35.5	54.9	62.8	66.6	4.5	4.8	7.2	8.5
포항공과대	54.2	118.1	123.8	127.8	3.2	3.5	3.1	2.5
한국국제대	-	-	23.9	31.2	-	-	2.0	9.8
한국기술교육대	50.8	45.3	45.6	50.9	4.7	3.1	4.2	3.3
한국성서대	-	71.1	54.5	67.4	-	2.6	5.2	4.9
한국외국어대	32.9	48.9	62.0	73.2	3.4	3.4	3.9	4.0
한국항공대	40.1	68.0	66.4	48.4	6.5	5.0	4.5	5.8
한남대	29.5	33.9	48.4	55.0	3.2	4.2	5.1	5.2
한동대	149.3	25.1	37.4	40.0	1.0	4.4	3.4	3.4
한라대	-	15.7	26.4	22.6	-	3.3	4.0	5.6
한림대	37.3	45.8	52.6	64.4	5.0	6.8	7.7	4.2
한북대	-	-	73.2	12.5	-	-	0.3	7.9
한서대	41.4	58.7	65.2	68.5	5.4	4.1	5.8	5.7
한성대	29.8	38.3	43.2	61.6	4.9	5.9	6.4	6.3
한세대	38.4	33.3	46.4	55.9	5.4	4.7	7.5	9.8
한신대	33.5	42.9	56.9	70.1	4.8	4.0	5.8	5.7
한양대	24.7	42.6	43.3	59.6	7.5	3.6	4.0	4.8
한영신학대	-	91.0	89.5	98.6	-	5.6	6.6	5.9
한일장신대	195.2	39.0	82.2	100.1	0.6	3.9	5.0	4.2
한중대	-	-	46.7	27.1	-	-	1.4	3.2
협성대	23.1	37.1	48.1	54.8	5.8	5.8	6.1	6.5
호남대	30.0	50.2	77.0	78.7	6.9	3.9	3.4	3.9
호남신학대	49.5	55.2	95.3	98.4	4.0	3.1	1.4	1.4
호서대	25.9	33.7	39.3	48.4	5.8	5.2	5.9	10.7
홍익대	54.1	66.3	73.7	73.9	4.0	4.3	4.6	4.5
<평균>	34.9	44.9	54.0	62.4	4.3	4.3	4.5	4.7

주1) 학생 1인당 도서수 = 총 도서수 / 재학생수

주2) 좌석당 학생수  = 재학생수 / 총 좌석수

9. 1995～2010년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1,659	2,611	4,570	5,837
가천의과학대	-	67,523	36,232	16,043
가톨릭대	6,308	8,882	12,053	17,231
감리교신학대	2,756	3,369	5,024	6,600
강남대	2,179	3,531	6,195	8,001
건국대	3,467	4,582	8,581	12,802
건동대	-	-	-	15,466
건양대	1,785	3,061	5,087	7,985
경기대	2,839	4,548	5,829	8,193
경남대	2,701	3,806	5,914	6,897
경동대	-	2,386	3,099	6,614
경북외국어대	-	-	9,091	8,665
경성대	2,514	3,474	5,525	6,611
경원대	2,837	4,196	7,062	9,018
경일대	-	6,534	6,730	9,089
경주대	1,959	2,985	5,040	6,134
경희대	3,975	5,389	8,423	14,368
계명대	3,235	4,286	6,184	7,810
고려대	4,319	6,856	11,196	17,129
고신대	4,205	5,773	5,724	7,702
관동대	2,388	4,019	7,181	9,110
광신대	-	3,775	4,572	6,931
광운대	3,362	4,931	7,334	11,319
광주가톨릭대	3,204	7,242	12,540	17,603
광주대	-	-	5,384	8,560
광주여대	-	3,262	4,496	5,902
국민대	2,797	3,755	6,117	9,233
그리스도대	2,247	3,535	5,229	7,588
극동대	-	4,111	4,027	7,089
금강대	-	-	35,145	25,734
김천대	-	-	-	17,977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7,712	6,125	11,291
나사렛대	2,686	3,160	5,074	7,042
남부대	-	5,927	4,939	6,521
단국대	3,067	3,986	6,626	9,321
대구가톨릭대	3,159	3,760	5,836	8,309
대구대	2,762	3,693	5,754	8,220
대구예술대	-	-	6,403	8,302
대구외국어대	-	-	6,757	4,672
대구한의대	2,965	3,649	6,174	7,923
대불대	1,941	2,839	3,734	6,462
대신대	-	4,437	4,742	5,796
대전가톨릭대	4,521	8,864	14,837	24,924
대전대	2,744	3,584	5,860	7,211
대전신학대	-	-	-	28,505
대진대	2,550	4,420	6,501	8,797
덕성여대	2,323	4,340	6,461	8,857
동국대	3,103	4,629	6,634	10,567
동덕여대	2,179	2,628	4,929	6,500
동명대	-	-	-	9,211
동서대	2,073	2,775	4,944	6,431
동신대	2,318	3,156	6,602	9,250
동아대	3,443	4,452	7,018	8,569
동양대	2,042	2,989	5,691	6,879
동의대	2,858	3,766	5,568	7,152
루터대	-	4,965	14,593	6,120
명신대	-	11,066	3,140	6,697
명지대	3,351	4,850	8,117	9,707
목원대	3,057	3,424	5,168	7,268
목포가톨릭대	-	4,346	4,262	7,072
배재대	2,975	3,941	5,888	7,948
백석대	-	2,244	4,047	5,316
부산가톨릭대	4,009	3,944	4,880	6,297
부산외국어대	2,285	2,974	5,026	6,067
부산장신대	-	-	6,168	7,245
삼육대	2,563	4,271	7,151	9,151
상명대	2,837	3,694	5,779	7,609
상지대	2,203	3,780	5,778	8,011
서강대	3,898	5,842	9,376	17,102
서경대	1,657	2,706	4,211	6,848
서남대	1,550	2,712	4,498	5,732
서울기독대	-	4,606	5,020	7,241
서울신학대	2,917	3,347	4,518	6,395
서울여대	2,769	3,926	5,627	9,360
서울장신대	-	5,937	5,678	8,249
서원대	2,888	3,751	5,466	6,242
선문대	3,069	5,032	6,623	8,278
성결대	2,667	3,232	4,765	6,573
성공회대	3,153	3,666	5,643	8,556
성균관대	3,265	7,084	12,466	18,522
성민대(성교청대)	-	-	3,231	4,486
성신여대	2,866	3,381	5,438	7,280
세명대	1,560	2,233	4,336	6,225
세종대	2,895	3,821	7,194	9,151
수원가톨릭대	1,597	5,881	11,642	17,970
수원대	2,518	3,325	4,946	6,048
숙명여대	3,152	3,751	6,578	11,705
순천향대	2,952	4,742	7,535	11,111
숭실대	3,122	3,948	6,405	10,132
신경대	-	-	26,176	6,492
신라대	2,790	3,473	5,178	6,864
아세아연합신학대	2,425	3,111	4,991	6,096
아주대	4,739	7,594	11,993	17,041
안양대	2,172	3,328	5,244	7,428
연세대	6,417	8,257	14,171	23,333
영남대	3,690	5,327	7,558	10,394
영남신학대	4,524	3,143	4,456	5,608
영동대	2,207	3,454	6,732	7,432
영산대	-	-	-	9,410
영산선학대	-	5,932	15,472	27,144
예수대	-	-	6,303	9,926
예원예술대	-	7,745	8,488	11,101
용인대	2,683	3,693	5,420	7,928
우석대	2,101	3,307	5,416	8,299
우송대	-	-	-	17,239
울산대	4,044	6,470	10,790	15,126
원광대	3,299	4,845	7,134	8,208
위덕대	-	4,219	6,047	8,826
을지대	-	30,018	19,151	9,003
이화여대	3,605	5,598	9,709	15,009
인제대	4,856	6,276	10,088	15,224
인천가톨릭대	-	9,943	8,580	10,572
인하대	3,959	6,152	9,977	13,712
장로회신학대	4,684	4,991	7,008	9,516
전주대	2,570	3,398	6,142	7,606
조선대	3,276	4,888	6,580	9,417
중부대	3,301	3,000	4,740	5,666
중앙대	3,724	4,612	7,521	12,471
중앙승가대	-	5,732	9,186	9,926
중원대	-	-	-	19,716
차의과학대	-	46,105	47,696	74,368
청주대	2,459	3,291	5,487	6,302
총신대	4,029	4,472	6,210	9,664
추계예술대	-	5,443	6,405	7,768
침례신학대	2,727	3,607	4,272	5,850
칼빈대	-	5,532	5,221	6,291
탐라대	-	5,162	4,217	6,093
평택대	2,272	3,114	5,206	6,599
포항공과대	21,025	38,080	49,676	79,159
한국국제대	-	-	4,783	7,252
한국기술교육대	6,413	9,104	11,087	19,484
한국성서대	-	4,068	4,596	7,117
한국외국어대	2,651	4,295	6,487	8,692
한국항공대	3,328	5,836	10,899	15,566
한남대	2,942	4,436	6,059	8,227
한동대	9,951	5,241	6,732	10,292
한라대	-	5,278	6,891	6,401
한림대	5,914	7,528	12,205	16,637
한북대	-	-	11,762	5,448
한서대	1,526	3,567	5,423	7,564
한성대	2,903	3,880	5,593	8,601
한세대	3,142	3,374	5,282	6,611
한신대	2,605	3,712	5,848	7,894
한양대	4,287	6,290	10,281	17,407
한영신학대	-	3,172	3,745	5,920
한일장신대	11,128	3,508	4,829	7,332
한중대	-	5,203	5,789	8,135
협성대	2,644	2,881	5,181	6,681
호남대	2,182	3,355	6,345	7,645
호남신학대	2,501	3,242	4,728	6,047
호서대	2,315	3,627	6,651	9,183
홍익대	3,420	3,700	6,612	8,493
<평균>	3,392	4,758	7,465	10,686

주1) 학생1인당 교육비 = 교육비총액 / 학생수

주2) 교육비총액 = 교비회계(보수+관리비+연구비+학생경비)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비+보조사업비+일반관리비-학교회계전출금)

10. 1995～2010년 대학별 학생 1인당 장학금

(단위 : 천원)

대학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95	319	1,306	1,215
가천의과학대	-	366	3,204	1,571
가톨릭대	345	729	1,150	1,825
감리교신학대	208	444	755	1,546
강남대	213	450	755	1,053
건국대	336	518	1,087	1,894
건동대	-	-	-	2,499
건양대	220	401	706	1,405
경기대	285	452	694	1,211
경남대	348	598	904	1,143
경동대	-	304	412	1,685
경북외국어대	-	-	0	1,737
경성대	324	536	759	1,149
경원대	338	505	974	1,632
경일대	-	940	1,042	1,209
경주대	237	483	864	1,151
경희대	380	756	1,200	2,246
계명대	382	651	949	1,633
고려대	480	773	1,605	2,684
고신대	238	450	740	1,232
관동대	272	514	929	1,062
광신대	-	228	516	1,889
광운대	334	560	1,206	1,592
광주가톨릭대	0	0	0	137
광주대	-	-	899	1,878
광주여대	-	319	992	1,482
국민대	374	512	883	1,467
그리스도대	141	414	814	1,610
극동대	-	391	524	914
금강대	-	-	5,800	7,322
김천대	-	-	-	3,851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3,019	1,840	3,086
나사렛대	300	374	987	1,284
남부대	-	367	1,494	1,612
단국대	367	411	755	1,479
대구가톨릭대	368	497	884	1,565
대구대	375	516	847	1,409
대구예술대	-	-	683	2,165
대구외국어대	-	-	878	803
대구한의대	324	448	877	1,297
대불대	194	547	883	1,615
대신대	-	457	722	1,301
대전가톨릭대	0	908	680	6,328
대전대	358	562	967	1,212
대전신학대	-	-	-	3,163
대진대	293	860	1,357	1,552
덕성여대	344	536	736	1,344
동국대	417	649	1,001	1,944
동덕여대	204	259	744	992
동명대	-	-	-	1,042
동서대	189	376	904	1,251
동신대	413	490	920	1,826
동아대	404	563	867	1,486
동양대	136	360	1,492	1,443
동의대	341	529	828	1,090
루터대	-	352	1,552	904
명신대	-	0	970	1,633
명지대	337	505	998	1,612
목원대	397	583	925	1,189
목포가톨릭대	-	244	455	1,366
배재대	410	509	870	1,495
백석대	-	347	682	1,180
부산가톨릭대	43	321	645	1,094
부산외국어대	303	394	818	1,116
부산장신대	-	-	818	1,282
삼육대	385	775	1,158	1,723
상명대	375	521	811	1,316
상지대	223	436	775	1,358
서강대	458	843	1,338	2,273
서경대	165	341	648	935
서남대	107	156	576	724
서울기독대	-	441	970	1,582
서울신학대	301	394	674	1,038
서울여대	325	506	764	1,770
서울장신대	-	479	689	1,377
서원대	353	479	685	954
선문대	289	681	1,118	1,303
성결대	268	441	898	1,477
성공회대	203	390	749	1,379
성균관대	469	872	1,338	2,984
성민대(성교청대)	-	-	140	2,103
성신여대	295	448	774	1,449
세명대	270	337	811	1,202
세종대	396	623	779	1,349
수원가톨릭대	0	0	1,882	3,678
수원대	314	485	813	1,297
숙명여대	332	443	892	2,177
순천향대	311	580	926	1,480
숭실대	402	517	1,012	1,948
신경대	-	-	0	174
신라대	288	427	695	1,218
아세아연합신학대	284	387	679	877
아주대	462	1,072	1,420	2,525
안양대	214	441	684	1,066
연세대	491	800	1,462	2,991
영남대	376	670	1,083	1,805
영남신학대	480	352	662	1,210
영동대	173	566	1,442	1,584
영산대	-	-	-	1,382
영산선학대	-	44	2,431	3,049
예수대	-	-	291	1,277
예원예술대	-	320	1,338	2,781
용인대	327	512	826	1,373
우석대	383	513	707	1,475
우송대	-	-	-	2,972
울산대	404	632	1,482	2,054
원광대	423	734	1,018	1,458
위덕대	-	491	1,392	2,191
을지대	-	2,175	1,616	1,468
이화여대	335	661	1,222	2,017
인제대	405	677	1,118	1,633
인천가톨릭대	-	59	223	1,647
인하대	474	892	1,336	2,139
장로회신학대	652	731	1,076	1,623
전주대	336	517	903	1,121
조선대	489	747	1,095	1,643
중부대	209	431	886	1,146
중앙대	409	525	908	2,087
중앙승가대	-	374	668	1,157
중원대	-	-	-	3,672
차의과학대	-	3,966	3,267	5,157
청주대	361	486	883	1,298
총신대	474	621	819	2,149
추계예술대	-	615	689	1,144
침례신학대	353	359	573	1,064
칼빈대	-	277	800	965
탐라대	-	896	840	2,016
평택대	115	339	780	1,329
포항공과대	1,819	1,895	3,316	10,451
한국국제대	-	-	1,141	1,216
한국기술교육대	125	278	716	1,197
한국성서대	-	429	745	1,400
한국외국어대	338	525	788	1,567
한국항공대	348	836	1,481	2,588
한남대	379	715	882	1,302
한동대	974	557	1,114	1,964
한라대	-	645	1,377	918
한림대	476	675	1,297	2,079
한북대	-	-	837	880
한서대	157	206	739	1,483
한성대	304	491	811	1,531
한세대	240	522	969	1,400
한신대	227	412	681	1,148
한양대	421	792	1,303	2,192
한영신학대	-	168	508	1,072
한일장신대	829	876	1,359	2,143
한중대	-	275	1,355	3,947
협성대	248	413	677	1,014
호남대	351	575	1,149	1,715
호남신학대	216	362	673	980
호서대	182	347	912	1,288
홍익대	338	492	1,137	1,975
<평균>	373	592	1,015	1,715

주1) 학생 1인당 장학금 =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 / 학생수

11. 1995～2010년 대학별 실험실습비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34	43	50	135
가천의과학대	-	270	384	148
가톨릭대	166	191	232	323
감리교신학대	39	48	73	37
강남대	38	53	71	78
건국대	70	90	175	191
건동대	-	-	-	91
건양대	60	51	71	79
경기대	45	69	72	60
경남대	68	43	76	58
경동대	-	254	55	81
경북외국어대	-	-	0	0
경성대	58	66	84	73
경원대	65	48	94	111
경일대	-	134	169	183
경주대	35	82	99	39
경희대	81	98	163	205
계명대	77	77	130	123
고려대	93	106	191	169
고신대	58	76	48	68
관동대	50	103	479	116
광신대	-	1	33	38
광운대	34	42	165	151
광주가톨릭대	0	0	0	0
광주대	-	-	191	206
광주여대	-	48	142	190
국민대	82	116	141	185
그리스도대	0	0	42	18
극동대	-	11	20	78
금강대	-	-	64	0
김천대	-	-	-	754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0	0	340
나사렛대	1	42	205	67
남부대	-	87	84	371
단국대	48	56	55	78
대구가톨릭대	45	90	108	126
대구대	44	78	108	132
대구예술대	-	-	120	49
대구외국어대	-	-	0	13
대구한의대	21	63	118	99
대불대	57	60	55	126
대신대	-	76	21	17
대전가톨릭대	0	0	0	0
대전대	32	43	69	93
대전신학대	-	-	-	0
대진대	48	104	121	123
덕성여대	78	89	96	98
동국대	69	92	123	119
동덕여대	64	44	70	114
동명대	-	-	-	104
동서대	87	57	142	100
동신대	77	72	207	111
동아대	79	99	79	74
동양대	20	67	84	103
동의대	86	120	138	112
루터대	-	0	12	95
명신대	-	27	36	129
명지대	107	130	159	202
목원대	54	70	93	106
목포가톨릭대	-	0	80	432
배재대	58	88	114	127
백석대	-	13	105	210
부산가톨릭대	1	15	105	157
부산외국어대	13	23	19	25
부산장신대	-	-	36	41
삼육대	110	84	163	109
상명대	51	77	115	122
상지대	91	89	114	181
서강대	65	85	142	214
서경대	20	59	82	246
서남대	97	12	2	4
서울기독대	-	34	50	35
서울신학대	102	123	166	188
서울여대	34	55	66	165
서울장신대	-	230	181	128
서원대	46	65	76	102
선문대	45	87	99	127
성결대	19	70	122	130
성공회대	26	20	69	97
성균관대	69	144	161	280
성민대(성교청대)	-	-	0	0
성신여대	45	85	259	145
세명대	14	35	96	110
세종대	59	134	162	124
수원가톨릭대	0	0	0	0
수원대	60	53	99	80
숙명여대	38	58	139	188
순천향대	80	104	106	216
숭실대	102	105	181	596
신경대	-	-	0	0
신라대	47	64	124	130
아세아연합신학대	8	1	1	0
아주대	111	200	293	368
안양대	16	21	32	58
연세대	70	79	147	201
영남대	101	67	138	77
영남신학대	0	3	64	85
영동대	46	90	182	125
영산대	-	-	-	155
영산선학대	-	139	345	589
예수대	-	-	31	170
예원예술대	-	50	812	266
용인대	160	124	134	205
우석대	73	88	93	112
우송대	-	-	-	336
울산대	103	224	375	274
원광대	87	91	125	102
위덕대	-	72	123	222
을지대	-	304	37	105
이화여대	51	35	77	92
인제대	57	76	157	150
인천가톨릭대	-	0	75	167
인하대	63	80	148	169
장로회신학대	133	90	92	125
전주대	19	47	83	64
조선대	54	80	178	119
중부대	10	70	68	81
중앙대	79	65	119	188
중앙승가대	-	2	0	0
중원대	-	-	-	39
차의과학대	-	345	256	390
청주대	41	47	85	68
총신대	38	30	47	63
추계예술대	-	366	230	289
침례신학대	7	7	12	12
칼빈대	-	27	0	10
탐라대	-	17	19	8
평택대	8	40	99	199
포항공과대	202	227	565	386
한국국제대	-	-	78	68
한국기술교육대	228	291	280	402
한국성서대	-	7	22	36
한국외국어대	26	36	64	105
한국항공대	96	302	1,438	1,709
한남대	59	110	123	149
한동대	46	56	112	145
한라대	-	35	67	126
한림대	77	111	155	156
한북대	-	-	16	40
한서대	51	318	207	308
한성대	18	67	105	193
한세대	38	30	63	78
한신대	7	10	43	92
한양대	48	96	170	159
한영신학대	-	0	0	5
한일장신대	59	14	11	7
한중대	-	39	23	66
협성대	45	18	42	98
호남대	56	149	231	175
호남신학대	45	75	89	81
호서대	40	44	107	209
홍익대	97	141	196	218
<평균>	65	86	138	158

주)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 실험실습비 / 학생수

12. 1995～2010년 대학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가야대	96	2,478	2,025	4,431
가천의과학대	-	0	4,626	56,932
가톨릭대	19,864	15,719	26,517	47,610
감리교신학대	26,166	32,375	42,600	10,569
강남대	18,973	4,301	17,698	16,138
건국대	16,763	19,055	44,872	89,707
건동대	-	-	-	13,031
건양대	3,822	6,710	16,913	17,045
경기대	9,517	16,825	25,637	30,428
경남대	6,391	18,491	23,730	24,155
경동대	-	1,917	1,241	3,396
경북외국어대	-	-	4,422	790
경성대	8,531	9,008	9,544	30,749
경원대	17,577	11,170	33,642	49,726
경일대	-	12,741	13,040	14,215
경주대	773	979	15,582	9,315
경희대	27,900	19,619	40,103	74,594
계명대	5,257	11,618	24,495	24,620
고려대	38,160	37,203	96,214	122,389
고신대	10,777	2,337	4,372	9,166
관동대	13,682	10,597	12,744	17,712
광신대	-	1,361	1,219	1,539
광운대	17,175	40,861	51,136	101,569
광주가톨릭대	4,613	941	2,845	835
광주대	-	-	10,824	18,284
광주여대	-	3,522	4,072	8,746
국민대	38,936	21,165	35,089	76,719
그리스도대	3,436	4,990	1,879	4,680
극동대	-	242	10,928	14,624
금강대	-	-	8,031	46,321
김천대	-	-	-	1,342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5,837	1,483	9,801
나사렛대	5,788	1,681	4,242	5,340
남부대	-	2,821	3,307	9,056
단국대	32,753	12,039	29,307	47,509
대구가톨릭대	2,765	7,462	17,516	23,504
대구대	13,422	11,091	24,700	35,093
대구예술대	-	-	421	329
대구외국어대	-	-	13,734	1,692
대구한의대	14,398	13,691	28,628	31,161
대불대	179	4,861	4,516	4,832
대신대	-	5,847	4,078	4,156
대전가톨릭대	4,050	334	1,827	1,866
대전대	22,123	10,536	27,332	25,437
대전신학대	-	-	-	1,877
대진대	1,800	7,459	12,925	21,011
덕성여대	5,100	10,840	20,029	28,613
동국대	12,648	39,493	31,243	41,598
동덕여대	2,266	5,124	10,659	9,060
동명대	-	-	-	17,225
동서대	4,926	24,233	25,567	23,063
동신대	4,023	15,528	37,492	48,862
동아대	10,310	19,656	46,426	45,515
동양대	10,371	11,959	31,104	24,058
동의대	2,560	8,896	20,349	35,228
루터대	-	7,407	15,055	1,511
명신대	-	0	0	0
명지대	30,698	70,680	83,672	52,276
목원대	19,708	4,508	9,033	17,016
목포가톨릭대	-	900	2,359	9,925
배재대	18,947	26,361	22,277	27,773
백석대	-	2,799	8,598	10,829
부산가톨릭대	293	1,471	10,695	12,229
부산외국어대	2,621	3,962	6,351	13,899
부산장신대	-	-	5,397	5,589
삼육대	8,036	4,912	13,829	31,537
상명대	3,661	8,442	25,520	32,731
상지대	1,295	11,040	25,048	28,939
서강대	40,054	36,110	70,331	157,462
서경대	3,045	4,558	13,942	8,388
서남대	1,351	3,987	9,549	13,666
서울기독대	-	1,770	4,753	6,105
서울신학대	25,884	33,433	12,570	10,455
서울여대	2,401	22,181	27,275	48,923
서울장신대	-	10,364	1,895	5,083
서원대	2,226	7,859	11,269	17,189
선문대	15,289	19,769	26,929	29,271
성결대	8,403	5,744	6,159	6,254
성공회대	5,659	8,803	23,405	35,780
성균관대	42,483	37,694	77,630	122,783
성민대(성교청대)	-	-	31	0
성신여대	12,346	8,983	13,691	20,125
세명대	834	3,898	13,814	23,381
세종대	23,417	22,054	57,062	74,184
수원가톨릭대	3,389	796	3,581	7,273
수원대	9,339	28,650	18,917	29,260
숙명여대	27,691	14,599	27,681	37,390
순천향대	14,255	10,578	14,300	21,749
숭실대	23,138	27,129	44,285	54,038
신경대	-	-	0	821
신라대	17,963	6,264	13,043	17,233
아세아연합신학대	550	1,056	5,548	3,015
아주대	40,824	26,968	71,664	98,203
안양대	10,441	1,322	19,707	18,298
연세대	24,416	32,572	82,129	130,281
영남대	13,917	23,674	49,874	67,556
영남신학대	10,470	11,562	14,569	14,615
영동대	1,381	10,561	32,137	20,875
영산대	-	-	-	7,365
영산선학대	-	5,699	4,539	9,859
예수대	-	-	8,184	25,922
예원예술대	-	0	251	178
용인대	742	6,278	10,530	17,610
우석대	9,178	6,651	13,181	25,483
우송대	-	-	-	18,142
울산대	32,628	19,281	28,235	41,212
원광대	31,043	14,763	29,086	30,362
위덕대	-	7,149	8,602	16,527
을지대	-	1,175	2,658	11,975
이화여대	24,071	26,119	49,079	79,099
인제대	3,103	10,448	20,121	33,643
인천가톨릭대	-	1,065	1,040	4,174
인하대	19,855	42,249	86,102	117,342
장로회신학대	3,450	4,407	13,452	13,049
전주대	13,936	8,608	22,370	33,243
조선대	7,760	25,883	29,822	42,522
중부대	3,489	11,795	20,213	23,695
중앙대	14,307	22,436	40,468	59,198
중앙승가대	-	0	750	3,024
중원대	-	-	-	3,617
차의과학대	-	2,578	9,220	29,144
청주대	2,197	7,554	25,080	26,150
총신대	22,071	3,828	5,043	8,292
추계예술대	-	6,522	2,207	1,959
침례신학대	15,793	4,583	5,227	7,045
칼빈대	-	602	4,192	1,399
탐라대	-	1,253	12,967	1,644
평택대	12,441	10,263	12,679	7,305
포항공과대	144,005	254,388	339,709	429,943
한국국제대	-	-	8,741	13,114
한국기술교육대	17,513	21,668	78,408	136,129
한국성서대	-	1,175	8,852	6,699
한국외국어대	4,384	15,484	22,819	26,377
한국항공대	4,179	16,840	48,184	114,555
한남대	26,311	14,400	31,314	45,428
한동대	1,867	17,664	21,018	41,332
한라대	-	5,812	7,100	12,338
한림대	24,143	31,048	48,521	47,120
한북대	-	-	0	961
한서대	501	11,276	22,681	28,923
한성대	20,725	10,204	14,759	33,014
한세대	7,561	12,279	16,240	8,268
한신대	17,765	8,691	23,826	27,603
한양대	29,177	37,676	86,875	120,822
한영신학대	-	5,850	250	2,315
한일장신대	7,843	1,319	9,494	1,954
한중대	-	2,535	100	10,744
협성대	3,960	1,565	15,108	17,446
호남대	5,201	11,025	22,574	19,488
호남신학대	1,027	4,480	7,488	7,130
호서대	19,488	30,159	37,647	47,249
홍익대	36,251	15,513	25,890	30,028
<평균>	19,274	20,910	38,316	54,587

주) 교원 1인당 연구비 = 연구비 / 전임교원수

2011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부터 2010년까지-

펴낸이 : 국회의원 안민석

만든이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박거용)

펴낸날 : 2011. 9